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 철학, 자본주의를 뒤집다
김상봉 지음 / 꾸리에 /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실패한 MB노믹스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했었던 경제정책, 이른바 ‘MB노믹스’는,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면 아래 계층의 사람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낙수효과를 노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낙수효과는 크지 않았고 대기업의 승자독식과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되었다. 이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기업 위주의 성장 대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인 ‘경제 민주화’가 새롭게 이슈로 떠올랐다.

새로운 화두, 경제 민주화
 ‘경제민주화’란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칭해서 「경제민주화」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금산분리,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법인세 조정 등 경제민주화를 한다 해도 재벌 해체 같은 경제 상위 구조의 개선에만 신경을 쓰는 모양세다,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인 골목상권보호, 최저임금보장등과 같이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제 하부 구조의 개선에는 노력이 부족하다. ‘경제 민주화 바람이 분 것이 서민을 위한 경제 하부 구조의 문제인데,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는다.

기업에 참된 의미
 김상봉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를 통해 주주는 자신의 주식 수 만큼 배당을 가져가는 것이며, 주식회사 내부의 이해관계를 볼 때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결론을 끌어낸다. “주주에게는 배당권을, 노동자에게는 경영권을”이라는 주장을 내새운다. 한국에서 주식회사로서의 소유구조가 가장 약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우선 노동자 경영참여를 실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노동자가 경영자를 뽑는다면 지금 같은 무자비한 정리해고나 산재, 살인적 과로 등의 생활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기업, 그중에서도 주식회사에서 참된 의미를 노동자의 권리 확대로 찾은 것이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개인 기업은 당연히 사장이 주인이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다르다. 개인의 소유물이기 전에 주주의 것이라는 논리가 담긴다. 그러나 주주 역시 자본을 더 끌어당기기 위해 만들어진 이해관계이지, 주식회사의 주인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소유권과는 다르고, 주주의 권리 역시 소유권과는 다르다.

경영학자가 아닌 철학자에 의한, 기업에 대한 사색

 김상봉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를 통해 기업과 주식회사라는 조직에 대해 철학적으로 접근하며,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보여준다. 실패했던 MB노믹스의 낙수효과, 정치권의 대안 모델인 경제민주화, 그리고 실질적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협동조합. 이 세가지 기업논리에서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는 경영, 경제적 관점으로 논리를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사고 방식으로 이야깃거리를 펼쳐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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