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
헨리 조지 지음 / 경북대학교출판부 / 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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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노동자의 빈곤이 극심해지던 19세기 말교황 레오 13세가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라고 불리는 유명한 회칙을 1891년에 발표하고 몇 달 후에 헨리 조지가 이에 대한 반론으로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역자 서문 해제를 겸해서

 

양식이 부족한 것은 하느님께서 임무를 다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노동 의욕을 가진 인간이 가난이라는 저주에 빠지는 것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물자의 원천에 잘못이 있어서도 아니고약속하신 양식이 지상에 풍부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인간이 불경스럽게도 창조주의 자비로운 의도를 거스르면서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만들고 관대한 아버지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토지에 배타적 소유권을 설정한 후이를 극소수에게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외의 어떤 답도혹 그것이 종교의 형식을 갖춘다고 해도 실제로는 무신론적인 답일 뿐입니다.

 

헨리 조지의 대표작 진보와 빈곤에 비해 공개서한이 가진 장점을 세 가지만 들어 보자첫째로, 길이가 짧다. ... 둘째로, ‘공개서한을 쓴 1891년은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을 출간한 지 12년이 흐른 시점이다헨리 조지는 그 기간 동안 세계적 관심과 비판 속에 많은 활약을 하였으며 공개서한에는 이런 과정에서 쌓아 올린 내공이 녹아들어 있다. ... 셋째로사회문제에 관한 종교의 책무에 관심을 갖는 독자에게는 특히 공개서한이 도움이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잠시 살다 가는 존재로서 하느님 세상의 평등한 피조물이며 하느님 섭리 속에서 평등한 백성입니다.(p19-20)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노동의 필요성과 노동의 능력을 주시면서 노동의 원료도 같이 주셨습니다원료란 곧 토지입니다. ... 인간은 토지 위에서 그리고 토지로부터 삶을 얻으며토지의 사용을 통해서만 공기와 햇빛물과 같은 다른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의 평등한 피조물이며하느님의 섭리 속에서 평등한 생존과 욕구 충족의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평등하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평등한 토지 사용을 부정하는 제도는 어떤 것이든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p20)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에서 비롯되는 재산권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재산권입니다이러한 재산권은 노동에 의한 생산물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하느님의 창조물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그 물고기에 대한 재산권을 취득하며 이 배타적 권리를 팔거나 증여하거나 남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바다에 대해서는 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바다는 남에게 팔 수도줄 수도 없고 남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습니다.

또 풍차를 건설하는 사람은 자신이 바람을 이용하여 생산한 물자의 재산권을 취득합니다그러나 바람 자체에 대한 재산권을 취득하여 바람을 팔거나 남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농사 짓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으로 재배한 곡식에 대한 재산권을 취득합니다그러나 곡식을 자라게 한 태양이나 토지의 재산권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태양이나 토지는 모든 세대가 사용하도록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선물로서 아무도 독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p21)

 

노동 생산물에 대해서는 정당한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p22)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갖더라도 다른 사람의 동일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 그쳐야지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지상에 사는 사람이 카인과 아벨 둘뿐이라고 하면 합의 해서 땅을 나누어도 됩니다이런 상황에서는 각자 자신의 땅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해도 됩니다그러나 새로 출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그 누구도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으므로 출생은 곧 하느님의 하사물에 대해 평등한 사용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카인과 아벨이 새로 출생하는 사람의 토지 사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p23)

 

토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살인이며 토지 사용 대가를 다른 사람이 징수하는 것은 강도짓입니다.(p23)

 

사적 이용의 장점과 공동 소유의 정의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에서 노동 투입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가치를 모두 징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p24)

 

저희는 모든 사람이 아무 때나 어떤 토지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동 소유 방식으로 평등한 토지권을 구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토지를 균등하게 분할하자는 것도 아닙니다현대 사회에서는 균등 분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또 분할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저희는개인의 토지 이용을 인정하고 증여매각상속의 자유도 완전히 허용하는 가운데 토지에 과세하여 공공 목적에 사용하자고 제안합니다.9p24)

 

토지는 사적으로 사용하되 그 토지가 사용자에게 주는 특별한 이익의 가치를 공동체에 납부하도록 하면 두 법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p25)

 

이 모든 조세는 도덕법칙에 위배됩니다오로지 개인에게만 속하는 것을 강제로 징수합니다양심적인 사람보다 비양심적인 사람을 유리하게 합니다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야할 물건의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낳습니다아니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정부를 부패시킵니다지키지 않을 선서를 하게 합니다상업에 족쇄를 채웁니다근면과 절약에 벌금을 물립니다인간이 향유할 부를 줄이고 빈부격차를 벌립니다.

-> 근면과 절약에 벌금을 물리는 것예를 들면인플레이션 아니면 적금 탈 때 세금내기.. 이거 왜 내는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냥 저금하면 손해인데내가 번 돈 내가 아껴서모아서 다른사람이 대출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왜 세금을 내라는거지?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야 할 물건의 가격을 올리는 결과로부터 보호무역이라는 이론이 나왔습니다이 제도는 복음을 부인하고그리스도께서 정치경제학을 모르신다고 전제하며국가 번영의 법은 하느님의 법과 같지 않다고 주장합니다이 이론은 국가 간 불화를 정당화하며 적대적 관세 전쟁을 확대하라고 부추깁니다. 번영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 국민의 생산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그러나 다른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 국민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인간이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그리스도교 원리가 아니라 타국인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이 시민의 미덕이라고 합니다.(p28)

-> 폭풍 같은 비판이다그리스도께서 정치경제학을 모르신다고 전제하는 교만함결국 이 말 안듣다가 1, 2차 세계대전빵 터짐결국 이 전쟁은 식민지 싸움땅 뺏기 싸움무역 흑자 적자 때문에 일어난 전쟁토지 제도와 무관하진 않을 거 같다.

