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연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민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
토마 피케티 지음, 이민주 옮김 / 은행나무 / 2021년 6월

점점 심화되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

단순히 부동산 규제와 소득세율 같은 직접적인 대책만으로 해결이 될까? 피케티는 이러한 물음에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 대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를 제시한다. 그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경제하의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민주적이고 친환경적이며 다양한 문화가 혼종되어 있고 여성사상주의를 담은 새로운 체제로써의 사회주의라고 말한다.

토마 피케티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기고해온 칼럼을 엮은 책이 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읽히는 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식민지배를 벗어난지 7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겉으로 보이는 풍요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개인들은 점점 소외되어 간다. 능력본위의 자본주의는 사회의 구성원들을 각자도생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개인간 단절로 연대의 힘을 잃은 사회는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는데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이제는 없다.

내부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황된 서사를 동반하는 건 어떤 사회에서든 필요한 일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능력 본위의 서사가 통한다. 즉, 동등한 기회를 지닌 상태에서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근대사회의 불평등은 정당하다는 논리다. 다만 당국이 말하는 능력주의와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다. - P213

사회적인 불평등을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하는 조치들 없이 기후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규모를 볼 때 에너지 조절 정책을 추구한다는 건 헛된 소망에 불과할지 모른다. 우선 탄소배출이 가장 부유한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 P304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전례는 1918년에서 1920년 사이에 벌어진 스폐인독감 사태다. 우리는 당시 전염병이 스폐인에서만 발생했던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5,000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시 세계 인구의 2%에 달하는 희생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다. 호적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연구자들은 2%라는 평균 사망률 뒤에 엄청난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0.5에서 1%의 사망율을 보인 반면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에서는 3% 정도였고, 인도에서는 5%를 넘겼다. - P360

과거의 불의에 대한 배상 문제를 둘러싼 까다롭지만 꼭 필요한 토론을 넘어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려면 경제체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불평등 축소라는 가치가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하며, 모두가 교육을 받거나 일자리를 얻거나 자산을 소유하는 데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P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