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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ㅣ 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 3
박동석 지음 / 하마 / 2021년 10월
평점 :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제목이 아주 심오하고 대담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결정과 판결이 사회를 바꿀 정도였는지 궁금해서 읽어 보았어요.
책은 총 17가지의 결정과 판결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과 혼란이 있었던 주제들이더군요.
이슈가 된 내용에 의문점을 달면서 독자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끔 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내용은 작가와 독자가 질의응답으로 토론하는 형태 같았어요.
17가지 중 <5번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인가?>에 시선이 갔어요.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야기 읽기
1. 심판 의뢰 이유와 결정
2. 결정에 대한 다른 생각
3. 결정을 바라보는 눈
정리 노트
<이야기 읽기>로 문제를 드러내 주는 이야기를 펼쳐요. 간단하게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판 의뢰 이유와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어요.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다,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결정을 내렸다(전원 일치, 합헌 0명, 위헌0명)
이렇게 아주 상세히 적혀 있어 점점 빠져 들게 되었어요.
간단간단하게 법률 용어와 결정만 있었다면 딱딱하고 지루한 책이 되었을 텐데
자세히 설명해 주니 쉽게 와닿고 술술 읽혔답니다~
2. 결정에 대한 다른 생각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결정까지도 부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이러한 결정인데 왜 우리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적혀 있죠.
3. 결정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은 남성에게만 부과한 병역 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것이 평등에 위반되는 성차별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이라고 생각하나요?>
책에서는 독자에게 질문하며 생각을 유도해요.
시대와 문화가 변하기 마련이죠.
지금의 법들도 새로운 시대에는 위헌이라 여겨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을 거예요.
법도 시대상을 따라야 하기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계속 생각해 볼 문제가 될 거예요.
정리 노트는 내용을 한 눈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하마『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이 책은 비판적 사고를 배우게 해 주는 책이었어요.
판결의 배경도 알려 주지만 다른 해결법과 방법 또는 생각을 제시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사고력을 키우게 해 주네요.
아이들의 사고력과 판단력 증진에도 이바지하여
추후 논술 시험에 상당히 도움될 책이라고 봅니다.
어른도 두고두고 읽힐 책이구요.
생각을 넓히기 위해 방학 동안 계속 읽을 것 같아요. ^^
하마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쓴 리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