토지가치를 징수하여 정부 수입으로 삼는 동시에 노동 생산물에 대한 조세를 철폐하면 노동자는 노동의 산물 전부를 가지며 개인은 정당하게 개인에게 속하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산업에 부담을 주지 않고 상업을 제약하지 않으며 절약을 처벌하지 않습니다.(p29)

 

사회성장과 더불어 증가하는 토지가치를 공공 목적으로 징수하지 않으면 생산을 축소시키고 분배를 왜곡하고 사회를 부패시키는 다른 조세를 징수해야만 합니다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속해야 하는 것을 일부 사람만 소유하게 됩니다토지개량을 위해 필요한 사용권의 확실성과 자연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연의 기회에 대한 평등권을 선진 문명에 맞도록 결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내버리게 됩니다또 사회생활의 기초에서 사람 간의 부당한 불평등을 야기하며생존할 권리와 일할 기회와 문명의 혜택과 하느님의 선물을 누리를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제하게 됩니다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다수가 당하는 이런 착취는 발전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착취를 야기합니다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가 토지소유권을 가진 자에게만 집중되는 사회에서 인구 증가와 사회 발전이 예상되는 경우토지의 매점과 투기가 일어나게 됩니다이 때문에 생활과 노동에 필요한 천연 요소가 인위적으로 희소해지고 생산은 위축됩니다파괴적인 전쟁만큼이나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는 경제 불황이 되풀이해서 야기됩니다.(p32)

 

빛 속의 어둠강함 속의 약함부유 속의 빈곤민란을 야기할 정도의 들끓는 불만과 같은 현 문명의 특징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그 의도를 무시하는 데서 생기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반면 우리가 하느님의 분명하고 단순한 정의의 규칙에 따라 개인 노동의 생산물을 모두 개인에게 귀속시키고공동체의 성장에 의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모두 공동체에 귀속시키면 공공수입을 마련하기 위한 사악한 방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또 모든 사람이 창조주의 하사물에 대해 평등한 기회를 갖게 되는 동시에 노동을 투입하고 그 결실을 향유할 때 평등한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특별한 강제 조치가 없어도 토지의 매점은 사라지게 됩니다토지 소유는 단지 계속적인 사용을 보장할 뿐이고 누구도 사용 목적 외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우등 토지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국가가 이익을 징수하여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므로 그에게 돌아가는 부당한 이익은 없습니다.(p33)

 

하느님께서 인간 문제를 서툴게 다루신 것도인색하게 다루신 것도 아닙니다이 세상에 인구를 너무 많이 내신 것도 아니고물자를 충족하게 베푸시는 데 소홀하셨던 것도 아닙니다단순히 동물적 생존을 위해 대중이 벌어야 하는 치열한 경쟁이나 우리 문명을 특징짓는 그 엄청난 부의 축적을 의도하신 것도 아닙니다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고더 불경스럽게는 그것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질서라고 하기도 하지만이런 폐단은 우리가 하느님의 도덕법칙을 부인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정의의 법칙인 황금률은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법칙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생활의 법칙입니다이 법칙을 지키면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와 여가와 풍요가 생깁니다이 법칙을 지키면 문명은 극빈자에게도 생필품은 물론 모든 편리품과 적당한 수준의 사치품까지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들의 백합화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듯이 하느님의 나라와 공의를 추구한다면 물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이는 단순한 몽상가의 말이 아닙니다정치경제학의 최근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진리를 설파하신 것입니다.(p35)

 

토지사유제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의 종류가 하나는 아닙니다적절한 결혼은 하느님의 법에 부합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일부다처제일처다부제근친혼까지 적절한 결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이 모두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부도덕한 결혼이 존재하듯이 부도덕한 사유재산도 존재합니다.(p37)

 

매매란 정당성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일 뿐입니다도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산권이 매매를 거친다고 해서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노예를 노예 사냥자의 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예 매입자의 정당한 재산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그러나 토지재산권에 관한 교황님의 논리에 따르면 노예 재산권도 정당화됩니다.(p39)

 

다른 사람이 살아가야 할 토지를 소유하는 것과 다른 인간 자체를 소유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두 경우 모두 소유자가 상전이 되지 않습니까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노동을 강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다른 사람의 노동의 결실을 소유자가 취할 수 있고 노동자를 부릴 수 있지 않습니까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힘을 쥐지 않습니까토지를 박탈하면혈관을 베어 피를 흘리게 하거나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할 때처럼 사람이 죽습니다.

노예제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노동을 대가 없이 가로채는 권한을 인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토지사유지는 노예제와 똑같습니다노예소유자는 노예의 생산물 중에서 노예가 생존할 만큼은 남겨 주어야 합니다그런데 소위 자유국가라는 곳에서 노동자층의 대다수가 그 이상을 얻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이탈리아나 영국의 농업노동자는 과거 미국 남부의 노예보다 노동의 결실을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가고 있을까요?(p41)

 

토지의 전유가 진행되면서 땅 없는 사람에게 더 이상 돌아갈 몫이 없게 되자 토지사유제가 노예제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토지사유제는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남모르게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더 경제적이고더 간편한 방식입니다.(p42)

 

영국을 정복한 노르만족이나 아일랜드를 정복한 영국인은 국민을 분할하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였습니다이것이 유럽의 노예선이 유럽이 아닌 신세계로 노예를 보낸 이유입니다.(p42)

 

자연을 원료로 삼아 인간이 생산한 것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도 단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우리 모두를 위해 마련된 원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p45)

 

교황님은일시 사용으로 소멸되는 물자만이 아니라 장래에 사용할 물자에 대해서도 인간의 이성으로 인해 권리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사용으로 소멸되는 음식이나 땔감 그리고 수리를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존속할 건물과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씀입니다그러나 모든 사람이 원료를 취하는 원천인 자연의 항구적인 물자에 대해서도 인간이 사적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추론하시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인간은 자기 노동으로 생산한 토지의 결실은 사적으로 소유해도 됩니다이런 물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의 흔적을 잃고 원료가 나온 원천인 자연으로 돌아가므로 특정인이 소유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사람이 토지 그 자체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토지는 계속해서 생산 원료를 추출해야 하는 원천일 뿐 아니라 인간의 몸 그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p45-46)

 

교황님이 속계의 군주라고 가정하고 이집트처럼 비가 오지 않는 땅샘도 개울도 없고 오로지 나일 강과 같이 수량이 풍부한 하나의 강에서만 물을 구할 수 있는 땅을 통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이 땅을 풍요롭게 하려고 신하들을 보내면서 정의를 행하고 번영하게 만들 것을 명하셨는데신하 몇이 강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하고 일반인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물 한 방울도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그 결과 신하 몇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부유해지고 일반인은 물값을 내느라고 열심히 일해도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빈곤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p48)

-> 봉이 김선달

 

토지에 투입한 노력은 그 결실에 대한 소유권을 발생시킬 뿐 토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바다에 노력을 투입할 때 잡은 물고기에 대한 소유권은 발생하지만 바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p52)

 

고가의 빌딩도 대가를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사용권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 토지와 개량물의 가치를 분리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상시적으로 분리 거래되고 있습니다.(p52)

