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호모 저스티스 - 불의의 시대에 필요한 정의의 계보학
김만권 지음 / 여문책 / 2016년 9월
평점 : 
김만권 교수님께서 분배 정의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해오셨는지가 느껴지는 책. 그리고 어려운 정치 철학 내용을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고생하셨음이 느껴지는 책.
고대 그리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근대의 홉스, 칸트, 공리주의, 롤스의 분배 정의 이론을 학문적 오류 없이, 대중들을 위해서 명료하게 설명하셨다.
게다가 고대~근대의 어려운 정치 철학 개념을 21C 현실에서 확인해볼 수 있도록 중간중간 다양한 시사적 사례를 제시해 주신 것은 정말 일품이었다.
그리고 롤스의 정의론에서 차등의 원칙이 재분배의 원리가 아니라 최초 분배라는 점을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이론적 틀과 현실 대한민국의 정치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생활 임금으로서의 최저 임금제, 정규직, 기본소득, 기초 자본)들을 동시에 엮어서 제시하는 부분이 탁월했다.
롤스 『만민법』의 공동 번역자의 탁월한 롤스 정치 철학 해설!
미래에 대가가 될지도 모르는, 김만권이라는 젊은 학자를 책을 통해서 만나보는 기쁨!
많은 사람이 롤스의 주장을 재분배 이론과 동일시하여 롤스가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엄격한 차원에서 보자면 이런 생각은 명백한 오류이다. 오히려 롤스는 복지국가, 특히 자산조사에 입각한 복지국가에 반대한다. - P333
이런 점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올바른 분배의 형식은 ‘재분배‘가 아니라 ‘최초 분배(original distribution)‘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세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분배가 아니라 적정 소득을 통해 최초에 이루어지는 분배 자체로 사회구성원들이 자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롤스는 애초에 적정 소득이 분배될 수 있는 사회적 기본 제도가 갖추어진 민주적 정체를 ‘재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라고 부른다. - P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