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

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 - 검은 자본에 점령당한 미국의 몰락
츠츠미 미카 지음, 김경인 옮김 / 윌컴퍼니 / 2014년 7월

검은 자본에 점령당한 미국의 몰락

2008년 일본에서만 30만부가 넘게 판매된 프로 빈곤대국 아메리카의 저자인 츠츠미 미카의 새책이다. [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는 다국적 기업들로 인해 점점 변질되어가고 있는 미국사회의 문제점과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담아냈다. 이번에 츠츠미카가 주목한 것은 식품, 농업 그리고 교육분야 이다. 특히 대기업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는 농업의 현실을 자세히 고발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미국의 SNAP(영양섭취 지원 프로그램)은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월마트나 인스턴트식품 제조업체들의 매출을 늘리는 수단으로 변질되어가고 있고, 소규모 양계농장은 점점 대형 양계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해 버리는 현실적 문제점을 꼬집어 낸다.

레이건 정권 이후 일관되게 '자유시장'을 표방해온 미국. 말도안되는 애기지만, 규제를 한없이 완화한 이후에 봉착한 것은 소수 대기업에 의한 시장독점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부분 이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디를 가든 슈퍼에 색색의 채소와 과일, 깔끔하게 포장된 고기와 가동식품이 넘쳐나는 편리한 생활이 바야흐로 닥쳐올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말았다. 동물들이 처한 환경과 격감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 다양성을 잃어가는 지역공동체, 독점시장에 의해 어느새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겨 버렸다는 현실에 대한 감각을. _ p 89

저자에 따르면 미국의 농업과 식품시장을 장악한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의 영향권에 놓여있는 수많은 국가들의 시장도 위협하고 있고 이미 상당부분 잠식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부조리들이 수많은 국가에서도 마치 미국의 축소판처럼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미국의 여향력 아래에 있는 한국의 현실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은 GM 농산물에 관한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고 미국의 거대한 식육체인이나 농산물 기업들에게 한국의 식량산업이 잠식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얼 바츠 전 농무장관은 외교에서 식량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식량은 미국이 가진 외교상의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히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에 유효하게 작용할 겁니다. 위협을 주고 싶을 때는 그저 곡물수출을 금지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_ p 178

​교육은 어떨까? 공교육 역시 자본주의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뿐만아니라 로비를 통해 정치과 메스컴까지 장악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많은 사례를 통해 전해준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산업 심장부라고 불리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모습을 통해 공교육의 몰락, 사회보장제도의 붕괴 등 신자유주의의 맹주인 미국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저자는 이러한 위기들이 미국의 극단적 민영화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공립교육을 해체하고 그 자리를 영리학교로 채우고, 경찰을 해체하고 인접 지역의 보안청에 시내경비를 맡기고, 청소나 상하수도 역시 민영화 되었다. 이러한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1%의 자본가 들이고 99%의 삶은 더욱 궁핍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들에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은 너무나 막대하다. 작금의 어려움이 미국내의 작은 움직임으로 끝날리는 없다. 이미 각종 규제완화와 연합을 통해 우리의 농업과 식량을 잠식하듯이 한국의 교육역시 글로벌 기업의 자본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저자는 미국의 잘못된 자유주의로 시작된 빈곤의 고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실을 이 책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