 

개량물의 가치와 토지가치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개량물을 가진 토지는 개량물이 없는 토지보다 언제나 비싼 값에 매각 또는 임대되기 때문입니다. (p53)

 

국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토지가치에만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토지소유자이며 언제라도 사용권과 개량물을 증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자기의 노동 투입 또는 자본 투자로 인해 토지에 부가하거나 축적한 재산은 자신이 소유하며 또 완전한 금액을 받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p53)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노동 없이 소유권 덕에 노동 생산물을 풍부히 얻는다면 이는 필시 다른 사람이 노동과 땀의 결실로 정당하게 얻은 것을 권리 없는 자가 가로채서 향유하는 것이 됩니다.(p54)

 

우리가 자부해 마지 않는 19세기에 수백만의 영국인이 겪고 있는 빈곤과 절망과 압박과 타락이 13세기 영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하였습니다또 실제로 기근이 든 시기를 제외한다면노동자 중에서 자신이 죽으면 아내와 자식이 가난해질까 염려할 정도로 빈곤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p56-57)

 

또 교황님은 신명기를 인용하시어 하느님의 법이 토지사유제를 승인한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된다이웃의 집이나 밭남종이나 여종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재산은 무엇이든지 욕심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웃의 밭이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고 해서 하느님의 법이 현재와 같은 토지사유제를 승인하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남종이나 여종이라는 구절이 들어 있으니 하느님께서는 노예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남종이나 여종은다른 부분과 종합해서 볼 때 한시적 하인과 영구적 노예를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라는 단어는 사용과 개선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토지 자체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각각 사용권과 소유권이 발생합니다.(p58-59)

 

성경의 그 어느 곳에도 노동 생산물에 대한 재산권과 같은 권리를 토지에 대해 인정하는 제도를 정당화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이라는 표현처럼 어디에서나 토지를 하느님의 대가 없는 하사물로 다루고 있습니다.(p59)

 

토지사유제를 취하는 부유한 국가에서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이라도 물려줄 수 있는 가장은 5%도 채 안 되며 대부분은 자신의 장례비도 남겨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일부 가정의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기대 이상으로 부유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그러나 대다수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토지사유제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혜택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이들은 생존하고 일하기 위해 타인의 허락을 간구해야 하며 평생 힘들게 일해도 그 소득으로는 기아와 빈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p61)

 

젊은이는 결혼을 두려워하고결혼한 부부는 애 낳기를 두려워하고어린이들은 적절한 영양 섭취와 보살핌이 없어 죽어 가고공부하거나 뛰어놀아야 할 시기에 힘든 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성인이 되더라도 상당수는 영양 결핍신경과민정신적 미숙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단순한 고통만이 아니라 범죄를 예고하지 않습니까감옥과 사창가를 예고하지 않습니까?(p64)

-> 100년전에 쓰여진 이 이야기를 읽으며 지금과 다를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하거나 뛰어놀아야 할 시기에 힘든 노동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오늘과 쫌 다르지 않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별반 다를게 없다뛰어노는 아이들은 별로 없으나 공부는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공부인지 노동인지 잘 모르겠다혹사당하기는 매 한가지 아닌가자의인지 타의인지 알 수 없이 모두 다 하고 있는 그것자라는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게 공부인지 아니면 장래에 먹고 살기 위해 이미 시작된 노동인지 알쏭달쏭하다이런 상황은 단순한 고통만이 아니라 범죄를 예고할 뿐..이라는 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이상한 범죄 이야기들을 볼 때 다를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국가의 대다수 국민이 조국이라는 곳에 대해 무슨 애착이 있겠으며 조국의 부름을 받아도 무엇을 위해 싸우고 목숨을 바치겠습니까예를 들어 교황님의 조국인 이탈리아만 해도 국민의 대다수가 모국의 토지에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토지 소유자로부터 특권을 매입하지 않는 다음에는 감옥이나 빈민구제소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p65)

 

노동 생산물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자연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자연이 이런 권리를 노동자에게 주었고 또 노동자에게만 주었기 때문입니다생산물은 사람의 노력에 대해 자연이 반응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p66-67)

 

교황님은 이해하실 것입니다토지단일세는 소토지 소유자들에게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이익을 가져다줍니다이들에게는 노동자 겸 자본가로서의 이해관계가 토지소유자로서의 이해관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토지 담보나 임대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대토지 소유자 내지 거대 재산가들도 상대적으로는 손실이 있겠지만사회가 번영하고 도덕이 개선되므로 절대적으로는 이익입니다그러나 교황님은 손익 계산에 앞서 더 강하고 단호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교황님은 인간으로서의 의무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으로 인해옳고 그름을 모호하게 만드는 말에는 한순간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것입니다.(p68)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지대를 징수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면 보상 요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보상을 한다면 오히려 불의가 다른 모습으로 지속될 것입니다토지소유자는 종전에 취하던 지대 대신 이자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p68-69)

 

노동의 결실인 토지가치를 가져간 사람도 과거의 것은 그대로 가지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노동에 대한 착취를 끝내자는 것입니다과거는 덮어 두되 앞으로 공동체에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지대를 토지소유자가 지불하라는 것입니다.(p69)

 

사회주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자가 추구하는 바는 자본을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대자본을 국가가 소유하고 최소한 거대 산업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입니다.(p70)

 

사회주의자의 핵심적 특징인 사회악을 치유하기 위해 국가 기능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p70)

 

저희는 진정한 재산권을 신성하다고 믿기 때문에 강제적 공산주의는 파괴적인 강탈행위로 간주합니다물론 자발적 공산주의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은 상태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또 공산주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초기 그리스도교와 가톨릭교회 내에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공산 사회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바오로토마스 데 아퀴노프라 안젤리코유명한 가르멜 수도회와 프란치스코 수도회예수회 등이 공산주의자였습니다이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숲속에 사는 야만족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용기를 보여 주었고선교를 위해서는 어떤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은 공동체였습니다이런 사례를 알고 있는 이상완전한 사랑이 다른 모든 동기를 대체하는 사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자신은없습니다그렇지만 공산주의는 강렬한 종교적 믿음이 사회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이것은 오로지 정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p71)

 

사회주의의 핵심에는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왕을 요구했을 때 빠진 그 망상도처에서 민주주의를 부패시키고 독재자를 세운 그 망상이 존재합니다이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국민의 이익을 위할 수 있다는 망상이며인간이 만드는 정부라는 장치가 각 국민의 지혜와 덕성보다 개인의 일을 더 잘 처리해 낼 수 있다는 망상입니다.(p73)

