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VS 판결 -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김용국 지음 / 개마고원 / 2015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법이란 다양한 사람들의 이익을 규정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하지 못 하는 것이 법의 태생적 한계인데, 이 한계를 어디에 설정하느냐가 바로 법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어떤 철학에 근거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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