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시대는 끝났는가?” ― 민주주의의 탈을 쓴 지배 구조를 벗기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

지난 미 대선 전에는 황당하게 들렸던 이 말은 이제 현실이다. 무자비하고 대책 없는 관세 대란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미국은 과연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인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는 이 질문에 대한 불편한 대답을 들려준다. 이 책은 단지 정치인 몇 명의 일탈이 아닌, 미국 헌법이라는 구조 자체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방해하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한다. 특히 “지속 가능한 소수 통치”라는 개념은, 미국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무너지고 있는지를 통찰하게 만든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간단하지만 충격적이다. 미국은 헌법적으로 ‘다수의 지배’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오늘날 미국 정치가 더 이상 다수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고착되었음을 경고한다. 그는 미국 헌법이 설계된 시점부터 다수 시민의 권리를 점점 더 제한하고, 소수의 정치 엘리트와 자본 권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가 강화되어 왔다고 분석한다.

 그의 주장은 사례를 통해 구체화한다. 상원의 불균형한 대표성, 게리맨더링, 필리버스터 제도, 연방 대법원의 정치화, 투표권 제한 조치 등은 모두 이른바 ‘지속 가능한 소수 통치’를 가능하게 만든 장치들이다. 트럼프의 등장과 같은 현상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구조적 반(反)다수주의의 귀결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왜 다수임에도 정치적 패배를 반복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이 책은 헌법과 제도의 구조적 결함이라는 단계에서 접근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주목할 지점은, 저자가 이 문제를 단지 공화당에만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민주당 또한 유리한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본능을 공유하며, 결과적으로 양당 모두가 민주주의 구조 개혁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이 책의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분석은 탁월하지만, 구조 개혁의 실행 가능성이나 대안적 전망 제시가 빈약하다는 점이 아쉽다. 선거구제 개편이나 상원의 구조 개혁이 실제 정치적 역학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혹은 시민사회·교육·미디어 등 다른 요소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하지만 어쩌면 의도적으로 ‘해답’보다는 ‘문제’의 구조를 보여주며, 독자가 직접 질문을 확장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내가 살아온 한국 정치의 익숙한 장면들이 떠오른다. 게리맨더링이나 선거인단 제도의 문제는, 한국의 소선거구제와 지역 편중 현상에서 비슷한 왜곡을 목격하게 한다. 결국 정치는 언어보다 구조로 작동하며, 그 구조는 종종 다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섬뜩하게 다가온다.

 무엇보다 이 책은 ‘투표가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 전환’을 강제했다. 다수가 투표해도 지지 정당이 입법에서 밀리고, 사법부에서 배제되며, 행정에서 소외된다면 그것은 이름만 민주주의일 뿐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헌법조차도 재검토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급진적 통찰을 제공한다.

 이 책은 법과 제도, 권력의 배치를 둘러싼 통찰을 제공하며, 구조적 감각을 지닌 시민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책이다. 완전한 해답은 찾을 수 없을 수 있으나, 질문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힘을 준다는 점 덕분에, 이 책은 반드시 읽혀야 할 가치가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합법’이라는 단어에 안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누가 그 법을 만들고, 유지하며, 바꾸지 않도록 막고 있는지를 묻는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걸 이 책이 알려주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