 

저희는 자본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자본은 노동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자도 본질적으로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봅니다부의 축적에도 상한을 두지 않으며부자라고 해서 빈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특별한 부담을 지우지도 않을 것입니다경쟁도 나쁠 것이 없다고 봅니다. ... 공동체의 발전에 의해 토지에 발생하는 가치는 공동체를 위해 환수하는 동시에 개인에게 속하는 것은 모두 개인에게 줄 것입니다그리고 불가피한 독점은 국가의 기능에 맡기고사회 전체의 건강안전도덕편의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제한과 금지를 철폐할 것입니다.(p75)

 

모든 사회주의는자연 발생적인 질서는 적절하지 않거나 조화되지 않은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 문명의 불행을 야기한다고 보고인위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거나 기존 질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그래서 국가가 인간의 지능을 활용하여 경제 관계를 적절하게 조직화해야 한다고 합니다.(p75-76)

 

저희는 인간이 번영을 달성하고 파멸을 피하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최상위의 법이 하느님의 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p76)

 

저희가 제시하는 개혁안은 자연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고 정당한 노동 투입에 대한 모든 법적 제약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이렇게 하면 인간의 법과 도덕법칙이 일치하게 됩니다.(p77)

 

토지사유제로 인해 사회가 땅을 가진 계층과 못 가진 계층을 분할되는 곳에서는토지사유제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한 경제사회도덕 등 각종 분야의 어떠한 발명과 개선도 빈곤을 예방하거나 단순 노동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발명과 개선이 노동 생산을 증가시키거나 노동에 필요한 요소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도 그것이 보편화되는 순간 토지소유자의 소득만 증가할 뿐 단순 노동자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노동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노동에 필요한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능력도 무용지물이며 그저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

우리 시대의 발명과 발견은 노동의 생산력을 엄청나게 증가시켰고 노동하는 데 필요한 각종 요소의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개선이 단순 노동자의 소득 증가로 연결된 곳이 있습니까결국 토지가치를 엄청나게 올려 혜택이 주로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p78-79)

-> 무슨 일을 한든 땅위에서 해야 하기 때문. IT 산업도 땅 위에서소프트웨어 개발도 땅 위에서땅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혜택은 땅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생산력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고 노력을 절감하는 모든 발명과 개선은 동일한 산출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노동절약적 발명과 개선이라고 부릅니다모든 사람에게 토지 사용권이 인정되는 자연스러운 상태의 사회에서는 노동절약적 개선이 최고조에 달합니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노동을 할수록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심어 주신 강한 본성에 따라 자신의 삶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다수 대중이 노동력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노동을 투입할 기회가 다른 사람에 의해 주어지는 부자연스러운 사애에서 노동 수요란기회를 부여하는 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불과하며 인간 자체의 상품화를 초래할 뿐입니다따라서 노동절약적 개선의 자연스러운 효과는 임금을 상승시키지만토지사유제가 조성하는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상업적 수요를 줄여서 임금을 낮추고 단순 노동자를 기아와 극빈의 상태에 빠뜨립니다.(p80)

 

하느님인들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태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공기에 새로운 힘을 주입하시고 토양에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은혜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뿐단순 노동자에게는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줄 것입니다하느님께서 창의성을 열어 주시어 인간이 새로운 물질새로운 제도새로운 힘을 발견한다고 해도 증기기관과 전기 등 우리 시대의 수없는 발견과 발명이 하지 못했던 것처럼 인간의 빈곤을 덜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또 하느님께서 음식과 의복 등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물자를 하늘에서 내려 주시거나 땅속에서 솟아나게 하시더라도우리의 법제도에서는 이것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하느님의 은혜가 증가하고 확대되더라도 인간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저주가 되지 않겠습니까특권층은 신나게 부를 끌어모으는 반면 토지를 박탈당한 계층은 더 심한 굶주림과 가난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p81)

 

회칙의 해결책도 정답이 아닙니다.

 

토지사유제는 노동 생산물에 대한 사유제와 본질적으로 같으며 똑같이 정당하다는 것이 바로 그 잘못된 전제입니다.(p82)

 

교황님이 정확하게 묘사하신 불행한 현실이 문명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것은 이런저런 국지적 오류나 사소한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토지사유제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는 문명 발전 그 자체가 원인이며금세기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 발전과 물질적 성장 그 자체가 원인입니다.(p83)

강력하고 절대적인 지배자라면 이런 규제를 통해 노예 상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우리 시대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고민주국가는 가부장적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현대 그리스도교 세계에는 토지사유제가 빚어내는 산업 노예제가 만연해 있는데산업 노예제에서는 주인이 노예에게 노동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오히려 노예가 주인에게 노동을 간청합니다이처럼 규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규제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예를 들어 아동의 공장 노동 제한에 대한 장애 요인은 고용주가 아닙니다가난에 쪼들린 엄마가 자기 자식의 나이를 속이거나자식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p85)

-> .. 대박.. 서로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현실그 체제...대박...

 

과도한 노동을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어느 엄마도 뛰놀아야 할 자식을 일터로 보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노동자가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주택 과밀처럼 모두 빈곤이라는 독침 때문입니다원인이 되는 빈곤을 건드리지 않는 한 교황님이 권장하시는 규제는 그저 부분적일시적 결과를 낼 수 있을 뿐입니다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여기를 억제하면 저기에서 문제가 불거집니다.(p86)

 

국가가 토지를 모두 매입하여 소자작농 체제를 이룩한다고 하더라도오늘날 아일랜드에서 보듯이 토지의 시장가격을 올려서 서민층이나 후손은 토지를 취득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더구나 교황님이 선언하셨듯이 국가는 더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의 사람들을 조화 속에서 똑같이 포용하는 단일체라고 한다면그래서 국가가 어떤 국민의 토지 매입을 지원한다면다른 국민이 나귀가게연장원료 또는 자신이 잘 사용할 수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물품을 구입할 때도 국가가 똑같이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p88)

 

토지사유제를 유지하면서 토지를 분할 소유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p88)

 

입구는 열려 있어 계속 사람이 들어오는데 출구는 닫혀 있는 방에 갇힌 모습이것이 오늘날 대중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토지사유제라는 빗장으로 굳게 잠긴 출구를 열어젖혀 전체의 압력을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방 안에 갇힌 사람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줄이려면 다른 사람을 밀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면 가장 약한 사람이 벽 쪽으로 밀려날 것입니다노동조합이나 상업길드가 택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교황님이 권장하시는 평화적인 단체라 하더라도 자기 단체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면 다른 사람을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선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노동자가 스스로를 돕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는 박애단체조차 토지사유제가 빚어내는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경쟁상황 속에서는 공격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어떤 이를 도우려면 다른 이의 이익을 침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다른 사람의 임금을 깎아서 자기네 수혜자를 지원한다는 따가운 비판을 줄이려면 땅을 팠다가 도로 메우는 식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습니다.(p91)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 문제와 유사하다.

