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형사법 _ 박영기/조재웅 : 잘 몰랐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2023 관세형사법
박영기.조재웅 지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구 한국관세연구원) / 2023년 10월

세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한때 아무나 해외여행을 갈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해외에 자유롭게 다니지 못한다는 사실이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실제로는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해외를 드나드는 일은 일부 제한된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일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휴가철이나 연휴 때면 항상 뉴스에는 인파로 가득한 공항의 모습이 보도되곤 한다. 사실 특별한 때가 아니더라도 일로 여행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를 다녀오는 일은 이제는 일상에 가깝다. 해외를 다녀오는 일은 이렇게 익숙한 일이 되었지만 그에 반해 아직도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바로 세관과 관세에 관한 부분이다. 이 책 <관세형사법>은 세관과 관세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다.

수출입, 무역, 외환 업무 종사자의 필독 교과서

요즘은 해외로 여행을 다니거나 일과 관련하여 다녀오는 일들이 매우 일상화되었다. 비즈니스로 해외를 드나드는 분들 중에는 여권에 사증 도장 받을 자리가 부족해서 사증 추가를 하거나 여권 만료 전에 재발급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만큼 해외를 드나드는 일이 이제는 보편화된 세상이다. 근래에는 코로나 시기에 잠시 주춤했던 해외 나들이를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다시 공항이 붐비기 시작했다.

해외를 다녀온다는 설렘과 함께 즐거움을 주는 일은 현지에서 쇼핑을 하는 일이다. 본인을 위해 혹은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구매해서 돌아온다. 요즘에야 해외 직구나 해외 배송으로 못 구하는 물건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져보고 사는 쇼핑은 조금 다른 느낌이다. 이런 설렘에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사 오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관세이다. 잘 모르고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 오는 수준이 아니라, 큰 규모로 수출입을 한다거나 무역을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관세와 세관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항들은 권장 사항이 아니라 엄연히 법으로 정해진 구속력이 있는 일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당연히 지켜야 할 엄중한 법적 절차들인 것이다. 수출입이나 무역, 혹은 외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자칫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책 <관세형사법>은 바로 그러한 관세와 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한 계기는 수출입∙무역∙외환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및 임직원이 복잡한 관세 범죄와 다른 법령상 무역 관련 범죄 내용을 숙지하여 방어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준법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관∙검찰 등 수사 기관의 적법절차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관세형사법> 중에서

이렇게 이 책은 타깃 독자층을 수출입, 무역, 외환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및 임직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무역거래 종사자와 세관직원 등의 관세형사법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근래에는 온라인으로 크고 작은 수입/수출업을 진행하거나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일반인들이라도 여행이나 출장에서 무심코 가져오는 물건들이 자기도 모르게 관세범죄나 무역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기는 일을 방지하고 경우에 따라 정당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 책은 그런 경우에 도움이 되는 책이다. 세관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거의 모든 범죄를 망라하여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무역거래 종사자와 세관 공무원을 비롯한 수사관서공무원에게는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상 관세범죄에 대한 조사(수사)뿐만 아니라 수출입관련 외환사범, 대외무역사범, 지적재산권사범, 재산국외도피사범, 범죄수익은닉사범 등 상당히 넓은 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는 수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법외환거래, 불공정무역행위, 지적재산권침해행위, 재산도피행위, 범죄수익은닉행위, 마약사범에 대한 조사를 실제 물품을 접하고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실효적이기 때문이다.

<관세형사법> 중에서

이 책은 2023년 개정판인데, 무려 2009년에 처음 발간되어 많은 사랑을 받으며 판을 거듭하고 있다. 이를테면 관세형사법과 관련하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판례와 개정된 법령 등을 보완하여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출간되었다. 책을 펴낸 곳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다. 펴낸 곳 만으로도 전문가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신뢰가 가는 책이다. 20년 넘게 개정과 출판이 계속되는 책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전문적인 책이기에 책을 살펴보면 법전과 같은 크기에 무려 850 페이지가 넘는 거대한 책이다. 저자는 세관사건 전문변호사로 유명한 박영기 변호사인데, 관세청과 세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베테랑이다. 그리고 이번 2023년 개정판에는 공동저자로 조재웅 변호사가 참여했는데, 관세청 고문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을 가진 세관사건 전문변호사이다. 그야말로 이론과 실전, 경력 모두를 가친 전문가들의 역저라고 할 수 있다.

책에는 법 조항을 포함한 이론적 부분뿐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실제 판례와 사례 분석들이 잘 구성되어 있어 관련 업종이나 직무에 관여된 분들뿐 아니라 수출입이나 세관 관련 궁금하신 일반분들이 읽어보셔도 좋을 듯하다.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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