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 Law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 Law - 2009년 개정판
강장묵 외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9년 6월

“음원불법유출, 불법다운로드, 악플로 인한 자살, 음란물유포 등 요즘 신문 지면을 차지하는 범죄들 중 상당수가 과거에는 없었던 신종범죄들이다. 이는 인터넷 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는 인터넷, SNS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초래한 부작용들로서 현실세계에서의 범죄와는 다른 특징과 양상을  띤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법의 등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관련법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책은 이러한 법들을 “사이버스페이스 법”이라 통칭하고, 제목 그대로 네티즌들을 위해 인터넷공간에서의 범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많은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식의 부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과학 기술을 날로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인식부족의 결과 인터넷공간에서는 새로운 신종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인터넷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은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수많은 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오죽하면 영화를 제 돈 내고 보면 바보소리를 듣겠는가. 공유사이트에서 단돈 몇 백원이면, 영화는 물론 음악, 책까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책은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공간을 “사이버스페이스”로 표현한다,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의 기본속성과 여기서 요구하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이러한 사이버 스페이스범죄가 일반범죄와 다른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저자는 현실세계와는 다른 사이버스페이스의 속성을 밝히면서 이를 통제하는 새로운 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 특징은 “디지털화로 인한 광속의 무한복제,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네트워크화, 일방적 소통의 한계를 벗어난 상호 작용성, 전 세계의 문서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하이퍼텍스트,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 온라인 탈 억제 효과” 이다.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의 속성은 기존의 법체계로는 다룰 수없는 것이었고 따라서 새로운 법이 등장할 수 밖에 없었다. 법은 현실에 맞춰 변화하기 마련이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발달하면, 그를 보호하고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공간이 생겨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헌법, 민법, 형법으로는 따라갈 수없는 부분을 보호하고 규제하는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으로는 정보통신보호법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새로운 사이버스페이스의 속성을 다룰 수 있는 법을 “사이버스페이스 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의 특정한 법률이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와 관련된 모든 법을 통칭하는 포괄적 개념의 법이라 할 수 있다.

책은 구체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음란문제”, “명예훼손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저작권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대해서 다루면서 문제들의 기본적 개념과 정의를 설명하고 이와 관계된 구체적 사례와 판례를 들고 있다.

이중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저작권문제” 였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저작권은 단순히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용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하여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를 창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3차 산업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물권이나 채권 같은 유채재산과는 다른 무체재산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무채재산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특허제도와 저작권제도이다. 특허는 산업입법으로서 주로 발명에 대한 보호라면, 저작권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이다. 최근 애플과 삼성에서 특허권 분쟁을 통해서 보더라도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문제는 우리나라를 벗어나 국제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되고 있다.

책은 저작권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저작권의 역사 뿐 아니라 관련 외국의 입법동향까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외국 판례들을 통해 어떻게 저작권이 적용되고 활용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발달로 손쉽게 인터넷공간에 접속할 수 있게 된 요즘, 인터넷공간 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중 누구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아니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무심결에 다운로드 받은 영상하나가, MP3파일 하나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범죄는 상당수가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또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사이버스페이스 범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