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에서 정치로
홍영두 지음 / 이파르 / 201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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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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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락 2012-01-10 23: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책의 차례
머리말

제1장 이론과 실천
이론적 학문과 실천적 학문
이론의 진리성이란 무엇인가?
이론과 실천의 통일
과학의 발생과 발전

제2장. 경제 현실과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인간 본성론 : 사적 이기심
자유 경쟁과 ‘보이지 않는 손’
동감의 원리
애덤 스미스의 시장경제론의 한계
국가의 기능 - 사유 재산의 보호
빈민 문제에 대한 처방
자유방임 원리의 비인간성
자유주의의 사회적 원자론
소유 개인주의와 이기적 인간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한계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 함께 사는 연대를 향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쟁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신자유주의의 위험

제3장. 민주주의와 정치 현실
‘민주화의 역설’과 ‘민주주의 후퇴’
87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성장 제일주의
뉴라이트 자유민주주의의 한계
절차적 심의민주주의의 한계
인민 주권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주체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저항하는 정치
거리의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성찰

제4장. 현대 과학ㆍ기술 문명 비판과 신문명의 철학
과학과 기술의 기원
현대 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의 결합
과학・기술의 사회적 사용과 현대인의 참여
오펜하이머와 ‘과학의 가치 중립성’
과학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비판
현대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의식
정보통신 혁명과 정보화 사회론
인터넷과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
컴퓨터 통신에 대한 검열과 시장 자본의 침투
인터넷 언론과 표현의 자유
뉴미디어와 정보
정보 폭발과 의미 위기
현대인의 일상생활 속의 전자 감시
기업 자본주의와 소비자 감시
정보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정보화된 사회적 정체성
전자 감시의 윤리

제5장. 현대사회와 인간 소외
시장 사회와 현대인의 소외
대중문화와 문화 상품
바람직한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
성 편견과 성 차별
사회적 성과 성 역할의 사회화
가부장제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 비판
청소년의 자율성, 왜 중요한가

제6장. 통치권의 정당성과 법
통치권과 권위, 그리고 도덕적 의무
통치권의 정당성 문제는 권위의 문제이다
강제력에는 권위와는 달리 권리도 의무도 없다
타산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의 차이
국가권력의 정당성
개인의 계산된 이기심의 계약을 통해 성립된 홉스의 강권 국가
사회 계약론의 난점
정치적 의무의 도덕적 기반은 다수의 동의에 있다는 로크의 주장
자연권의 보호자가 바로 국가다
법의 기원과 근현대사회의 법
법의 이념
정의에 대하여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의 한계 및 대책
3개의 비정규직 보호법의 한계 및 대안
공공기관 관련 법안 분석
제7장. 생태환경 위기와 사회생태학
인류는 생태 환경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생태주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본주의
경제 환원주의의 모순과 한계
생태적 전환의 전략
심층생태론과 동양 사상
사회생태론과 생태맑스주의

제8장. 윤리와 합리성
관습, 윤리, 법
도덕적 판단의 성격
도덕적 갈등 상황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합리성 관념의 자기 분화
막스 베버의 상보성 체계에 대한 비판
베버의 역설과 해석학적 합리성
과학기술적 합리성을 보완하는 해석학적 합리성과 윤리적 합리성
해석학적 합리성과 윤리적 합리성의 궁극적 토대로서의 의사소통의 아프리오리
심의민주주의론

뜨락 2012-01-10 23: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머리말

옛날부터 성현이나 철학자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 훌륭한 삶인지 해답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인가라는 물음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과 동일하다. 우리 각자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을 평생 동안 던지면서 살아간다. 소크라테스처럼 삶의 방식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않고 일반 시민이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한 철학자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소크라테스 역시 인간의 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줄곧 기울였다. 해답을 제시했건 제시하지 않았건 간에 철학의 본령은 삶의 지혜를 찾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점에서 철학은 곧 삶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방해하는 요인을 알아야 내가 원하는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는 동시에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는 시도이다. 어떻게 보면 후자에 중심을 두면서 전자의 대답을 찾으려는 것이 이 책의 시도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나의 삶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를 다루었다. 나는 사회철학, 정치철학 전공자로서 한국 사회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론적 및 실천적 운영 원리를 연구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나는 이 책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의 쟁점을 논의했고 이를 총 8개의 주제로 정리해 보았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위험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발효를 앞두고 있어 사회적 공공성이 실종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이같은 위험에 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동으로 행동하는 연대의 정치이며 이것이야말로 함께 사는 삶, 즉 공생으로서 이후 우리 삶의 대안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통해 드러난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민주권에 기반한 직접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주체화 양식이 필요하며, 그 실현 가능성을 촛불문화제와 같은 거리의 정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터넷은 공유의 경제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의 공개성이 실현되어가고 있는 한편,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DDOS 공격을 사주한 일이 있었듯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차단하고 소통을 방해하여 전자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세력도 있다. 이와 같은 세력이 독버섯처럼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긴급한 일이다.
4대강 정비사업이 4대강 파괴사업으로 되었듯이 자연환경을 파괴하여 물질적 부를 취득하는 부도덕한 행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자연환경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기성세대의 잘못 때문에 미래세대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일으킨 일이 아니라고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기성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생태환경 위기를 초래한 서구 근대의 과학기술적 합리성이 윤리적 합리성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런 과학기술적 합리성의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합리성이 해석학적 합리성과 윤리적 합리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윤리적 합리성의 성립 근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바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야말로 오늘날 심의민주주의의 철학적 근거로서 철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으며, 엘리트 정치의 맹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의 심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중핵이다. 심의민주주의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이해당사자들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이념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국회에서조차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특정 정당에 의해 날치기로 처리되었듯이 심의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책은 내가 지난 10여 년 동안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사회철학 연구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이 책의 집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리해 보았다는 뿌듯함도 느낀다. 또 앞으로 채워야 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였다.
아쉬운 점은 논문투의 문체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술교육과 철학교육을 위해 썼던 글들과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만 하고 전문잡지에 기고하지 않았던 글들을 모아서 엮었다. 내용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을 때에는 전문잡지에 기고했던 논문 중 필요한 내용을 가져와 보충했다. 이전에 썼던 논문을 재이용한 점에 대해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수정 보완을 했지만 글을 쓴 시기와 형식이 달라 문체가 통일되지 못한 곳도 발견된다. 다음 기회에 개정 증보하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배를 위한 힘의 정치와 해방을 위한 저항의 정치 사이의 대립이 점점 첨예화되어 가는 국면에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인구의 1%를 차지하는 한국과 미국의 자본 진영에게는 필요한 것이겠지만, 99%를 차지하는 국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정부와 여당의 뜻대로 발효될까 염려스럽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긴다.

