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앤서니 루이스 지음, 박지웅.이지은 옮김 / 간장 / 2010년 8월

 영미법계 보통법common law-판례가 구속력을 가지는가 하는 점에서 성문법주의 대륙법체계와 구별-이 전통적으로 채택 적용되어 온 미국 수정헌법 1조와 관련한 역사를 판례를 중심으로 다룬 책이다.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라는 서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조항이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회동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사항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그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고 말하고 있다.

 speech, press, 그리고 assemble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범주는 법률적, 정치적인 해석상의 논쟁이 늘 함께하였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논쟁의 역사를 살펴보며, 핵심 쟁점과 그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석이 어떻게 진화하거나 또는 회귀해왔는지 곰곰히 따라가보자.

 오랜 옛날에나 오늘날에나 선동적 명예훼손의 논지를 그대로 답습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소리는 늘 존재해 왔다. 미국의 태동기와 미국법의 성장기에, 두 번의 세계대전 기간 동안, 매카시 광풍이 미국을 휩쓴 레드 콤플렉스 기간 동안, 베트남전 기간 동안, 심지어 911 이후 현재에도 여전히, 미국의 고질적인 애국적 히스테리는 미국민이, 그리고 인류가 오랜 세월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쌓은 가치들을 단기간에 무너뜨리기도 하였다. 가뭄 속의 샘물이 더욱 귀하게 느껴지듯이, 암흑의 시대에 자유를 논증하고 변호하는, '일견 타당하고 정당해 보이는 논리'의 어두운 부분과 맹점을 날카롭게 파해치는 주옥같은 명문장들의 인용구문을 읽으며 감동에 젖어 보자. 나 또한, 러셀이 말했듯, 명료한 사고와 선의의 가치는 서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의에서 피어난 지성의 향연만이 우리 인류가 오랜 시간 갈망해왔고 값비싼 댓가를 치러 차례차례 손에 넣어온 신성한 가치를 명료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논변으로 비호할 수 있고, 이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요구되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책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생각해 보자. 의사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문제, 언론의 면책특권 문제, 공포와 억압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 경쟁하는 다른 이익들, 그리고 사상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공부하고 숙고하고 고뇌하고 토론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남아 있다. 언론에게는 명문적인 면책특권을 부여하여야 하는가? 사생활과 정치 사회적인 공익의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전쟁과 테러리즘의 시대에 공포와 억압에 맞설 논거는 무엇인가? 성에 관한 표현, 인종주의와 증오를 부추기는 표현을 규제하여야 하는가? 공직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허락받지 않아야 하는가? 선거 기간동안 핵심 쟁점에 관한 언급이 금지되는 국내 선거법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가? 사상의 자유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역사의 영역, 철학의 영역, 법의 영역, 윤리학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글로 홈즈 대법관에게 영향을 미친 제카리아 채피는 '우리는 왜 사상의 자유, 의사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원하는가?'에 대한 답을 두 개의 큰 범주로 나누었다. 하나는 개인적 이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실을 획득하는 데서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이다. 이 때 개인적 이익은 만약 삶이 살 만하려면 자신에게 필수적인 문제들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말한다.

 사상의 자유에서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은 서로 다른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어왔는데,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1859년의 저서 『자유론』에서 사상의 자유에서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에 대한 유명한 철학적 기초를 놓았다. 그 것은 억압된 의견 안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또는 부분적인 진실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거짓된 신념조차도 값진데, 이는 그에 관한 토론의 과정이 반대 관점의 진실을 시험하고 확인해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홈즈 대법관은 1919년에 밀의 주장에 강력한 표현을 부여했다. "사상의 자유로운 거래야말로 그 궁극의 선이라는 염원에 보다 잘 도달할 수 있는 길임을, 진실을 시험하는 최선의 기준은 시장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수용시키는 생각의 힘임을" 믿게 될 지도 모른다고 썼다.

 진리 도달의 가능성과 민주주의의 만개와 민주공화정 시민적 삶의 성립을 위해서 사상과 의사표현의 자유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본권이라 하겠다.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이 당연하고도 지고한 가치를 위해 싸워온 역사에 경의를 표한다.

마음의 기원

마음의 기원 - 인류 기원의 이정표 진화심리학
데이비드 버스 지음, 권선중.김교헌.이흥표 옮김 / 나노미디어 / 2005년 10월

 버스의 이 책은 진화심리학에 대한 종합서이다. 진화심리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학문에 대해 무지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해 어느정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몇 있는데, 심리학, 진화론, 그리고 종교가 특히 그렇다. 사람들은 진화론의 핵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마치 진화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그 착각은 진화심리학이라는 급부상중인 학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진다.

