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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류여해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3년 12월
평점 :
품절
법은 뉴스에서 판례나 사건의 보도를 접할 때 아니고선 크게 와닿지 않는 듯 합니다. 주변에 법률전문가가 있다면 참 든든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몰라서 피해보고, 잘못 알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겠지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간한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충돌사례들, 뉴스에서 접했던 익숙한 범죄들을 예로 들며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법률용어가 생소하여 다소 어렵기도 했지만, 판례나 사건의 사례를 많이 싣고 있어서 용어가 어려워도 어떤 점이 책 속의 쟁점인지 파악하는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지에서 오는 일상의 행동이 범법 행위일 수 있다는 경각심도 들었고,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어느정도 상식적인 법률은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책은 그리 두껍지 않아서 법률을 맛보기로, 상식선에서 개념익히고 뉴스를 볼 때 이해를 도와줄 거라 생각 됩니다.
p.19 법은 냉정하다. 계약서를 챙기지 않은 것도, 대금을 모조리 현금으로 준 것도, 전적으로 학생의 이모 잘못이다. 스스로가 지키지 않은 자신의 권리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물론 그 판매자는 상습범이었다.
위의 인용구절은 처음 소개된 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침 사례가 온라인 주부커뮤니티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전집구매관련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관심있게 읽고 뒤의 여러 사례들 보다 이 첫번째 사례가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우선 나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부로서 눈길이 간 것은 간통, 안락사, 공소시효,119신고 등의 내용등이 특히 흥미로우면서 왜 뉴스의 쟁점이 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책은 법의 이로운 점 뿐 아니라, 법의 허점, 악용될 소지, 악법 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목격하는 크고잦은 다툼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합의가 최선인지 등도 실려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의 장르가 법이라서 분위기는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법률가처럼 줄줄 외진 못하더라도 이런 책 한 권 읽어두는 것은 상식을 쌓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교양,실용서로 한번 읽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