 

상업길드나 노동조합과 같은 성격의 노동단체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그들은 자신의 존재법칙에 따라 힘으로 싸우게 되므로 누군가는 다칩니다.(p92)

 

노동단체는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굶주리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즉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쟁의 불참자를 제재할 수밖에 없습니다전쟁 중에는 적군이라면 친동생에게도 총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쟁의 불참자란 어떤 사람입니까그들 역시 일자리를 구하는 같은 편입니다비난하는 사람보다 형편이 더 어렵고 더 굶주리는 같은 편입니다배고파 애원하는 아내와 자식을 둔 사람인 경우도 많습니다.(p92)

 

이번 협약이 지속된다면 부두 노동자 중 정규직이 늘어나고 임금도 높아지며 작업 환경도 향상될 것이다이것이 협약이 적용되는 노동자에게는 무조건 이익이 된다그러나 다른 측면도 있다분명히 고용이 축소되고 일자리 수도 줄어들 것이다정규직이 늘어나는 만큼 하층 임시 노동자는 전보다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노동자 중 적자”(適者)만이 생존하게 된다다른 경우도 그렇듯이 부두 노동단체도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결과를 낳는다산업 경쟁에서 뒤처진 실업자 계층즉 부스의 사회계층 분류에서 “B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번 변화에서 얻는 게 없을 것이다오히려 다른 문 하나가 닫혀 버린 것이다이 문은 대부분은 일자리로 가는 마지막 문이다.(p94)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동조합주의가 부분적인 완화책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또한 교황님의 입장에서 그 자체가 선이라고 권장하실 만한 도덕성을 노동조합주의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하지만 교황님이 토지사유제를 지지하시는 한 그 이상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p94-95)

 

그리스도교는 토지사유제 철폐를 명합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이 만들어 낸 것에서 나오므로 자가노동을 하여 자신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사람은 자기 노동의 결실이 임금입니다어부뱃사공마부행상농부는 모두 고용주 없이 자신의 서비스나 생산물을 직접 팔아 임금을 벌지 않습니까교황님의 해결책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아예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자가노동자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사람이 고용되어 받을 임금은 자가노동으로 벌 수 있는 임금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은모든 고용주는 부자이고 이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임금을 상당히 올릴 수 있다고 전제하십니다그러나 현실에서 대다수 고용주는 노동자처럼 경쟁에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이런 고용주는다른 고용주가 보조를 맞추어 준다면 모를까임금을 올려 주고 싶어도 올릴 수 없습니다.(p95-96)

 

정의가 실현된다면 기술 수준이 매우 낮은 사회에서도 모든 건강한 인간은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습니다노동절약적 수단이 있는 우리 시대에는 누구나 그보다 훨씬 더 쉽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사회정의가 실현된 사회라면특별한 종교적 동기나 불가피한 불운이 없는 한가난은 불명예이며 무기력과 나태의 결과일 뿐입니다.(p99)

 

부자는 아첨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부자는 사악한 충동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충동을 자극하는 각종 수단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부자는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해야 하고친절한 행위와 다정한 말 뒤에 숨어 있는 저의를 자주 의심해야 합니다부자에게는 조금이라도 관대하게 대하면 염치없이 구걸하는 거지와 계략으로 재산을 긁어내려는 사기꾼이 달려듭니다가족도 부자를 사랑하지 않고재산 상속의 기대에 부풀어 그가 죽기를 바랍니다빈곤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인간의 높은 품격을 억누르고 왜곡한다는 점입니다그런데 정당하지 않은 부를 소유하는 것 역시 인간의 고귀한 품성을 억누르고 왜곡합니다.(p100)

 

저희가 모든 사람의 평등한 자연권을 회복시키려는 것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불의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되며 정의는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신앙을 통해 이해하고 사실을 통해 인지하기 때문입니다.(p102)

 

저희는 평등을 빌미로 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p102)

 

창조주의 경제법칙이 지닌 아름다운 효과로 인해개인이 정직하게 부를 취득하면 세상의 부도 동시에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p102)

 

토지사유제를 옹호함으로써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인권즉 인생의 물질적 토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부정하면 반드시 다음의 둘 둥 하나로 귀결됩니다하나는 악마야 꼴찌를 잡아가라는 식으로 평등한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p103)

 

교황님은 인생의 물질적 토대에 대한 평등권은 부정하시지만 인간의 생존권은 인정하시기 때문에노동자는 취업권만이 아니라 고용주로부터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그러나 이런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고용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는 높은 임금을 요구하거나 압박할 권리 역시 없습니다고용주가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억지로 일을 시키거나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는 임금을 주면서 일하라고 강요할 도덕적 근거가 없는 것처럼노동자도 고용주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할 도덕적 근거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자연권을 부정하는 원천적인 잘못 때문에 이런저런 억지 정당화가 등장합니다그러다가 결국에는 생존권이라는 지상 명령에서 근거를 찾습니다그 자체로는 절도나 신성모도이나 심지어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도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허용된다는 것입니다.(p103)

 

사람이 가진 자연권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이나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아니라 자가노동을 할 권리입니다. 즉 창조주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토지라는 풍성한 원천에 자신의 노동을 투입할 권리입니다토지단일세의 효과처럼 이 원천이 개방되면 정상적인 노동 수요는 노동 공급과 보조를 맞추게 됩니다노동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서로 이익을 얻게 되며노사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이 사라지게 됩니다토지라는 원천이 개방되면 모두가 자유로이 자가노동을 할 수 있어 노동 기회는 더 이상 선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자가노동으로 벌 수 있는 것보다 적게 받고 남을 위해 일할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임금은 필연적으로 완전한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며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는 상호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만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p104-105)

 

