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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번째 세더잘 시리즈 나왔다. 세더잘이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의 약자로, 민주 사회의 기초적인 개념을 제대로 숙지한 민주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사회교양의 필수적인 개념들을 주제로 한 청소년 대상의 책 이름이다. 아이들 교육 현장의 요구로 만들어진 시리즈 출간물이지만 구성이 체계적이며 해당 관점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고 내용도 알차기 때문에 성인이 참고해도 될 정도로 괜찮다.
지난번에는 11번째로 나온 사형제도에 관해 살펴보았다.
http://blog.naver.com/lawnrule/120164915246
이번에는 인권에 관한 것이다. 어느 동물도 인간이 아니고선 자신이 속한 개체군에 보편적이고 침해불가한 권리가 있노라 천명한 역사가 없다. 그만큼 인권이란 다른 생명체와의 질적 차별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권리라 하겠다. 특히 인권은 역사성을 띄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류의 노력을 타고 구체화 되는 양상을 보이며 자연발생적이지 않다는데 특색이 있다.
결국 개별적 권리들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고 이런한 결과의 산물들이 축적되어 후일 인권이란 이름을 얻게 된다. 그렇기에 역사 형성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건들인 혁명과 투쟁 그리고 이에 관련한 피의 역사들은 인권의 발달사라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이다. 대표적 예로는 인종갈등에 따른 차별에 대한 시위 및 전쟁과 혁명, 군부독재 타파 등이 있다.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문, 인권 관련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실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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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의 말
1.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2. 인권 개념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3. 어떻게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4. 시민ㆍ정치적 권리 : 자유권
5.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 사회권
6. 인권 운동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 헌법 속 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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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것은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된다. 그냥 우리의 생활 전반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라 생각하면 쉬운데, 거칠게 표현하자면 최소한 배고프거나 아프지 않게 살 수 있는 권리이며 의료와 교육 및 문화를 누리고 나아가 정치 경제적 면에서 사회를 형성하는데 참여해 기여할 권리를 뜻한다. 목차에서는 이를 자유권과 사회권이란 개념으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으며 더욱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인간대우를 받을 권리다.
대우라는 것은 사회적 여건에 따라 굉장히 유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의료와 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인권기반이 약하여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를 구제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로 정부나 단체 차원에서 도움에 손길을 주기도 하고 정치 경제적 압력으로 해결을 도모하기도 한다. UN이나 각종 NGO와 구호 단체 등이 그러한 예이다.
지금에서야 인권이란 제대로 된 자신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없던 것이 아니며 그저 그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한데 불과하다 하겠다. 그만큼 흔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 요즘에 인권이란 단어가 나타나면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바로 특정 상황에서 인권이 표면적인 모순적인 양상을 띄기 때문이다.
극악 무도하게 저질러진 끔찍한 살인 사건의 범죄인의 얼굴을 가려주거나,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의 생명을 앋아간 테러범을 붙잡아 수사를 위해 고문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하는 것, 그리고 전시 상황에서 남겨진 민간인들을 구호하지 않는 적국에 비난을 가하는 세계 여론 등이 비난을 가하는 경우가 그러한 것이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부정한 침해에 대한 시민에 대한 보호장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더불어 인권의 대상은 장애인, 범죄자, 유아, 노인, 남녀 구분이 없다. 특별한 조건 없이 인간이라면 개념적으로나마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특정한 위치에 있더라도 누려야하는 최소한의 것이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상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틀에 한참을 벗어나는 인간상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견지에서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우며 심리적 공분과 반발심을 불러일으켜 인권의 역할과 개념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도 만든다. 따라서 극악 무도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자의 신상을 공개 문제나 사형제 폐지에 관해 격론을 벌어지는 것은 이러한 것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장기간에 걸친 시민 의식 고양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이성과 감성을 어느 정도 일치시켜 해당 조치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을 줄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에 당장은 요원한 것이다. 이러한 일반시민이 스스로 납득하기 어려운 불일치 되는 감정으로 인해 인권이 보장되는 현장에서 때때로 오명을 쓰고 미움을 받기도 한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면 사회 다양한 문제, 예를 노조 결성이나 장애인 혹은 현재 중동지역의 혁명과 같은 다양한 세계 문제와 갈등 상황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책에도 나오지만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시가 하나 있어서 여기에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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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mil Gustav Friedrich Martin Niemoeller
(에밀 구스타프 프리드리히 마틴 니묄러/1892-1984)
나는 침묵했었습니다.
In Germany, the Nazis first came…
독일에 처음 나치가 등장했을 때
They came for the Jews .
and I did not speak out
because I was not a Jew. .
처음에 그들은 유태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Then they came for the Communists
and I did not speak out .
because I was not a Communist.
그 다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Then they came for the socialist
and I did not speak out -
because I was not a socialist.
그 다음엔 사회주의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Then they came for the trade unionists
and I did not speak out
because I was not a trade unionist. .
그리고 그 다음엔 노동 운동가들을 잡아갔습니다.
나는 이때도 역시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운동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Then they came for the Catholics and Protestants,
and I did not speak out
because I was a Catholics and Protestant..
그리고 이제는 카톨릭 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Then they came for my neighbours
and I did not speak out
because I don't know my neighbours wrong.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 이웃들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잡혀가는 것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Then they came for my friends
and I did not speak out
because I only love my family.
그러던 어느 날은 내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가족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Then they came for me
but there was no one left
to speak out for me.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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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이야기 하길, 그 나라의 문화수준은 화장실에서 나타나고 그 나라의 인권은 감옥에서 드러난다고 한다. 가장 지저분하고 위험한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피면 그 나라의 전반적인 문화 발달 상황과 인권에 대한 보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글귀인 것 같다. 그렇기에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이 보장 받는 인권의 향상은 그 국가의 전반적 인권수준을 반영하는 척도이기에 인권을 함양해야 하는 의의가 있다.
당장 나의 일이 아니고 일상 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다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일이 항상 오늘과 같이 평화로우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인권을 배우고 익히며 개발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다. 이 책을 통해 멀고도 가까운 단어인 인권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지고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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