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 딜 Red Deal - 피 같은 당신의 돈이 새고 있다!
이준서 지음 / SCGbooks / 2014년 11월
평점 :
품절


[레드 딜]을 읽고......

 

[피 같은 당신의 돈이 새고 있다!]는 약간은 자극적인 문구로 이 책은 시작한다.(책 표지)

 

[RED DEAL]의 의미를 저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대한민국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시스템에서 납세자는 배제된다. (중략) 결국, 피 같은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핏빛(Red)거래'일뿐!"(책 표지 안쪽)

 

이 책은 대한민국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심의되고 결정되는 지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는 매우 자세한 내용의 [참고서]이다.


책 전체를 총 4부로 나누고, 각각의 부를 2~4개의 장으로 나누어 작은 주제를 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1부에서는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을, 2부에서는 예산에 스며든 권력의 코드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 3부에서는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지를 짚어보고, 4부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한다."(12쪽)

 

이 책의 특징으로는 중요한 부분을 빨간 글씨로 인쇄하여 시각적으로 중요한 것을 구분하여 놓았다. 각 부의 처음에 그 부의 쟁점을 미리 요약하여 놓아 앞으로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장의 처음에는 몇 개정도의 의문사항을 나열해 놓아 독자로 하여금 궁금하게 함으로써 독서의 재미를 더해 주는 효과를 주었다.

또한, 본문이 끝나면 그 본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부연설명해야 할 것에 대해 [TIP]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어 세세하게 설명하여 놓아서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국가의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의 전 과정, 즉 국회에서의 과정을 개별 국회의원의 속기록까지 인용하면서 매우 세밀하게 정리하여 놓았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처음에는 다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나 결국에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독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 효율적이어서 매우 현명한 것이었다. 사소한 듯 보이는 것 조차도 매우 세세하게 정리하고 설명함으로써 오히려 방대한 국가예산이라는 문제를 접하는 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저자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 '정치'라는 프리즘으로 예산을 바라봤으니 다시 정치얘기로 마무리하자. (중략)공약들이 실현 가능한지 감별해내는 유일한 잣대는 바로 예산이다."(253~ 254쪽)

"가난한 이들에게도 세금을 걷을테니, 부자인 당신들은 더 많이 내시오"
정치권은 이렇게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247쪽)

 

이 책은 최근 몇년간의 뜨거웠던 정치적 이슈들(무상급식, 무상보육, 형님예산, 4대강 등등)뿐 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방법론의 하나로써 예산의 문제, 세금의 문제를 하나의 접근론으로써 다루고 있다.
전국에 걸친 여러가지 사업들의 원인과 과정, 결과에 대해 설명해 놓은 내용은 흥미진진하여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았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국민이 피 같은 세금을 냈는 데, 엉뚱하게 쓰면 안된다. 이를 막아야 한다.
올바른 세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세금을 걷어서 보편적 복지에 지출함으로써 우리의 미래가 암울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돈문제는 꼭 권력이 개입을 하게 되어 있으니, 권력을 제대로 세우는 것 만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

 

독자의 시선에서 내려본 결론이다.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