끝 모를 불만족은 인간의 본성입니다이 사실로 인해 인간은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존재가 되고 또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인간이 만족을 모른다고 탓해서는 안 됩니다불만족이야 말로 모든 발전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성 베드로 성당에 돔을 올린 것도칙칙한 캔버스 위에 마돈나의 천사 같은 얼굴이 빛나게 한 것도 불만족 덕입니다천체의 무게를 측정하고 그 성분을 분석한 것도창조적 지성이 발휘되어 경의로운 걸작이 줄을 이어 등장한 것도 불만족 덕입니다대양 여객선으로 대서양을 좁힌 것도전기를 이용하여 머나먼 곳에 소식을 전한 것도 불만족 덕입니다현대 문명의 업적이 초라해 보일 정도로 미래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도 불만족 덕입니다인간의 수준을 낮춰 동물로 만들지 않는 한 불만족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p106)

 

자선은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것이며 하느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입니다그러나 자선은 정의의 기총 위에 행해져야 합니다자선이 정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노동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은 노동이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착취를 정당화하면서 자선을 권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태평스러운 대책입니다자선이 정의를 대신하도록 권장하시는 것은 전임 교황님들이 이단으로 단죄하신 것즉 복음보다 법이 앞선다든지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의 도덕적 의무를 면제한다는지 하는 주장과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불의가 존재하는 곳에서 자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자선은 불의로 인한 영향을 부분적으로 완화시켜 줄 뿐입니다. 자선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또 자선이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부작용이 있습니다근본적이고 일차적인 덕성이 결여된 차선책 내지 부차적인 덕성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입니다침착도 덕성이고 근면도 덕성입니다그러나 침착하고 근면한 도둑은 더 위험합니다인내도 덕성입니다그러나 잘못된 것을 참으면 잘못을 용인하는 결과가 됩니다지식을 추구하고 지력을 높이는 노력은 덕행입니다그러나 악한 자가 지적 능력을 갖추게 되면 악을 행하는 능력도 커집니다우리가 생각하는 악마는 늘 영리합니다.

정의를 저버리고 부인하는 사이비 자선은 부작용도 낳습니다한편으로는 기부금 수령자의 기를 꺾고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합니다.(p107-108)

 

부자는 기부금을 내면서 인간에 대한 의무를 자기 몫 이상으로 이행한다고 생각합니다자신이 하느님의 칭찬을 받을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는 하느님의 선행인 것을 마치 자신의 선행인 듯 착각합니다.(p108)

 

교황님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를 부정하면서 하느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마찬가지로 정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자선은 현재 노동이 처해 있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부자가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토지사유제가 있는 한 빈곤은 계속될 것입니다.

현대 노동자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진정으로 자신의 재산을 희사하려는 부자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줍니까처지가 어려운 몇 사람을 도울 수는 있겠지만 노동자 전체의 상황을 개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좋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짓습니까교회의 그림자에 빈곤이 만연하고 그로 인한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학교를 짓습니까토지사유제의 불평등을 직시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면단순 노동자에게 교육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교육이 확산되면 임금에 미치는 교육의 효과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대학을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대학을 졸업했는지 여부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든다.

병원을 짓습니까지금도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생명을 구하고 수명을 늘리면 압박이 가중될 뿐이라고 노동자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범 임대주택을 짓습니까집세를 싸게 하지 않는 한 그가 도우려는 대상 계층을 더 몰아붙일 뿐입니다집세를 낮추면 사람이 몰리고 일자리 경쟁이 심해져 결국 임금을 더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실험실과 과학학교와 물리실험용 작업실을 설치합니까토지사유제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발명과 발견을 자극하면 노동을 맷돌에 넣고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노동을 맷돌에 넣고 돌리는 결과.. .. 쩐다.

임금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노동자를 이주시킵니까처음에는 이주를 돕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곧 등을 돌려 이주 중단을 요구할 것입니다이주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낮춘다는 이유를 들며 말입니다.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내놓거나 지대를 받지 않거나 지대를 시장가격보다 깎아줍니까새로운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 준하는 계층을 만들 뿐입니다몇몇 사람은 부유해지겠지만 노동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하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고전시대에는 공공정신이 충만하여 거액의 사재로 도시를 개선한 시민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까그리고 정말로 도시가 아름다워지겠습니까좁고 굽은 길을 넓고 똑바른 길로 바꾸고공원을 짓고 분수를 세우고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철도를 부설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도시를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단장한다면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분명히 하느님의 하사물이 가로챈 자들이 그 이익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개발의 영향으로 집세도 올라 토지소유자의 배를 불릴 것입니다이런 계획을 발표하기만 해도 투기가 일어나 토지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부자가 어떻게 노동자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인간의 생래적 권리를 박탈하는 근본적인 잘못을 철폐하는 데 힘을 쓰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정의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느님의 정의는 비웃을 것입니다.(p109-111)

-> .........................

 

회의주의자였던 로마 지도자들은 온갖 신에 대해 너그러웠고 저급한 미신에 대해서조차 무관심했었으나 평등권에 기반을 둔 이 종교에 대해서만은 예민하게 대처했습니다노예와 빈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킨 이 종교십자가에 못박힌 목수를 중심에 둔 이 종교하느님께서 모든 이의 평등한 아버지이시고 모든 인간은 평등한 형제임을 가르치는 이 종교정의의 지배가 빨리 도래하기를 소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는 이 종교를 로마 지도자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였습니다.(p114)

 

부록 헨리 조지의 해결책에 대한 의문과 해명

 

현행 세제가 오히려 사유재산제에 어긋난다소득세는 각 개인의 노력과 기여에 의해 발생한 소득인지아니면 그와 무관한 불로소득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부가가치세도 생산적 노력에 의해 증가한 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다반면 지대세는 소유자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토지가치에 과세하므로 진정으로 사유재산제에 충실한 세제다.(p127)

 

부록헨리 조지와 사회주의

 

토지개혁가 헨리 조지와 사회주의의 비조 마르크스는 둘 다 빈곤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이라는 점그리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본 점에서는 공통된다바로 이런 공통점으로 인해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했다그러나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견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양자는 본질적으로 융합할 수가 없었다헨리 조지는 사회가 진보하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이 사라지지 않거나 더 심해지는 근본원인이 토지의 사유에 있다고 진단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토지 지대의 환수를 주장하였다그러나 마르크스는 빈곤의 근본원인이 자본의 사유에 있다고 규정하면서 자본의 사회화를 주장하였다.(p130)

 

대다수 주민이 믿을 것이라고는 자기 몸 하나밖에 없는 무력한 노동자로 전락해 버린 암담한 사회라면 사회주의 쪽의 사회관이 그럴듯하게 보인다그러나 토지만 개방되면 노동자도 어렵지 않게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 남에게 일자리를 구걸할 필요가 없는 사회라면 헨리 조지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린다따라서 두 사람의 견해차에는 당시 경제 상황의 차이가 작용했을 것이다.

