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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선진국 -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보다
박재용 지음 / 북루덴스 / 2022년 1월
평점 :
지니계수가 높아지는 이유
1. 임금 소득의 불평등 심화
2. 자산에 의한 소득이 이전보다 증가
3.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세율을 낮추고 공공복지 예산을 깎았다.
상위 10%가 전체소득 절반을 차지
상위 4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은
유럽이 유일한데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50년 1%는 전체 자산 40%차지 전망
극빈층 : 100만원 이내로 2~3명이 살아가는 10%
200만원 이내로 살아가는 10% 계층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40%
상위 0.1% : 연봉 15억
상위 1% : 연봉 4억
상층 : 소득이 연봉 1억이 넘는 10%
중상층 : 20년 벌면 약 7억 모을 수 있는 15%
중산층 : 400~600만원 사이의 월수입의 35%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우리나라는
소득 재분배지수가 최하위권
사회보장 기금에 대해서도
노동자는 75.5%, 고용주 47.1%
청년 실업, 고령 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에는 산업용 로봇이 1만명당 531대로 압도적인 1등인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대학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교육이다. 수석 입학자, 수능 만점자의 데이터를 보면 사교육에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 진학할 확률이 달라진다.
명문고 또한 소득분위(10분위 30%, 9분위 16%)
*1~10분위가 있으며 10분위가 최상류층에 속한다.
8개 의대, 9분위와 10분위 학생 80.6%
또한 명문대는 일자리를 독식하게 되고, 대학 서열에 따라 월급이 달라진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다. 누구나 불평등한 사실을 알고 불공정한 사실을 알 것 같다.
이를 통계 데이터로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책을 만든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빠르게 성장했고, 소득 재분배 문제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위기가 올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당장은 절실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장애인이 아니고, 지금 당장은 내가 소득 1분위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내 가족도 1분위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출산율이 낮아도 문제가 없고, 지금 당장은 초고령화 사회로 가장 빠르게 진입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해도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위기가 오고 해결을 하는 것과 미리 알고 예방을 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전망보다는 단기적인 측면으로만 보고 살아가는 사회인 것 같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불공평, 불공정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앞으로 이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면 더욱 현명하게 더욱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모두가 관심을 안가지거나 소수만 관심을 가지면 한계가 있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미리 관심을 가져야 대선 후보들도 관련된 정책을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정치를 보면 누구나 알겠지만 당장 달콤한 것만 신경쓴다. 재난지원금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표퓰리즘에 빠져서 당장의 이익만 바라면 장기적으로 내 삶 그리고 2세의 삶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한 번 생각해보자.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떤 미래가 만들어질지. 그리고 당장 장애인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혹시 장애인이 될수도 있을텐데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사회를 만들거 간다거나 그런 사회를 방관만 한다면 내가 장애인이 되었을때 그때 해결한다고 쉽게 해결이 될지
사실 이 책이 나온 취지는 마음에 드는데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하고, 세율을 더 올리고,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상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입법을 할텐데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불평등,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당장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일이라도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필요할때 충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선동하면 선동에 무조건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충분한 생각을 하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냥 무작정 누가 해결해주겠지, 알아서 해주겠지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사회에 좋은 영향이 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이고, 최대한 그런 사회가 오도록 만들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