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는 대한민국 - 우리가 선택한 파국과 소멸의 사회경제학
김현성 지음 / 사이드웨이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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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하는 대한민국 - 김현성

“한국인들이 돈이 없기 때문이다.
나의 가장 기초적인 논의는 바로 이 사실에서 출발한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패기. 저자는 대힌민국이 소멸하는 이유는 정치의 문제도, 공동 체의 품성적인 문제도 아닌 돈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돈에 관해서 정말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이 책은 불편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나열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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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1장, ’한국인에게 돈이 부족하다면, 믿으시겠습까?‘의 내용을 기초적인 관점으로 해서 2장부터 9장까지의 논의를 풀어나간다. 생활물가, 결혼, 사교육, 국민연금, 복지제도 등 많은 것을 다루는데 결국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

대한민국이 망하기 시작한 근본적인 원인을 통계와 수치를 근거로 설명한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을 시작으로 서울 집중화 현상, 낮은 노동생산성, 노인, 결혼과 낮은 출산율, 시험과 공정 그리고 약자, 지나친 경쟁.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을 때 맞이할 어두운 미래의 모습, 그 황혼의 풍경을 예견하고 있다.

돈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아프지만 병원비가 없는 나라”. 한국 공동체의 거대한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한국인이 실질적으로 빈곤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지출할 자원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나라 자본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국 기업들의 낮은 ROE는 주주 환원의 두 가지 수단인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놀라울 만큼 인색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는 한국 대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오너 가문의 가업 승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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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확대를 주문하면서 이 책의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런 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는 각 문제끼리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모든 문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 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순환 참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무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한들 현재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달성해야 할 지점은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주장을 공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타이틀에 걸맞은 솔직한 내용과, 대부분의 문제를 돈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흥미로운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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