2011. 12. 10.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연구실에서 저자 홍영두

뜨락 2012-01-10 23: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책에서는 원리와 현상을 총 8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주요 사회적 현안 문제를 고찰했다.
제1장에서는 이론과 현실, 인식과 실천의 관계를 철학적 유물론에 기반하여 설명하고 이론적 연구와 실천 활동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과학적 연구 활동조차 사회적 생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오늘날 사회의 여러 영역이 분화됨에 따라 과학이 생산으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양자 사이의 관계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매우 밀접한 관계를 상호 맺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인식에 입각하여 나머지 세부 주제를 다뤘다.
2장에서는 우리의 경제 현실과 관련하여 자유주의의 기본 운영 원리 및 그 문제점을 고찰하고 우리 사회가 고질병으로 안고 있는 재벌 문제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에 기초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했다. 그리고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위험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까지 발효를 앞두고 있어 사회적 공공성이 실종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위험에 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동으로 행동하는 연대의 정치이며 이것이야말로 함께 사는 삶, 즉 공생으로서 이후 우리 삶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장에서는 87년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의 역설이 왜 작동하며 민주주의가 왜 후퇴하고 있는지 원인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민주주의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통해 드러난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민주권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주체화 양식이 필요하며, 그 실현 가능성을 촛불문화제와 같은 거리의 정치에서 찾고자 했다.
4장에서는 현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혁명의 사회적 영향력과 양면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현대 과학기술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이용에 대해서까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판단을 행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현대 과학기술은 정보통신 혁명을 일으켜 오늘날 인터넷 사용자들간의 전자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공유의 경제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의 공개성이 실현되어가는 한편 전자감시를 통해 인터넷을 사유화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공개를 위축시키며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사회적 재분류화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최근에는 여당 국회의원 비서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DDOS 공격을 사주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공개된 정보를 왜곡하고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정보통신윤리 정책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장에서는 현대 사회의 시장화와 상품화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 문화산업에 의한 왜곡된 대중문화의 생산 풍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에 의한 성차별이 갖는 문제점, 청소년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교육문화의 필요성을 살펴봤다. 6장에서는 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의 이론에 따라 통치권력의 정당성 근거를 살펴보고 정의롭지 못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의 근거도 찾아봤다. 그리고 법의 이념을 살펴봄과 함께 현행 우리 비정규직 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모색해 봤다. 7장에서는 생태 환경 위기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생태주의적 사고방식을 논의했다. 나는 생태 환경 위기의 원인이 이윤 추구욕을 억제하기가 불가능한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 있다고 보며 이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태론이 심층생태론보다 강점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전자와 관련해서도 북친의 사회생태주의와 존 벨라미 포스터의 생태맑스주의를 비교 고찰했다.
마지막 8장에서는 도덕적 판단의 성격과 도덕적 갈등 상황을 설명하고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인윤리가 아니라 사회윤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날 생태환경 위기를 초래한 서구 근대의 과학기술적 합리성이 윤리적 합리성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런 과학기술적 합리성의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합리성이 해석학적 합리성과 윤리적 합리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윤리적 합리성의 성립 근거라는 점을 아펠의 담론윤리학을 통해 설명하였다. 바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오늘날 심의민주주의론의 철학적 근거로서 철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으며, 심의민주주의는 전문가주의의 맹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이해당사자들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정치이념이라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국회에서조차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특정 정당에 의해 날치기로 처리되었듯이 심의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알라딘고객센터 2012-01-12 15: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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