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 혁명

제4의 혁명 -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존 미클스웨이트 외 지음, 이진원 옮김 / 21세기북스 / 2015년 3월

일찌기 유럽 중앙 집권적 국가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제1혁명, 시장을 개방하고 정부의 권리를 제한했던 제2혁명,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제3혁명이 지나서 무분별한 복지국가를 막기 위해 신자유주의가 주창됐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반쪽짜리 혁명까지. 이 책은 민주주의 국가의 개념이 세 개 반의 혁명을 거쳐 전개됐다고 설명하며, 이제는 제4혁명이 필요한 시대라고 주장한다. 서양식 민주주의는 패배했고 최고의 경제체제로 신봉됐던 자본주의도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불균형한 복지, 정부의 무능력,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환멸 등 민주주의 국가가 직면한 위기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풍부한 사례를 통해 정부 개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산하고 있는 서양 정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혼란에 빠져 있는 신흥국가들의 정부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증세없는 복지의 함정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저자들은 새로운 정부로 나아가는 길은 제4의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제는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라는 틀이 만들어진 배경과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불황 극복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개혁은 시급하다고 그들은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없이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의해 땜질식으로 시행되는 복지정책 앞에서 경제 위기를 먼저 걱정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부자와 대기업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앞세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갑질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정부가 자리잡고 있다. 무능력한 정부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실패, 경쟁, 기회라는 세 가지 힘이 합쳐지면서 정부를 통제하는 문제가 세계 정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변화되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한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게 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는 것을 저자들은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 민간기업들이 겪은 슬림화, 집중화, 조직의 단순화를 통해 변신을 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