유럽 대륙은 오래전부터 토지가 독과점되어 노동자가 토지를 쉽게 취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그러므로 마르크스는 이런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사회개혁안을 마련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반면 헨리 조지가 살았던 미국에서는 토지가 상당한 정도로 개방 되어 있었다대표적인 사회주의 이론자였던 엥겔스도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의 서문에서, 1885년까지 미국에는 서부 개척지의 값싼 토지가 있어 유럽식의 무산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의 일치된 견해라고 하였다이런 사회 환경에서 자란 헨리 조지는 토지만 개방되면 노동자도 충분히 잘살 수 있고 착취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p140-141)

 

두 사람이 살았던 나라의 국민 일반이 가진 정부관에도 차이가 있었다마르크스가 태어난 독일 등 유럽 대륙에서는 단체주의 전통이 강하여 정부가 공동체의 관리 기구 내지 지도기구 역할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당연시했다반면 헨리 조지가 태어나 살았던 미국은 개인주의 전통이 강해 국민들은 정부가 커지는 데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 정부가 발휘했던 행정능력의 차이도 양자의 견해차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p141)

 

헨리 조지는 맨손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미국의 서부개척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그는 토지만 있으면 자립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마르크스는 평생 자신의 손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벌지 못한 채 앵겔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또 병약했기 때문에 맨손으로 자립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차이가 사회 현실을 인식하는 데에도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마르크스는 개인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져 주는 사회를 기대하게 되었고헨리 조지는 자립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를 기대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p144)

 

헨리 조지는 지대를 환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통해 빈곤이 해소된다고 하였다.

첫째로지대환수에 따라 다른 세금이 감면되면서 나타나는 효과이다.(p148)

둘째로지대가 정상화됨으로써 임금을 높이는 효과이다.(p148)

헨리 조지의 임금결정이론은 임금은 생산의 한계즉 지대를 지불할 필요 없이 개방된 자연의 최고생산점에서 노동이 얻을 수 있는 생산물에 의존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자가노동을 하여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적게 받고는 고용주를 위해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한계토지의 생산이 사회의 최저임금이 된다는 것이다.(p149-150)

 

지대환수는 직접적으로는 창업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을 늘려 주고 토지취득비용을 줄여 준다또 간접적으로는 좋은 경제 여건을 조성하여 창업 실패의 위험을 줄여 준다.(p152)

 

두근 두근 심장을 뛰게하는 글들이다.

비유 대박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지.. 독하게 살자젊은이.

 

20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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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 사상의 영성화
김병하 지음 / 대한기독교서회 / 200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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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05 3 28일에 초판이 인쇄되었다.

 

저자(김병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재직중이다.(책 날개)

 

머리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 규례들을 통하여 몇 가지 깨닫는 것들이 있다첫째로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것은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 된 몸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둘째로야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복된 선물은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크신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셋째로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야웨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안식년과 희년 규례들의 준수는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순종의 삶과 행함을 요청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된다.(p7)

 

희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노력의 근거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있다이 질문에 대한 신학적 전거는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다희년 사상은 이 물음에 대한 실천적 고민을 위한 한 대답으로 삼을 수 있는 규례이기 때문에 그 적용성의 의미가 있다.(p7)

 

이 책은 사회개혁법안이었던 오경의 희년 사상이 제2성전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영성화되었는지 그 역사적 동인들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p8)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이스라엘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주어진 희년 사상이후대에 재물을 축적하여 가진 자 되었던 제사장들에 의해서 영성화되고 그 실질적인 사회 개혁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말씀을 알고 있음과 행함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 것인가와 이미 소유한 기득권을 그 말씀 앞에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희년 사상의 영성화를 통하여 인류가 망쳐 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한다.(p9)

 

 

1장 성서적 희년 규례

 

오경에 나타나는 안식년과 희년 규례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개혁 법안들이었다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수확물의 일부를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명함으로써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 사이에 벌어진 틈을 좁히려는 제도였고사회 계층간의 약탈적 지배나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아 사회의 안정성을 회복함으로써 이스라엘 전 사회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제도들이었다.(p19)

 

오경의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급진적인 사회개혁 법안들이라 할 수 있다인간의 끊임없이 소유욕을 넘어서서 주기적인 회복을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9p20)

 

그러나 제2성전기를 지나면서 안식년과 희년 규례들은 그 실질 사회개혁적인 성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차로 영성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p20)

 

유대인들에게서 제2성전기는 이어지는 식민통치 아래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시기였다기원전 586년 남 유다가 신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때로부터 기원전 63년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 기원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까지신바벨론 통치기(586-539BC), 페르시아 통치기(539-331 BC), 로마의 통치기(63 BC) 등과 같은 제2성전기 700여 년 동안에 하스모니아 왕가 독립기(140-63 BC)인 80여 년을 제외하고는 열국의 통치 하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제2성전기였다. ... 또 다른 면에서는 여러 정경의 최종형태(final form)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유대 묵시문학이 만발하는 시기이기도 했다.(p20)

 

오경의 성서적 희년 개념과 중간기 문헌에서 희년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구절들을 찾아 그 해석의 역사적인 배경을 파악하며 그 속에 있는 희년 개념의 변천 과정을 정리해 보려는 것이다.(p21)

 

성서적 희년 규례는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특성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며2성전기의 역사적 정황들을 토대로 외경과 위경과 쿰란문헌에서 성서적 희년 규례들이 어떠한 해석학적 변천을 가져오게 되는지와 더불어 이러한 희년 사상의 변천에 영향을 중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p21)

 

성서적 희년 사상의 요소들

희년 규례는 오경 중 레위기 25에 나온다.

