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은 수많은 법조문, 조문보다 더 없는 법원 판례들, 갖가지 학설로 얽혀있다. 게다가 법학용어도 너무나 딱딱하고 어렵고 생소하다보니 법조계 현업에서도 여전히 법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니 법에 문외한인 나와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두려울 수 있다. 법조인들의 전유물이 된 법이라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법리가 아닌 관행과 엉뚱한 논리들로 다수의 위력에 굴복하기도 하고 작은 권리를 포기하고 억울한 분을 혼자 분을 삭이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경찰, 검찰 , 법을 못믿겠다고 절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부담없이 편하게 법이야기를 전해주는 도서는 거의 드물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그리거 쓴 생활 밀착형 법률 지식 만화로 몰카, 진상손님, 중고거래, 채무 불이행, 출판사 인세를 떼인 작가의 실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로 풀어서 법에 대해서 쉽게 알도록 했다저자는 법을 수험생들만의 대상이 아닌 이야깃거리로 다루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반드시 발생하는 법 이야기를 책으로 그렸다. 법과 정의의 '신화속의 신 '인 디케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법률 상담을 해주기위해 지상에 내려와 법에 대해 이야기해준다.우리 생활상에 벌어지는 법률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친절하고 명쾌하게 설명해주니까 이해하기도 수월하다. 환전 사고가 일어나 은행에서 환전을 더 많이 해주는 경우가 생겼을때 환전 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처벌의 가능성도 생겨난다. 은행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셈인것이다. 이럴 경우 은행은 손해를 보게 되고 상대방은 이익이 생겼지만 부당한 이익이라는 이야기다.알던 몰랐던 부당이익은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고 알고서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기죄 횡령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가 있고 이를 책에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흥미롭게 읽게 되었다. 온라인 상에서도 이를 접해서 특히나 궁금했었는데 착오송금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착오 송금으로 받아간 사람이 누구인지도 다 알게 되었고 돌려달라 말했지만 돌려주지 않는다며 하소연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착오송금의 경우도 같은 경우로 엄연히 남의 돈인데 공짜돈이 생겼다고 좋아하지 말아야하지 않겠는가?! 누군가는 손해로 울고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 적인 것들임에도 인간은 과욕으로 인해 가장 기본 적인 행위들을 기만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법은 필요하다.하지만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법을 이용하기에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룬 떼인 돈을 받는 방법,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과 이의제기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되어 있어서 특히나 법에 대해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매력적이다. 소액 채무자들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부담이 적어 무리없이 진행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적사항이라던가 주소등 알아낼 수 있는 법의 제도가 마련되어있다는 점도 이 책을 통해서 알았다. 몰카 범죄의 경우는 경찰은 열심히 95%의 검거율을 보이는데 몰카범죄의 판단기준이 엄격해서 검거율에 비해 기소율이 현저히 낮아서 경찰은 비난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내몰리는 추세이기도 하는 다각면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해받는 경찰들을 응원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출판 인세를 떼인 작가의 경우 정말 억울했을 것이다. 그리스 로마신화 작가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18작까지 인기가 많았는데 결국 출판사는 황금거위의 배를 가른셈이 되었다. 블랙컨슈머에 대처하는 법은 아무래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객응대에서 당하는 무리수를 모두 수용하지 않도록 사용자인 기업에서 더욱 다양한 보호체계와 적극 필요조치가 있어야 파고 규제하고 효과를 거두어야 할 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콘서트 티켓 환불금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다. 중고거래를 한 경우지만 콘서트가 취소된 경우로 환불을 받을때 티켓값을 달라 함 사람이 승리한 경우인데 채권양도와 양수인의 권리로 받을 경우로 부채권양도한 이가 전체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라 화제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법을 알면 유용하고 법을 알지 못하면 당하는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도록 유용한 법을 쉽고 재밌고 알기 쉽도록 풀어준 저자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앞으로도 이 책의 저자가 더욱 많은 사례와 사건들을 다루어서 법에 대처하는 자세를 시리즈로 꾸려서 알려주면 좋겠다. #넥서스북스 #임남택지음 #알아두면유용한퇴근길법툰 #알아두면유용한법 #문화충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