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 청구액 ‘100원‘ 《소수의견》

소수의견
손아람 지음 / 들녘 / 2015년 6월

국가배상청구소송 청구액 '100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진실을 묻는 《소수의견》

요즘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 책, 영화를 읽게 된 지금, 숱한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소수의견을 피력하고 마는 결론을 얻게 된다.

e-book으로 읽었는데 영화로도 나왔구나.

그럼 제목처럼 '소수의견'이란 용어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소수의견 :

대법원 등의 합의체 재판부에서

판결을 도출하는 법관의 의견에 반하는 법관의 의견.

결국 소수의견이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밀리기 쉬운 판결을 뒤집는 걸 말하는데, 이 소설에서 독톡히 그 과정을 잘 보여준다.

우선, 영화로 나왔으니 줄거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주인공 변호사 윤진원는 강제철거 현장에서 아들을 잃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경찰을 정당방위로 죽인 박재호의 변론을 맡게 된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차단된 경찰정보도 그렇고 경찰은 아들을 죽인 것이 경찰이 아니라 철거깡패였다고 주장한다. 이 엇갈린 진술과 증언들을 파해치기 위해서 감정과 사실을 흔드는 법정 싸움은 비록 e-book으로 읽었지만 눈으로, 귀로 생생하게 재판하는 장소까지 독자를 이끈다

.

이 재판이 국가를 피고로 지목하는데 그 이유는 검사가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서 증인을 매수하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 그 녹취를 갖고 있던 증인과 이 녹취록을 압수수색이라는 법의 구속력으로 가져가고 그 사본 녹취록을 공개하여 결정타를 날리게 된다.

이 책/영화를 크게 보면 법정싸움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인생이 달린 일이 보인다. 검사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주장에 반하여 무기징역을 주장하고 배심원단은 고심끝에 정당방위의 손을 들어준다. 그러나 이 모든 걸 한방으로 뒤집어 버리는 판사의 법적인 선언은 모든 기나긴 법정타툼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린다.

요즘 영화의 트랜드에서와 같이 정권과 기업과 사법권이 손을 잡고 봐주기식 수사를 하는건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더이상 영화가 아닌것이 현재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그 이면이 드러나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그 기본적인 헌법을 기억하여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소수의견》은 변호사의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면서 아현동 재건축에서 벌어진 철거현장에서 비롯된 살인사건의 실마리를 풀게 된다. 그리고 비열하지만 법적인 한계를 처절히 느낄 수 있는 법조계의 서열을 저항하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변호인의 살아있는 노력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우리는 개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시대와 역사를 사는 것이다.

노무현(前 대한민국 대통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