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와 감시, 자유냐 안전이냐? ㅣ 내인생의책 세더잘 시리즈 17
캐스 센커 지음, 이주만 옮김, 홍성수 감수 / 내인생의책 /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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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의 약자인 '세더잘'시리즈로 글로벌 시사 교양을 다룬다. 17번째인 이 책은 프라이버시에 관해 엮인 책으로 두꺼운 하드커버로 양장처리 되어있다. 총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차를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목차자체가 흐름이 있어 자연스럽게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문제와 잇슈를 읽으면서 정리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고 매 챕터가 끝나면 간추려 보기라는 코너를 통해 챕터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지난 번에는 기존에 출간되었던 시리즈 중에 하단의 옮긴 두개의 주제를 다뤘다. 

 

인권, 인간은 어떤 권리를 가질까?

http://blog.naver.com/lawnrule/120173563431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http://blog.naver.com/lawnrule/120164915246


 대중매체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의한 케이스는 그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지만 인터넷과 범죄감시에 관해서는 기술의 진보와 함께 더욱 복잡 다변화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두고 찾아 볼 것을 권한다.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이라 칭하지만 우리나라의 개인의 자유 영역에서도 사생활의 자유와 알권리 등이 문제 된다. 미국의 법적 개념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 차 례

감수자의 말

들어가며 : 위키리크스 사태로 보는 프라이버시 논쟁

1. 프라이버시와 감시란 무엇일까요?

2. 인터넷 이용과 프라이버시

3. 학교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4. 직장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5. 대중 매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6.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 : CCTV와 프로파일링 수사

7.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 : 도청과 인터넷 감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8. 미래 사회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용어 설명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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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란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 같고 막연한듯 하지만, 최근에 일어났던 유명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나 위키리스크의 시사 문제 등이 모두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들이다. 프라이버시는 크게 개인정보와 통신 그리고 주거영역의 세가지 경우로 범주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침해하는 것이 바로 감시다. 감시란 사전적 의미로는 경찰 등 사법 당국이 의심스러운 이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책에서는 이러한 침해가 이뤄지는 전형적인 경우를 각 파트에서 살핀다.

 

 특히 대중매체와 관련해 최근 범죄자의 신상을 대중에 공개하느냐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엽기적이거나 혹은 잔혹한 강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대중의 경각심과 사회정의 구현 및 범죄예방차원에서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지난번에 확인했던 인권과도 겹치는 부분이다. 책에서 나온 제이미 벌저 신상공개 논란도 같은 맥락으로, 열 살 난 소년 두명이 두 살 배기 제이미 벌저를 납치해 잔인하게 폭행하여 살해하고 철로에 내다 버린 사건이다.

 

 이후 18살에 석방되어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얻는데 이 과정에서 신상 정보를 공개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살인자라도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반박이 있었다. 이외에도 생체인식 기술을 동원하여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CCTV를 통해 감시하는 문제 또한 각종 범죄 증가에 따른 불안과 함께 점차 큰 잇슈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프라이버시의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을 늘어만 가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 뉴욕에서 무슬림 지역을 감시한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공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무엇이 우선하는지에 관한 대립이 주요 관건이지만 특히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개개인의 생활을 감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자유와 안전 사이에 비교형량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조지오웰 1984라는 소설도 빅브라더가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는 주제를 가진 유명한 소설이다. 연관된 영화로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으니 시청하는 것도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당 서적은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펼쳐나가고 있고 종종 문답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생각할 여지를 주며 도표와 이미지, 수치 자료가 적절한 분량으로 첨부되어 있고 쉬우면서도 큰 논점들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 주제자체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다 분량과 내용적 면에서도 교양서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양질의 책이라 본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생에게는 교과서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라도 꼭 읽는 것을 추천하며 특히 부록이 알찬편이라 간단한 연표가 있으며 굵은 글씨로 본문에 표시된 단어의 경우 용어설명을 통해 사찰, 감청과 같은 어린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단어를 설명해준다. 더 알아보기는 각주를 대신해 관련기관과 관련법률을 실었다. 

 

 중간에 사례탐구나 알아두기와 같은 소소한 읽을 거리도 나름의 재미다. 청소년 교양서라고 하기에는 성인 읽어도 좋을 정도로 구성이 좋고 내용이 알차다. 기초교양 자체를 위해서라도 시간이 난다면 세대가 몇번을 변해서도 계속될 가치논쟁인데다 다른 잇슈들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읽었으면 한다.

 

 

* 저작권을 위해 일부 이미지를 흐리게 처리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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