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둘러싼 사실과 사건들

윤석열과 검찰개혁 - 검찰공화국 대선후보
한상진 외 지음 / 뉴스타파 / 2021년 7월

이 책의 유익함을 말하기 앞서 먼저 언급할 점은 이렇습니다. 제목에 굳이 ‘검찰개혁’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 총 6부의 책 구성의 마지막 부의 제목 역시 ‘검찰개혁과 윤석열’인데, 굳이 그 부분이 필요했을까?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은 이 책에서 깊이 다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끌고 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책의 목적과 이 책을 통해 독자가 얻을 수 있는 바가 매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2021년 3월에 검찰총장을 그만 둔 ‘윤석열’은 어떤 사람인가, 그에 관한 사건들의 사실 또는 진실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든 아니든 검찰총장으로서만 그쳤다면 필자들이 이 책을 썼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독자들도 굳이 윤석열에 관한 책을 읽어볼까 싶습니다.

이 책을 필자들이 쓰고, 저를 포함한 누군가가 이 책을 읽어보려는 이유는 모두 그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이 책을 읽기에 더 할 나위없이 적절한 때같습니다.

필자들은 꼼꼼하게 사실들과 그 사실들의 맥락을 담아 ‘윤석열’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소개되는 여러 사실들은, 이미 뉴스타파가 인터넷에 올린 글(기사)과 영상물(유튜브)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고, 부지런한 분이라면 지금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량의 제한이 많은 인터넷 기사, 시간의 제한이 많은 영상물을 보다가 느끼는 아쉬움과 한계를, 이 책을 통해서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맥락과 정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길을 따라오게끔 필자들이 친절히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4부에서 다룬 윤우진의 ‘뇌물사건’과 제5부에서 다룬 처가 의혹 사건 부분은 혼란스러웠던 이 사건들을 이해하고 싶은 이들에게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필자들이 ‘탐사보도’를 업으로 삼고 있는 기자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4명의 필자는 ‘윤석열’과 그 주변의 사건을 직접 취재하고 탐문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보면, 드라마틱한 르포 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와 이면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미묘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는게 힘!, 경찰과 검사도 알고 나도 알아야 할 것들

쫄지 마, 형사절차! -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재판 완전정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지음 / 사람생각 / 2009년 12월

세상을 살다보면, 괜히 주눅들어서 정작 했어야 하는 말이 있는데도 못하고 시키는 사람말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내가 아는게 없어서 일때도 있고, 나도 좀 알기는 알기는 나보다는 상대방이 더 많이 뭔가를 아는 것 같을 때, 주눅들어서 또는 뭔 일 큰 일은 없겠지 싶은 마음에 시키는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러다 내가 아 그 때 이말을 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 때 이런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괜히 땅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역시 아는게 힘이다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절감하는 것이다. 

그나마 주변에 잘 모르면 도움을 구할만한, 게다가 왠만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체험에서 우러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왠지 큰 힘이 된다. 물론 그렇게 물어볼만한 사람이라고해서 물어보고 답을 받아야 할 바로 그 상황에서 곧바로 아주 도움이될만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주는데 그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니 역시 살다보면 닥칠 상황에 대해서는  각자가 틈틈히 상식정도의 지식은 갖추어두는게 유리하다.  

'쫄지마, 형사절차'는  언제 써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 자신이든, 아니면 친구이든, 아니면 직장의 아는 사람이든 누군가는 경찰과 검사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에서 쫄지 않을 상식을 가르쳐주고 있다. 

지난 여름즈음인가, 한겨레21이라는 주간지에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지식들을 모아 책을 낸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몇 가지 핵심내용들도 소개하는 기사였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2년전인가 3년전인가, 금태섭 이라는 한 검사가 일간지에 검찰수사 받는 시민(피의자)이 알면 좋은 것들을 기고했다가 중단된 일이 있었다. 정확치는 않지만, 3~4회 정도 연재될 기사였는데, 1회만 연재되고 중단되었다. 지금은 변호사가 된 금 검사가 스스로 그만둔게 아니라 검찰조직이 '아니 검찰 수사받을 때 묵비권 행사하고, 어쩌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어떡하냐'고 '그런 기사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기사이고, 그것을 검사가 쓰는게 말이되냐'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한다.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천기를 누설한 것인가. 형사소송법이나 뭐니 하는 법률에 적힌 것을 어렵지 않게 설명하고 해설한 것뿐인데, 왜 그리 난리였을까?  

나쁜 권력, 나쁜 통치자일 수록 국민들이 많이 아는 것을 싫어한다. 

진시황이 당대에 있던 수많은 책들을 불태우려했던 것도 그런 것이고, 히틀러가 방송을 정치선전의 도구로 장악해버렸던 것도 그렇다. 한국에서도 독재정부라고 비판받는 정부가 항상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하는 것도 국민들이 뭔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정부에 부담된다고 보기때문이었을 것이다. 

'쫄지마, 형사절차'도 경찰관이나 검사의 입장에서는 별로 국민들이 많이 알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 내용을 담고 있다. 나만 알고, 너네는 알지마. 너마저 알면 괜히 내가 피곤해져. 하는 마음을 가진 경찰과 검사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자, 그럴 수록 이 책의 가치는 더 빛난다. '왜 너네는 아는데 나는 알면 안되는거야? 나도 알아서, 너네하고 마주쳤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할거야'  

답답한 현실에서 만나는 시원한 칼럼 한 편 한 편

떼법은 없다 - 벼랑 끝에 몰린 법치와 인권 구하기
김창록 외 지음 / 해피스토리 / 2009년 4월

신문을 집에서 구독하면서 출근길에 그 신문에 실린 칼럼까지 꼼꼼히 읽고 있는지 한 6년쯤 되어간다.

가끔은 신문칼럼에 실린 글중에, 대체 무슨 이런 평범한 글이 다 있지? 아 신문사 입장에서보면 지면이 좀 아까운 주제의식이 날카롭지 않은 글이구만 하는 생각을 하게 한 글들이 있다.

반면 가끔은 야, 내 생각이 바로 이거하고 똑같애, 또는 아, 그래 이거야 하면서 내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들도 있다.  물론 그런 글의 필자중에는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 만난, 그리고 지금도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여러 교수님과 변호사님들도 있었다.

 

지난 해 11월이었던가? 어느 휴일날 저녁에 해피스토리의 장성순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명박정부의 인권후퇴, 법치후퇴를 지적하는 칼럼들 모아서 출판해보지 않겠냐고 했다. 참여연대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여러 교수님들과 변호사들의 칼럼들에다가 몇 가지 더 모아서 내면 시의적절한 대중교양서 될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나로서는 고마운 제안이니, 연말에 서둘러 작업하면, 내년, 그러니까 2009년초 이명박 정부 1년 출범시점에 맞추어 낼 수 있을테니,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연말연초 다른 일들과 함께 하다보니, 일은 빨리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2월을 지나 3월중순, 마침내 '떼법은 없다'라는 이름을 단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단행본 도서를 기획해본 첫 경험이었는데, 이쁜 표지를 달고 나온 책을 받아본 느낌은 정말 신선했다.
 

 이 책을 읽으면, 세상 돌아가는 국면에 대해 답답함을 느꼈던 이들이, 내가 그 칼럼들을 읽었을 때 받은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엉망진창같은 인권후퇴, 가짜법치를 뒤집어버릴 논리를, 긴 글을 읽을 여유는 없지만, 적절히 짧은 호흡으로 쓴 칼럼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