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 입문
박정인 지음 / 지식과감성# / 202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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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쓰는 리카입니다

오늘은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입벅학 입문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발행된 따끈따끈 신간이에요


법이라고 하면 다들 너무 어려운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저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일명 '법잘알'에 한층 다가가보자는 마음으로 펼쳐보았습니다

그중에 인상깊었던 문구가

기본권 보장주의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의미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1987

광주 민주화 운동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민주화 운동으로 여러 곳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 이한열 군이 최루탄을 맞고 결국 세상을 등져야 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와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퍼즐이 되어주며 결국 민주화의 시대를 여는 데 큰 공헌을 합니다.

이때 제가 느꼈던 건

언론 탄압은 매우 거세다는 것이었어요

검열해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각 신문사에서는 부당한 정치권의 행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기본권 보장주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영화 1987 내용과 책 입법학 입문 내용을 함께 떠올리면

이 법의 존재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본권 보장주의는 당연히 잘 지켜져야겠죠?


책에서는 기본권 침해 금지에 대한 사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사적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이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인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도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세상을 잘 실현시키며 살아가기 위하여

이 원칙을 잘 새겨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 도서 리뷰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글쓰는리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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