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이기적이고 이타적이다

키워드로 읽는 불평등 사회 - 사회학자에게 듣는 한국사회 불안을 이기는 법
조형근 지음 / 소동 / 2022년 12월

제목 : 키워드로 읽는 불평등 사회

저자 : 조형근

출판사 : 소동

출판년도 : 2022

<키워드로 읽는 불평등 사회>는 우리사회에서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불평등의 원인과 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다. 책에서 다루는 내용 중 크게 강조되는 내용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1위, 산재사망률이 최고, 난민보호율이 최저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으나 이것을 고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이루어져야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의 우리사회가 어떤 불평등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책이다.

책 내용중 일부를 살펴보면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을 산업재해로 인한 살인의 주체로 간주하고 처벌하자는 법안이다. 이 법은 2022년1월27일부터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 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7.6%에 불과하다. 공공임대 주택 수가 충분하다면 주택시장의 가격폭등을 막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 데 그렇지 못하다.

한국의 재정상황은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에 비하면 매우 좋은 편이다. 빛이 무척 적은 정부라는 말이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그만큼 안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인버스는 주가 진행과 수익률이 반대로 가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즉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돈을 번다. 이것은 손실을 회피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헷지투자용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이다.

헷지hedge라는 단어는 원래 울타리나 담을 말한다. 담은 바깥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려고 쌓는 것이다. 이 뜻이 확장돼서 내기나 투자에서 양쪽에 다 거는 것을 헷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양쪽에 나눠걸면 크게 먹지는 못해도 크게 망하지는 않는다.

옵션은 현재의 고정된 가격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무엇인가를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다. 선물이 미래에 약속된 조건으로 거래하기로 하는 계약이라면, 옵션은 미래에 약속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를 거래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꼬리가 개를 흔든다.

오늘날 서구에서 동성애가 질병인지 아닌지 따위 논쟁은 아예 금기시 된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개인의 성적 지향, 취향, 정체성을 의학의 잣대로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질병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

차별금지법이란 헌법의 평등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취업, 승진,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성적, 학력, 출신학교, 인종, 국적, 출신지,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많은 한국인이 난민에 대해 배타적인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숨기지도 않는다. 거의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당당하게, 난민을 거부한다. 난민의 범죄와 관련해 또 다른 비합리적 공포가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젊은 남성이라는 데서 비롯되는 공포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경제적 효용을 따질 일은 아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옳다.

코르시카 섬 출신 나폴레옹의 벼락출세가 능력주의를 상징한다. 타고난 신분에 상관없이 자기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상승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퍼져나갔다.

서구사회에서 능력주의가 공고해진 것은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귀족체제의 흔적이 거의 소멸되고, 대학교육이 대중화됐다. 능력주의가 공고화되면서 능력주의 엘리트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또한 이타적이다. 서로 경쟁하는 만큼이나 협력하면서 진화해왔다. 집단을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를 만들어낸 이유다. 철두철미한 개인주의자도 다른 사람과의 협력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과 이타심을 균형 있게 파악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 개인으로서 행동하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협력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다.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나칠 정도로 이기적 개인을 강조한다. 너무나 치열한 경쟁 풍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승자조차도 행복하지 않고, 늘 불안에 시달린다.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다.

ESG란 용어는 유엔의 산하기구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확산됐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꾀하기 위해 1973년에 유엔 산하에 창설된 유엔환경계획에서 처음 이 단어가 등장했다.

#채성모의손에잡히는독서 @a_seong_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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