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민주주의의 과제

무엇을 할 것인가 - 민주주의와 주권을 바로 세우는 12개념
손석춘 지음 / 시대의창 / 2014년 2월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민주주의의 과제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민주정부라 일컬어지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조차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오랜기간 역사와 현실을 직시해온 손석춘 교수의 솔직한 정리.

p. 138~139
15세기 말까지 조선은 세계사적으로 선진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유럽과 달리 조선 왕조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형성했다.
조선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상업적 성격이 가장 약한 나라였고, 자유로운 도시형성을 이룰 수 없었다.

유럽에서 상업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등장한 신문이 조선에선 만들어지기 어려웠다. 그에 따라 정치의식을 키울 수 없었다.

p.147
조선 사회에서 자주적으로 근대사회를 열어가려는 아래로부터의 맹아는, 지배세력이 밖을 끌어들임으로써, 조선을 식민지 시장으로 만들려는 밖의 세력이 지배세력을 유인함으로써 짓밟히고 말았다. 상징적 사건이 갑오농민전쟁이다.
새로운 사회의 요구에 맞서 기득권세력이 밖의 제국주의 세력과 손잡음으로써 갑오농민전쟁은 실패로 끝나고, 조선은 식민지 체제로 전락해갔다.

독립신문이 의병을 비도로 보도하고 의병 기사에 ‘놈’자를 쓴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p.149
"조선 사람 이마를 때리면 이마에서 일본인의 피가 나와야 한다"
이광수가 부르댄 민족개조의 도달점은 일본인이다.
...
민중의 힘을 믿은 지식인들은 주저 없이 노동자와 농민속으로 들어가 조직활동을 벌였다.


우리 힘으로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명료하다. 많은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에 나서지 않아서다.
...
남북 전쟁이 일어나 350만명에 이르는 민족 구성원이 숨졌다. 만일 일제 강점기에 그 10분의 1이라도 민족 독립운동에 헌신했다면, 분단은 물론 참혹한 전쟁도 상상할 수 없었을 터다. 역사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는 진실을 새삼 확인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