모방과 창조 -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새로운 한국 경제학 강의
김세직 지음 / 브라이트(다산북스) /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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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태어날 태부터 운

무시 할 수 없는 말이다.

일단 잘사는 나라에 태어나면 좋겠지만, 문제는 어느 나라 시람으로 태어날지는 결코 본인이 선택할 수도 결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밖에 없다.

잘 사는 나라, 비록 운으로 못사는 집안에 태아났어도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기회와 극복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잘사는 나라, 누구나 그 나라에 태어난 것 자체가 행운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잃어버린 성당 법칙을 찾아서

5년 1% 하락의 법칙이 있는줄 처음 알았다.

계속 추락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 경제가 발전했으니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경제전문가들도 있다.

이러한 생각은 경제 성장률은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고 잠시 높아도 곧 하락한다는 반세기 이전 성장이론의 아이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성장 촉진정책의 핵심은 결국 인적자본 축적 인센티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고도성장기의 한국은 강력한 인적자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보조금정책을 취했다.

한마디로 낮은 인적자본 세금과 높은 인적자본 보조금이 한국 성장황금시대의 감춰진 비법이었던 것이다.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촉진하는 새로운 경제체제, 즉 창조형 자본주의체제 구축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는 창조형 인적자본 또는 그 생산물인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하고 그에 투자할 강력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추고 이에 더해 창조적 인적자본을 키우는 교육시스템을 갖춘 자본주의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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