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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지켜라 -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전세 사기로부터
덕방연구소 지음 / 황금부엉이 / 2023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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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을 지켜라⠀
📚 덕방연구소⠀
📚 황금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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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전세금 보호 교과서라 부를만하다!⠀
임차인들, 사회초년생들에게 ⠀
정말 강력하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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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한창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몇조를 돌파했다고 해서 사회문제가 된다는 뉴스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데, ‘몇천만원짜리 전세를 하면서 왜 그렇게 허술하게 했길래 사기를 당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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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책을 보면서 느낀바는 진짜로 나쁜사람들이 사기치려고 마음을 먹고 사기를 치면 어쩔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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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인중개사에게 돈을 주고 맡기는 이유가 법을 잘 모르기때문에 돈을 주는 만큼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약하는 것 자체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는것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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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해도 전세를 한번 한적 있었는데 공인중개사에게 맡기고 저는 돈만 이체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별일 없었기에 다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책을 보고 그게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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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서도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분들은 성실히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만 몇몇 부도덕한 공인중개사들이 범죄에 연루되어 전세금이 전부인 임차인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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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서는 전세금을 잃지 않기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또 전세와 관련이 없다해도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등기신청 사건 처리 현황 확인 법, 내용증명 보내는 법 등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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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보며 이것만은 알아야 겠다느 사항들을 몇개만 소개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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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지켜라 #덕방연구소 #황금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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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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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은 없다. 즉, 경매가 진행될 경우 낙찰 대금에서 한 푼도 배당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 전입신고와 이사(점유)를 해서 구비한 대항력으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선순위 대항력을 구비한 임차인만 가능하다.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입신고+이사(점유)+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3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선변제권은 없다.⠀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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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중개업 조회’, ‘공인중개사 조회’를 검색하면 ‘국가공간정보포털’의 열람공간 중 하나인 ‘부동산중개업 조회’가 나오는데 접속해 들어간다. 그런 다음, 부동산 사무실의 지역, 상호 등을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 사무실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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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은 무조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앞의 사례에서처럼 대리인과 전세 계약을 할 때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름이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임차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입금해서는 안 된다. 물론 보증금이 적은 월세 계약이나 확실한 대리 계약의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수령을 원해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추천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증금이 고액인 전세 계약은 반드시 소유자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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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등기소에 접수된 권리를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서 ‘열랍/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으로 들어간 다음, 부동산 주소와 소유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조회된 결과가 없다면 그 시점까지 등기신청 사건이 없다는 것이다.⠀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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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집을 알아볼 때 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3가지 질문을 꼭 해본다(이 질문에 대한 반응, 답을 들으면 임차인은 계약하려는 집이 안전한지를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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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인가?⠀
둘째, 집주인이 계약 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다가구 주택 해당)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서류로 보여줄 수 있는가?⠀
셋째,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줄 수 있는가?⠀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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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초년생이나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꼭 봐야할 교과서 같은 책이기에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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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