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록금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OECD 30개국 중에서 국공립대는 3위, 사립대는 5위에 달한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해마다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고질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등록금 후불제를 계기로 등록금을 더욱 마음껏 올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등록금 후불제가 실현된 것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등록금의 수준 자체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224쪽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지나치게 과목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모두 가르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사의 자율적 재량을 제약하고 주마간산식 교육이 이뤄지도록 만들고 있다. 앞으로 국가는 교육과정상의 목표를 대략적으로만 제시하고 교사와 학생이 재미있고 개성적인 방식으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해야 한다.-240쪽
또한 우리나라의 극심한 서울 수도권 편중현상도 대학평준화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아무리 지방대학에 지원을 집중한다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와 경제력과 문화적 활동이 서울에 엄청나게 집중되어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려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대학평준화는 엄청난 논의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한국 사회의 장기적 과제라 할 것이다.-227쪽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성적표를 평점 또는 점수를 표기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교사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취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성적표에 평점 또는 점수를 표기하고 보조적으로 교사의 정성적인 관찰 결과 및 견해를 적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대평가를 시행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내신성적이 대입에 반영되는 경우 고등학교에서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를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침 및 교사들 내부에서의 자발적인 문화운동이 필요하다.-249쪽
우리나라에서 공부가 일종의 노동이 되어버린 현실, 그것도 어린시절부터 매일매일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시달려야 하는 강제노동이 되어버린 현실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예전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말살한다.-110쪽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붕어빵식 교육이 왜 이토록 끈질긴 생명력을 나타내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편성권이 현장의 교사들에게 전혀 이양되지 않고 교육관료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교육과정상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되어있는 내용의 일부를 빼먹을 경우 이에 근거하여 교사에게 징계를 먹이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과정에 대한 통제와 연계된 국정검정 교과서 제도는 매우 구체적으로 교사들의 자율성을 구속한다. 게다가 학년별 석차를 매기게 되어있는 내신성적 제도로 인해 교사들은 더더욱 완벽한 붕어빵 수업을 할수밖에 없는 것이다.-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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