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ㅣ 자음과모음 청소년인문 22
양지열 지음 / 자음과모음 / 2022년 1월

기본적인 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법이란 사회 구성원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준으로 국회에서 제정이 되므로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면 투표를 꼭 해야 한다^^

1장. 학교에서 만나는 법

학교, 교실도 작은 사회이다.

이 작은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중 어떤 걸 가리켜 법적으로 나쁘다 할 것인가.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처벌보다 '예방'과 '대책'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법도, 법을 적용하는 법원도 학교폭력의 의미룬 넓게 본다. 그래서 몸과 마음 어느 한쪽이라도 아프게 만들면 학교폭력으로 본다.

법에 대한 이야기라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어렵겠단 생각도 들었었는데 중요한 기본 용어들은 친절하게도 중간 중간 눈높이에 맞게 설명이 되어 있었다.

2. 가정에서 만나는 법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만 12세까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많은 성범죄에서 아동의 나이를 19세 미만으로 보고

미성년자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만 20세가 이른 다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한다.

친족간의 성범죄가 많다고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이런 힘든 일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3.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법

SNS는 공짜로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걸 운영하는 회사들에 큰 수고를 들여 가며 공짜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겁니다.

사이버 폭력부터 NFT(대체불가토큰), 보이스 피싱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우리는 인터넷 상에서 무료 영상이나 게임을 쉽게 접하는 대신 중간중간 광고를 보는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고로 결국에 공짜는 없다!!

유투브 상에 영화 줄거리 요약이나 댄스영상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또한 저작권 침해로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 내버려 두는 것일 뿐! 방해된다 여겨지면 언제든 고소할 수 있으니 조심할 것.

4. 사회에서 만나는 법

*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받거나 판매대 정리 등 준비시간과 마무리 정리 시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됨

[문제가 생길 경우를 위한 대비책]

1. 근로계약서 필수

2. 채용 공고

3. 사장님 혹은 인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모아놓고

4. 고용노동부나 노무법인 등에 도움 요청

"

법은 몰라서 헤맸다는 이유로 지켜 주지 않는다. 

성인이라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

청소년을 위한 책이지만 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책이었다.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은 아직 사회에 발을 내딪지 않은 청소년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

부동산 계약도 몇 번 해 보고 근로계약서도 써 봤지만 생소하다 싶은 용어들도 보였다ㅠㅠ

아는 게 힘이라 했던가...

살다보니 뭐든 게 정말 아는 만큼 얻어지는 것 같다.

특히나 일을 할 때 근로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업주들에게서 받는 대우가 달라진다. 어찌보면 당연한 나의 권리를 사회 초년생때부터 잘 찾았으면 좋겠단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