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대에게 권하는 법학

10대에게 권하는 법학 - 우리 사회에 법은 왜 필요한가요? ㅣ 10대에게 권하는 시리즈
전제철 지음 / 글담출판 / 2022년 10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보통 선하고 착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저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법'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나쁜 일을 하는 누군가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법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사람도 법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법이란 무엇일까요?, 법을 왜 공부해야 하나요?, 법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요?, 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법으로는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까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궁금한 내용이지요. 한창 사회에 관심이 많은 10대라면 꼭 읽어봐야할 내용입니다. 이 사회가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고, 법이란 무엇인지, 어떤 법들이 있으며, 그 법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10대에게 권하는 책이어서 그런지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법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 책은 다양한 미래가 열려 있는 청소년들이 읽어보면 참 좋겠어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꼭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처벌을 피하거나 우리가 지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생각 더하기 편이 나옵니다. 법에도 위계질서가 있다고요?, 법은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받을까요?,소크라테스는 정말로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을까요?, 기본권의 제한과 침해는 어떻게 다른가요?,도덕적 의무가 법적 의무가 될 수 있을까요?,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사법부가 무효라고 판단하면 삼권분립에 반하지 않을까요? 등을 물으며 생각해보게 합니다.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여러가지들을 이 꼭지를 통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알게 해줍니다.

죄인 백 명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

잘못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해요

뉴스를 보면 너무나 심각한 범죄들이 나와서 경악을 금치 못 할때가 많은데 그들이 한 범죄에 비해 생각보다 형량이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 심각한 피해를 본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수하거나 겁을 주는 법에서 교화하는 법으로 인식이 변화하였다고 해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잔혹한 형벌을 경고하여 형벌이 두려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할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데 더 주목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헌법 제 27조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교화가 될 것인지도 의문이고, 형량이 짧아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형량을 짧게 해서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철저히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도 인권이 있고, 다시 평소처럼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윈칙 등이 무엇이며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등이 잘 나와요. 법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법을 잘 알아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확인해보고, 반드시 알아둬야겠습니다.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추천합니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