 진화심리학에 대한 일반의 오해와는 달리, 인간 행동의 유전자 결정론적을 주장하지 않고, 현재의 메커니즘이 최적 설계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진화된 것을 불가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접 메커니즘과 궁극 원인을 구분하여 관찰 및 설명하고 적응과 부산물의 정의에 있어 윤리적 기준이 아닌 과학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 점은 특히 중요한데, 진화심리학은 과학으로서, 그 자체로 윤리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화심리학계는 사실 명제와 당위 명제를 구분하고, 자연주의적 오류를 경계하며, 우생학에 근거한 정책을 주장하지 않는다.

 진화심리학은 진화생물학과 인지심리학이 결합된 학문이다. 진화생물학은 C. Darwin이 발표한 ‘종의 기원’ 이후 많은 연구를 거쳐 현재 생물학계의 정설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 유전과 돌연변이, 적응과 자연 선택을 통한 생물의 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마음의 과정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보고, 마음은 외부적 보상에 의해 강화되는 백지나 블랙박스가 아닌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진화심리학은 이 두 학문의 결합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의 마음이 아주 복잡한 설계를 지니고 있다는 인지심리학적 이론과 자연의 복잡한 설계는 자연 선택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진화생물학의 이론을 결합하여,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 진화한 마음의 설계를 연구 분야로 한다. 진화심리학자인 J. Tooby와 L. Cosmides는 대량 모듈 이론(massive modularity thesis)을 주장하였는데, 마음은 범용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일반 목적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 않고, 특수한 문제들을 각각 해결하는 수많은 다른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초보자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흥미 요소를 품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자극적인 소재만을 나열하여 흥미를 끌려고 하지 않고 진화심리학의 학문적 에센스를 잘 설명하였다. 

 

인생은, 공부는, 남과의 경쟁이 아니다.

진짜 공부는 남들과 속도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투자하여 꾸준히 공부하고 자주 골똘히 생각하면 언젠가 흥미로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게 됩니다.(66p) 부분이 특히나 감동적이었다.

[100자평] 이것이 공부다

이것이 공부다 - 허당선생의 공부 뒤집기
이한 지음 / 민들레 / 2012년 1월

진짜 공부는 남들과 속도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투자하여 꾸준히 공부하고 자주 골똘히 생각하면 언젠가 흥미로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게 됩니다.(66p)

지식의 구조 체계의 토대와 주변을 유영하며 변주하는 모델링식 공부

이것이 공부다 - 허당선생의 공부 뒤집기
이한 지음 / 민들레 / 2012년 1월

 이것이 공부다.
 공부는 파편화된 지식의 조각 하나 하나를 수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파편 하나를 집어들고 보고 내려놓고 또 다른 파편을 집어들고 외우고 내려놓아, 많은 양의 파편을 보지 않고서도 외워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퀴즈 쇼 준비이지 진정한 의미의 공부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글을 발명한 조선시대의 왕은 누구인가?’의 답을 단답한다고 하여, ‘고구려 왕 중에 가장 넓은 영토 확장을 이룩한 왕은 누구인가?’라는 다른 질문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반면에, ‘불황이 왔을 때 부자 감세를 하면 정말로 경기가 빨리 회복될까?’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불황에서 호황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 세부요소를 파악하여 이해하고, 어떤 정책이 어떤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논리를 세운 다음, 그 논리를 제대로 검토하는 검증과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제로 그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면 ‘재정적자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다른 질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서 하상계수가 가장 높은 강은?’과 같은 암기된 파편의 양을 묻는 질문과는 다르다.
 문제 해결의 규칙은 겉으로 보이는 표층을 암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심층이 있으며, 또 심층의 심층 체계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공부한다는 것은 관심 있는 분야의 관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지식의 구조 체계를 익히고 이를 토대로 엮고 변주하고 또 다시 필요한 관련 지식의 발판을 다지는 과정이 된다.
 저자는 이러한 공부를 보다 더 잘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요령을 제시한다. 매듭짓기의 요령, 글쓰기의 요령, 반복 학습의 의미와 이를 대하는 마음가짐, 책 읽는 법과 주의 집중의 기술 등, 정신력과 의지력만을 강조하는 동기부여식의 기존 자기개발서와는 달리, 실용적이고 독자가 직접 응용해 볼 수 있는 개인적인 요령들을 전수한다.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공부법, 과목별 문제풀이 전략 식의 명문대 진학 수기에 회의를 느끼는 여러 독자들에게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