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Money

Magic Money
김점수 지음 / 엘비에이네트웍스 / 2012년 6월

경제라는 것이 어렵지만 조금 알고나면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있다. 특히나 대개 모든 사회과학 계열의 분야가 그렇듯이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회 분위기와 여타 정치적 측면까지 함께 맞물려 돌아가며 현재 국제화시대에는 자국내 금융은 물론 대외적 국가들의 자금 상황의 흐름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성은 많은 문제와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쏟아 놓게 했다. 물론 명쾌하게 떨어지는 답이 없기에 이러한 논의는 진행중인데 이 책도 그러한 와중에 나온 제안서라고 할 수 있겠다. 에필로그까지 총 108페이지로 통상 흔히 보는 300페이지가 넘는 책의 1/3정도의 분량으로 얇은 두께의 책이다.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유럽의 국가부채위기가 지구촌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2012년 4월에 발표한 연구 리포트를 책으로 발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총 6장 구성이며 저자서문에서 밝혔듯이 10가지 의문점에 대한 논리적 진단과 합리적 해결방향 제시에 촛점이 있음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면 굳이 순서를 두지 아니하고 6장부터 읽어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장이라 결론을 보여주는 장이기도하기 때문이다.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조금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시작하는 책이다. 본제목이 굉장히 영문으로 멋스러운데, 부제목은 중립적 재정정책과 통화융합이론 - 경기부양용 특수목적 통화 자산담보부 실물화폐 Magic Money시스템 연구이다. 책에는 초보자에게 실물경제 입문서이고 전문가에게 현실경제 분석서이며 정책 당국자에게 정책지침서라고 나와 있기는하지만 개인적으로 책을 완독하면서 검색창을 많이 열었던 점에 비춰보면 초보자가 쉽게 읽을만한 수준의 책은 아닌 것 같다. 다만 문체가 어렵지 않고 간결한 편이라 읽는 것 자체가 불편하진 않았다.  목차 및 본문 저자 서문  제1장. 자본주의 위기  선진국 소버린 위기, 불안정한 G2경제,  세계경제 스트레스 증후군  제2장. 위기의 원인  2-1. 적극적 재정정책이 국가부채 위기의 근본원인  (1) 증가하기만 하는 국가 부채  (2) 영원히 상환 불가능한 국가부채 딜레마  (3) 국채발행과 통화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2-2. 금융학파 이론을 수정해야 한다  (1) 간접통제와 시장자율이 경제불균형 심화의 원인  (2) 간접개입은 소파동(小波動) 침세기에 유효한 이론이다  (3) 직접개입을 통해 역(逆)자산효과를 차단해야 한다  (4) 중앙은행은 국민경제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2-3. 신자유주의 모순이 금융경제 폐단을 키웠다  (1) 신자유주의는 인류1/3을 빈곤에서 구제한 이론  (2) 인간 이성(理性)에 대한 맹신이 불러온 무서운 결과  (3) 잘못된 가정(假定)과 시장 독식(獨食)  (4) 신자유주의는 사회법 이론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4. 화폐의 불안정성이 시장변동성을 확대시킨다  제3장. 처방과 대책  3-1. 중립적 재정정책과 국채&통화관리 일원화 프로세스  3-2.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이론  3-3. 자산담보부 실물화폐(Magic Money)를 활용한 경기부양 방안  3-4. 제한적 금융 공개념 도입 및 주택시장 항구적 안정화 방안  제4장. 유럽중앙은행(ECB)을 위한 조언  ①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② Magic Money는 새로운 중앙은행 통화운용 시스템  ③ 국채를 유럽중앙은행(ECB) 공채로 통합하는 방법  ④ 유럽중앙은행(ECB) 국가별 공채가 주는 장점  ⑤ Magic Money 활용방안  ⑥ 주택시장 부양용 Magic Money 구체적 집행계획  ⑦ Magic Money는 보상이 확실한 실물경제 구제자금이다  ⑧ 경제에 방관자는 있을 수 없다  ⑨ 프랑스 증세(增稅) 논란에 대해서  제5장. 중립적 재정이론과 통합융합 이론  (1)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말라  (2) 중립적 재정정책과 통합융합 이론 요약  ▶ 케인즈 적극적 재정정책 → 중립적 재정정책으로 변환  ▶ 전통적 소극적 통화이론 → 적극적 통화이론으로 전환  ▶ 국채와 통화 이원화체계 → 중앙은행으로 일원화 융합  ▶ 신자유주의 시장자율원칙 → 제한적 금융공개념으로 전환  ▶ 세금담보부일환화폐 - 자산담보부실물화폐 - 국채, 삼자(三者)융합  제6장. 10가지 질문에 대한 고찰  에필로그: 인류의 행복과 경제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가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면 흔히 정부를 떠올리고 의회를 떠올리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케인즈의 이론대로라면 정부가 진두지휘하고 돈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중앙은행이 소극적 역할만을 담당하게 되는데 책에서 문제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이다. 작금의 빚쟁이 정부가 세를 거두고 국채로 더 많은 빚을 양산하는 역할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저러한 시스템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어찌보면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의회는 곧 대중을 대표하는 것인데 중앙은행의 기능이 마치 투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과도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나의 관련 지식이 얕은 탓도 있을 것이고 분량의 문제도 있을텐데 무언가 아쉬움을 남긴 책이었다. 그래도 사회주의적 균형이 국가재정부실화를 초래하고 자본주의적 균형이 빈부격차 심화라는 불균형을 불러왔기에 새로운 개념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은이의 이야기에는 적극 동감하는 바이다. 무담보 종이화폐의 불안정성과 케인즈 이론의 부작용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론에 의한 경제불균형 심화와 같은 무거운 상황이 겹겹이 쌓여 있기에 새로운 방향에서의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더욱 연구가 필요한 것이기에 이 책은 그러한 면에서 의미가 있는 서적이라 하겠다. 경제에 관심있는 누구에게나 추천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