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13년 10월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을 읽었다. 아직도 논란 중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풀어 설명해주는 책이다. 유시민은 호출받아 수행한 정치인의 여정을 거쳐 자칭 ‘지식소매상’의 길로 다시 들어섰다. 언론은 ‘논란’만 소개하고, 정작 ‘논란’의 쟁점이 어디인지, 그 문제가 실상은 어디에서 기원한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논란’은 기계적 중립이란 형태로 보도되니, ‘논란’을 접하는 시민들에게 혐오감만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런 혐오감을 숙주삼아 기생한다. 지식 소매상 유시민은 ‘정보 격차’와 ‘메시지의 압축’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대화록을 쉽게 풀어준다. 현실의 문제를, 때맞춰, 대중의 언어로, 간명하게 잘 설명한다. 다소 때늦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는 선동에 휘둘리지 않을 사람만 읽을 듯해서 아쉽기도 하다. 하지만, 단순히 NLL과 관련한 진실 뿐 아니라, 우리나라 남북한 대화의 맥을 짚을 수 있다.

NLL의 기원과 역사를 짚은 뒤, 노무현은 NLL을 지키기로 하되, NLL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남북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안을 만들어 북의 동의를 받아냈다고 유시민은 정리한다. NLL 문제는 안보군사 지도 위에 평화경제 지도를 크게 덮어 그리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는 공동어로구역 설정방식을 합의하지 못한 것은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그런데도, NLL을 포기했다는 말을 선거에서 써 먹고, 또 한편 그런 말들이 먹히는 것은 그만큼 이땅에서 북과 협력하여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보수세력에게 용납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박대통령은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는가? 바다와 육지란 차이말고 다른 게 무엇인가? 대화록을 읊어댄 정문헌과 김무성의 개인사는 범죄자의 범죄동기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들을 유시민은 확신범이라 한다. 개인사가 개인의 행동의 동기를 모두 설명해주는 것은 아닐 테지만, 김무성이 ‘근현대 역사교실’을 열어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옹호하는 일을 하려는 것을 보면 그의 내적 동기를 짐작케 한다. 아마도,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주국가론’을 역설하는 대통령, 김정일과 통큰 협상을 함께 이뤄내는 협력의 모습, 서해에 평화를 이뤄내려는 구상 자체가 그들에겐 불온한 것이었지 않을까? 아니면 ‘노무현’이 한 일이어서는 아닐까? 그들의 그러한 생각 자체야 무슨 문제가 있으랴? 다만, 그들이 엄연히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정문헌은 자신의 정치인생을 걸기도 했다. 그런데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은 의문을 자아낼 법하다. 유시민은 법치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라 한다. 통치자가 법으로 피치자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이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뜻이다. 유독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정부지만, 법 위에 ‘통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많이 사는 정부이기도 하다. 대화록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유출했는지 언젠가 밝혀질 것인가? 북핵을 폐기하고, 평화로 가는 길은 어떻게 또 열어 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