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 스웨덴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나다
최연혁 지음 / 쌤앤파커스 / 2012년 7월

"스웨덴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나다"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 국민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 부의 분배지수인 지니계수가 세계 2위인 나라... 스웨덴의 현재를 말해주는 수식어들이다. 돌담과 룬 비석으로 대표되는 인구 940만의 척박한 땅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을까?

최근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화재를 일으키면서 정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거두 절미하고 마이클 샌델 교수의 주장을 정리하면 최대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공리주의는 소수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자유와 평등이 함께 하는 신자유주의와 복지제도가 잘 배합된 공동체 사회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마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사회적 정의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국민의 세금 부담률이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고 사회보장 제도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다. 세금이 높고 복지 지출이 높으면 경제성장이 낮아진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고 성장, 균등분배, 물가안정을 이루며 복지를 향상시킨 나라가 덴마크라는 점에서 우리 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 분명히 많다. 저자는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제도에 대한 신뢰라고 말한다. 스웨덴 국민들은 수입의 작게는 29%, 많게는 60%의 세금을 지불하면서도 복지를 통해 돌려받는다는 믿음이 있고, 형평성 있는 분배가 이루어져 국민 간의 차이가 줄어들어 서로의 위화감도 적다고 한다. 즉 제도와 정치에 대한 신뢰와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행복을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지지가 지금의 스웨덴을 만들었다고 한다. 물론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신부름꾼 역활을 제대로 수행하는 정치인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 그리고 공생의 관계를 생각하는 노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의 복지와 사회보장제도가 상당히 발전해 있다는 사실은 알 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인생의 절반쯤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스웨덴의 이야기는 동화속 이야기와 같았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각종 보조비가 아동수당, 학업보조금, 학자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고, 의무적으로 60일의 육아휴직을 해야한다. 유치원부터 박사학위 취득때 까지 학비가 무료이고, 실업자에게 각종 수당은 기본이고 정리해고시 1년동안 100% 봉급을 보전해주며 1년 이내 재취업 교육을 책임진다. 그리고 이루 다 열거하기도 힘든 사회보장제도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일들이 스웨덴에서는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아프리카 나비아에서 우리나라를 보았다고 한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세계와 철통같은 보안이 유지되는 백인 마을의 호화스런 삶을 즐기는 백인들이 사는 세계가 공존하는 나비아의 모습이 계층간의 괴리감과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닮아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 아프리카 신흥 민주주의 국가 수준밖에 되지못한다고 한탄하는 글을 읽으며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물론 정치 뿐이겠는가? 복지와 혜택만을 요구하며 세금인상이라는 뉴스만 나오면 한숨부터 내뱉는 우리의 모습도 분명 반성해야할 점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의 불행은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 "우리의 행복은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지닙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은 상대방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만 행복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함께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나누는 것, 줄여주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수업을 마감했다.

- 나눔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 중에서...

스웨덴의 정책과 제도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도 나름대로 사회적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스웨덴의 모습을 들어다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