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언론자유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책

진실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박경신 지음 / 다산초당(다산북스) / 2012년 5월

언론의 자유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은 마치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의 자유'로 착각하고 있다. -리영희-

(P.316)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화 지수가 MB정권 수립이후 '완전자유국'에서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것이다. 어쩌면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시절 그렇게 많았던 시사프로그램들이 어느순간 다 사라지고 빈자리를 예능프로그램들이 차곡차곡 채우고 있다. 논란이 많은 4대강에 대한 비판적입장을 다룬 다큐멘터리나 시사프로가 방영된것을 본적이 없다. 왜 그럴까? 정부의 언론통제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언론자유화를 요구하면서 방송3사가 파업한것에도 볼수 있듯 현재 한국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탄압받고 통제된다. 나 역시 정치적인 의견을 담은 리뷰를 작성하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수없이 글을 고치고 고치는 경우가 있다. 나로 인해 죄없는 우리가족과 친구들이 피해를 입을까 하는 마음에...한낱 시민마저 정부에 대한 비판적목소리를 내는 것을 겁내는 사회에서 어느 누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수 있을 것인가?

 미디어에서 이야기 하는 정보와 사실들을 진실인양 믿어버리는 그냥 생각없는 사람들. 속 터지지만 먹고살기 바쁜 현실이라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단지 뉴스만으로 시사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내가 살면서 갑갑하다고 느낄때가 이런 경우다.

대다수가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필요한것이 같은 사실에 대한 비판적이야기이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러하지 못하다. 정책에 대한 비판적이야기들을 덮어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정책만이 옳다고 믿게 만들어 버리는 정부

물론 이런 언론프레스(Press)를 회피하여 정보를 알려주는 도구들이 있다.

인터넷, 페이스북, SNS와 같은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죄목을 이유로 한 구속과 처벌.

미네르바에서 정봉주까지 권력을 비방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구속될수 밖에 없는 사람들.

촘촘히 규제되는 법, 그리고 권력의 마음대로 해석되는 법률속에서 어느 누가 숨을 쉬고 살아갈수 있을것인가,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인가.

 법의학자이자 방통위 심의위원으로 일하시는 분 답게 MB정권 수립이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화 되었던 쟁점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며 그에 대한 논평을 이야기한 칼럼들을 모은 것인데 칼럼이라는 한계 때문인지 그 당시의 이슈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면 자세하고 깊이 알수가 없어 감질맛이 난다. 또한 법학도인 저자의 특성때문인지 법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보인다. 물론 이것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일수 있으나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입장에서 볼때에는 그다지 속시원해 보이지 않는다.

이만하면 뇌세포가 아니라 뇌근육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전투력 쩐다.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말빨쩐다. 시바.ㅋㅋ

하지만 전투력은 생각보다 쩔지는 않았다. 엄청난 기대를 하고 봤지만 내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던 책이다. 작가가 단순한 칼럼의 집합속에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곁들인다면 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