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편집부

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 2016헌나1 헌법 수호 133일간의 기록
편집부 지음 / 베가북스 / 2017년 3월

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편집부

대한민국의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는 말 들어보셨나요? 2015년 노벨 평화상은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가 수상했습니다. 아랍의 봄을 불러일으키며 자스민 혁명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한 결과죠. 우리나라의 촛불집회도 충분히 멋지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특정 단체를 지칭하기 힘들어서 노벨 평화상은 무리에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문이죠. 어느 시대든 국정농단은 늘 문제였습니다. 진시황의 최측근이던 내시 ‘조고’는 허수아비 황제 호해를 앞세워 중국을 주물렀습니다. 삼국지로 친숙한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 헌제도 십상시, 동탁, 이각과 곽사, 조조에 의해서 국정농단을 당했네요. 우리나라도 안동김씨가 세도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농사만 짓던 강화도령 철종을 왕으로 앉히고는 권력을 휘둘렀죠.

국정농단이 생기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왕이 똑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허수아비일수록 부리기가 쉽습니다. 국정농단을 한발짝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걸 느끼죠. 국가 권력 서열이 1위가 왕이 아님을 실제로 보면서 한탄합니다. 허수아비 왕도 스스로 가진능력이라고는 얼굴마담 역할 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배후 세력이라는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죠.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했습니다. 이 권력이 영원하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 너무 썩어 있을 때는 결국 이 자만심으로 인해서 권력이 내부부터 붕괴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되었죠.

부도수표를 믿을만한 수표라고 속여서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우리는 그 수표가 믿을만하다고 깜빡 속았죠.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 부도수표를 내걸고 자랑했습니다. 이정도로 허수아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죠.

올해는 5월 9일 장미 대선이 열립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은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들이 모두 돈이 들어가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 모호한 면이 있네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해낸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혼이 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권교체 가능성이 그 어느 선거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도 압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놈이 거의 그놈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나 우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본다는 압박을 주지 않으면 어느 정치인이든 자기네들끼리 쿵짝을 맞춥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쿵짝을 맞춘 정치인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이 책 제목 그대로죠. ‘탄핵, 국민이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