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기준이 있는걸까?

착한 판사, 나쁜 판사
류기인 지음 / 펜타클 /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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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평은 인디캣 블로그 지원으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읽은 책 중 손에 꼽게 사람 냄새 나며 쉽게 읽히는 글이었다. 에세이는 오랜만이었기 때문일까? 이 이야기가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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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목만 보고는 '판사가 들려주는 판례 이야기' 정도를 생각했다. 하지만, 과연 이 책이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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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실제로 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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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로, 2022년 소년부 업무를 처음 맡은 뒤 5년째 같은 곳에서 소년사건을 전담한다고.
나도 바로 며칠 전 창원을 다녀온지라 저자의 근무지가 반갑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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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을 하자면, 책은 판례만을 다루지 않았다. 소년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저자가 겪는 일을 솔직하게 소개하는 동시에, 판사가 아닌 자신의 일상적인 삶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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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소년부 판사면 '미성년자를 소년원을 보낼지를 결정하는 일도 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소년보호처분이 1호부터 10호까지 나뉜다는건 몰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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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
[소년법 상 1-5호는 비교적 가볍고, 아이를 원래의 가정과 학교에 두면서 부모의 훈육이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사회 내 처분'이다. 가정의 보호력이 무너진 경우에는 6호 처분으로 폐쇄형 민간아동복지시설에서 6개월을 살게 하고, 7호는 6개월 동안 치료를 중점적으로 받는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분이다.

그 다음은 소년원이다. 8호는 1개월 소년원 처분인데, 2년간의 보호관찰에 해당하는 5호 처분을 함께 받는다. 9호는 최장 6개월의 단기 송치다. 그리고 10호는 최장 2년,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장기 소년원 송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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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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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 정보를 굳이 알 일이 없었다. 궁금해 한 적도 없었고. 하지만 또래 누군가는 겪었을 일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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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런 직업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개인의 이야기를 중간중간 덧붙였다. 독서 모임을 4군데에서 진행한다는데. 교회 친구들과, 대학 친구들과, 또다른 동호회 '어쩔책수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독서 모임까지. 줌을 통해서 독서 모임을 하며 자식들과 소통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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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또 몰랐던 사실! 소년원에 있었던 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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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자는 음치라는 셀프 고백을 덧붙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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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자의 직업적인 부분에서 하나를 알아갈수록, 저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상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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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7
저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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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3
창원에서 떠나보낸 소년원 아이들의 행보에도 관심을 가지는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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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3
판결을 내린 아이들에게서 가끔 편지도 받는데, 다른 아이의 상황을 고려하여 몇 호 처분을 내릴지 생각하는 기준이 되기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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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9
같은 집, 두 개의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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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아이대로 문제가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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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비행인 동시에 부모의 폭력인 일이 한 번에 벌어진다면, 판사로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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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부에 언급된 내용이었는데, '착한 판사'와 '나쁜 판사'라는 표현은 판사로부터 판단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붙인 표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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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류기인 판사, 옛날엔 착했는데 나빠졌어"라는 아이들의 언행을 전해들었을 때 저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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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입장에서 선처를 많이 해주면 착한 판사,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면 나쁜 판사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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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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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똑바로 하며 아이들의 행동에 숨겨진 사연을 읽어낸 성실한 판사를 착한 판사로, 불성실하고 책임 없이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판사를 나쁜 판사로 간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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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사여도 보는 사람에 따라 착한 판사, 나쁜 판사로 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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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해줘도 두 번, 세 번씩 반복해서 법정에서 마주하는 아이들을 보면 나 같아도 '나쁜 판사'가 되어 갈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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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으면서 판사란 어려운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판단이 한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겠다는 무거움을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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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말 갱생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다는게 또 어려운 점인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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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판사가 되어보는 간접 경험을 이 책을 통해 해보았다.

간략하게만 적었지만 얻을 수 있는 내용이 훨씬 많이 있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