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지도

법의 지도 ㅣ 최승필 법 시리즈
최승필 지음 / 헤이북스 / 2016년 5월

우리는 왜 법을 만들고 스스로 법에 구속되는가?

이 책은 법의 기원과 변천사 그리고 앞으로 법의 나아가야 할 길을 이야기 한다

법이 최초에 어떻게 발생했고 각 나라마다 법으로 중요시하며 지키는 규율을 만들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시민들이 보다 중요시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다

서양은 경제 권리의 약속으로 법이 발달되고 중시한다

로마의 신탁제도 게르만의 접유권 중세 영국의 보통법 미국의 소유권 각자 그 시대의 상황에 딸라서 법이

발달했고 체계화 하는 동안 법을 이용해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기도 하였다

이러한 법으 이중성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을 법이 지켜주는 것과 법이 없으면 모두 빼앗길 위기의 사람이 

법때문에 위기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경험적 전수 시민교육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던 사람이 법이 반드시 필요해진 이유는 투명하지 않은 사회 시스템 대문이다

법대로 하자고 하는 빈도가 늘어난 다면 그건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약자의 입장에서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의공기처럼 숨쉬고 물처럼 마시고 옷처럼 입고나니는 제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맷고 있나

우리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정하는 규칙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초기 규칙에는 엄격함 보다는 

서로간의 불편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관계의 범위가 커지고 개인적 관계 보다는 규모가 큰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가면서 룰은 공식화되고 엄격해졌다

이 책은 단순히 어느 지역의 법이 아니라 전 새계적으로 각 나라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법이 어떻게 

개인과 집단을 지켜주고 또 외교적으로 활용되었는지 잘 설명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