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 저성장, 불안의 시대를 헤쳐 나갈 한반도 미래 전략
정갑영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6월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한반도 미래전략

머리말부터 굉장히 현 경제 상황을 비관적 시각에서 전망하는 책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2019년 심각한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서술하기 시작한다

그 심각성은 언제부터 시작하였는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참 경제가 호황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기업이 기업하기 나쁜 규제 아직 시기 상조인 소득 주도 성장 청잭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계층에 대한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근로자들의 불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책을 시작하고 있다

이 책은 일반인이 읽을 각 대학의 교수 석학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 방임에 가깝던 정부에서 정부가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시점에 이들이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논조가 아쉽다

나는 지난 10년간 전전 대통령은 나라살림을 자기 주머니에 야금야금 챙기느라 나라 살림이 거덜 나고 윗물이 그러니 아랫사람들도 자기 주머니 챙기고 기업들은 담합하고 이러 저런 핑계로 물건값은 올리면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며 월급은 못 올리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탄핵된 박근혜 씨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머니가 나라를 다스려도 입 다물고 꼭두각시 세워두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던 시대에 나라가 잘 될 리가 있나 언제든 터지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방임의 시대였으니 어떻게 하면 돈 많은 재벌들과 그에 앞잡이 노릇을 하는 언론이 좋아할지 다 알고 이렇게 하면 실컷 욕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못하고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 알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고삐 풀린 망아지들을 다잡고 여 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소득 주도형 성장형이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층에게 이점이 없으며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완전평등이 궁극적인 목표냐고 물으며 그것은 오히려 잘난 사람들이 능력이 배제한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불균형의 각 능력차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들이 가난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니 그들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억지로 최저임금을 높여서 괜히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돌려 말하는 느낌을 준다.

최저임금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이 아니던가?

소외계층의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니.. 석학 들이시라 더니 본인들의 학벌보다 낫은 사람은 신분이 낮다고 생각하는 얼척없는 생각을 똘똘 뭉쳤나 보다

임금은 최저임금을 높임으로 사람답게 살 권리를 주는 것은 안되는데 교육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 사교육비를 줄이라...

사교육비 국가에서 정하나 각 학원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것에 동의하는 학부형이 선택하는 것 아닌가 나라에서 학원비 3만 원이라고 정하면 모두 3만 원짜리 사교육이 되고 본인들이 말하는 신분 높으신 분들이 몰래몰래 사교육 안 시키시려나 궁금해진다

성장이 없으면 분배의 몫도 사라진다 동의한다. 그동안 고성장 사회에서 저성장 사회로 변한다며 문제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고성장 시대에도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더 성장해서 나눠줘라 했지만 결국 낙수효과도 분배 효과도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이 책의 석학들이 주장하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았는가?

도대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양극화가 벌어지고 나서야 분배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가? 왜 자꾸 모순에 빠져서 그럴듯하게 경제는 시장과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정부는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민간과 시장이 마음대로 노동시장과 노동시간 임금 상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고 소득분배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득은 기업이 다 갖고 그에 충성한 몇몇 임원들이 콩고물 좀 얻어먹고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부실해지면 정부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그것을 보정하라는 것이다 날도둑도 염치가 있다면 이렇게 말 못 할 것

또한 해외의 특정 국가는 법인세 인하(대기업 유리함) 각종 규제완화를 하면서 해외자금을 유치해서 잘나간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우리의 기업이 못 해먹겠다 외국으로 나가면 어쩌겠는가 하는 말 같은데 삼성도 인건비 싸다고 중국에 갔다가 짐 싸서 돌아오고 롯데는 알거지로 쫓겨났는데 한국에서만큼 대기업 특혜 주고 전기세 저렴하고 이렇게 석학들이 나서서 피의 실드를 치는 한국을 포기할 수 있을까? 답답하시면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게 그 나라에서 할인해주는 법인세와 규제 철폐의 이점을 주장하며 해외 이전을 하라고 제안을 하시던가.. 그곳에는 주 52시간 최저임금도 주지 않아되 되는 장점이 있으니 주장하시는 것인가

그럼에도 이 책에는 현시대의 격변의 시점을 잘 분석하고 대안을 세우려고 노력했음은 인정한다

그 전제가 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규제해서 이런 핑계보다는 앞으로는 시대가 복합적인 시대가 되니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하자고 했으면 읽는 사람도 동의하기 쉬웠을 거 같다

그러나 무조건 현 정부가 잘못되어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혼돈에 빠지고 뒤처질 거라는 논리를 깔고 그런 설명을 하니 설명의 와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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