 

1) 희년의 어의론적 의미

희년을 맞이하는 해의 일곱번째 달의 열 번째 되는 날즉 대속죄일에 이 양각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기업의 원주인에게로 회복되는 것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자유가 선포된다.(p23)

 

2) 희년 규례의 요소와 주기

(1) 레위기 25장의 구조

레위기 2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7절의 안식년과 그에 따른 규례들과 8-55절의 희년과 그에 따르는 규례들로 구분할 수 있다.(p25)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10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1 그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13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14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15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16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17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8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19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20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삼 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22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2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

26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으면

27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28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9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 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30 일 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31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32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33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34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35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

38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9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1 그 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42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43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44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45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47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48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49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붙이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50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 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51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52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53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삯꾼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54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55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희년 규례의 커다란 네 가지 요소는 땅의 휴경년부채탕감노혜해방기업의 회복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p27)

 

(2) 희년 주기

a) 50년 주기설

50년 희년설은 주로 초기의 보수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다.(p28)

 

b) 49년 주기설

희년이 49년째에 선포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라고 본다면, 2년 연속 휴경으로 인한 사회의 가난한 자들이 겪게 될 고난은 희년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p29)

 

히브리 계산법을 염두에 두면서 49년설을 지지한다예를 들어 히브리인들은 7일에서 12일 사이에는 6일이 아닌 5일이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p30)

 

희년은 다른 안식년들과는 달리 일곱 번째 안식년을 특별한 안식년으로 상징화하여 구별하기 위한 표식이라고 보았다.(p31)

 

c) 49년 희년 주기설의 의미

첫째로레위기 25:20-22는 2년 연속 휴경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안식년에 해당하는 질문이다둘째로 독특한 히브리 숫자 계산법은 49년을 지지해 주고 있는 듯하다셋째로후기 중간기 문헌예를 들어 위경인 희년서(the Book of Jubilees)는 희년의 주기를 49년으로그리고 다니엘 9:24의 칠십 이래의 기간 등과 같은 근거는 49년설을 지지하고 있다넷째로희년이 일곱번째 맞이하는 안식년과 별개로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면이미 안식년에 시행된 동일한 규례즉 노예의 해방과 휴경년에 대한 규례를 이어지는 희년에 반복하여 시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p31)

 

 

2장 오경의 안식년 규례와 희년 규례

 

오경간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은 각 규례에 사용된 용어들이나 그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출애굽 신학과 같은 동기들에서 발견되며오경 규례 상호간의 다른 점들은 각 권이 기조로 하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 여겨진다.(p34)

 

출애굽기의 희년 규례 요소

1) 종에 관한 규례(21:2-11)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1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2) 대부 이자 금지에 관한 규례(출 22:25-26)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3) 휴경년에 관한 규례(출 23:10-11)

10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2. 신명기의 희년 규례 요소

 

야웨의 선물로서의 땅은 신명기 신학의 핵심 주제인데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땅에 대한 야웨의 분명한 소유권을 말하고 있다.

 

1) 부채탕감에 관한 규례(신 15:1-11)

 

신명기 15:1-11에는 매 7년마다 전 국가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든 부채의 탕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매 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2) 노예해방에 관한 규례(신 15:12-18)

신명기 15:12-18에 나타나는 노예해방 규례는 가족들이나 자신들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가난한 농부들의 긴요한 요구들을 채워주는 율법이다.(p42)

 

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13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 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5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16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7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18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삯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3. 레위기의 희년 규례 요소

 

1) 안식년에 관한 규례(25:2-7)

 

출애굽기 23:10-11에는 가난한 자들이 경작하지 않는 땅에서 자연히 자라난 곡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한 인도주의적인 사회적 기능을 볼 수 있는 데 반하여레위기 25장의 안식년 규례는 단순한 인도주의적인 사회적 기능의 차원을 넘어서는 종교적인 동기를 보여주고 있다.(p44-45)

 

(1) 휴경년을 지키는 방법

 

(2) 안식년 양식의 종류와 용도

 

2) 희년에 관한 규례(레 25:8-2)

 

3) 유업의 회복에 관한 규례(레 25:23-34)

(1) 땅의 거래에 관한 규례(레 25:23-28)

a) 땅에 대한 야웨 하나님의 소유권

b) 근족의 기능

근족은 기업을 잃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원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p51)

 

(2) 집의 매매에 관한 규례(25:29-34)

a) 성곽 안에 있는 집과 시골에 있는 집(25:29-31)

성곽이 없는 마을에 있는 집들은 팔린 후 언제든지 무를 수가 있었으며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원주인에게로 회복이 된다.(31)

반면에 성곽 안에 있는 집은 팔린 뒤 1년 안에 무르지 않으면 무를 수가 없었다(29-30) ... 성곽 안에 있는 집들이 희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희년의 규례들이 농경에 사용되는 땅들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9p53)

 

b) 레위인의 집과 재산(레 25:32-34)

 

4) 대부에 관한 규례(레 25:35-38)

 

5) 노예해방에 관한 규례(25:39-55)

 

 

4. 오경의 희년 사상 비교

첫째로출애굽기 21:2-6에 나타난 종에 관한 규례는 종의 해방 시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신명기 15:12-18에 나타난 종의 해방 규례는 전국적이며 동시적인 해방 율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p56-57)

 

둘째로 출애굽기 23:10-11에는 가난한 자들이 경작하지 않는 땅에서 자연히 자라난 곡식들을 먹을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사회적 기능을 볼 수 있는 데 반하여레위기 25:4는 안식의 개념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종교적제의적인 동기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하는 것(p58)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희년 사상 관련 규례들은 실질 사회개혁적인 규례들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 반면에레위기의 희년 규례들은 사회적인 규례의 성격과 더불어 제의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p59)

 

 

3장 희년 관련 고대 근동문헌

 

희년 관련 고대 근동문헌과의 비교 연구는 희년 사상 해석의 변칙 연구를 위한 희년 개념의 통시적인 면을 고찰 ... 고대 근동의 여러 법률들과 성서의 희년 관련 규례들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다.(p61)

 

고대 근동의 도시국가들

메소포타미아 사회는 세 계층으로 뚜렷이 세분화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었다첫째는 토지와 다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었던 제사장귀족관료상인과 같은 자유시민 계층이며둘째는 국가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으나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반 자유시민 계층이고셋째는 외국인 노예를 포함한 노예 계층이 있었다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모든 고대 근동 도시국가들의 세분화된 사회조직을 형성하는 근간이 된 것은 계보를 이루는 근족의 개념이었다.(p63)

 

2. 고대 근동 법률문헌에 나타난 희년 관련 관습들

근동의 왕들은 그들이 왕좌에 오르는 해나 몇 년 지난 뒤에 그들 국가사회경제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채를 탕감해 주고 노예를 해방하여 다시금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일들을 했던 것이다.(p65)

 

1) 고대 바벨론 미샤룸’ 칙령에 나타난 희년 관련 규례

미샤룸은 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칙령들을 기로가여 문서로 남긴 법률 규례집이다대개 이들 칙령에는 세금의 감면공적이나 사적인 부채의 탕감그 밖의 다양한 사회개혁 법안들을 담고 있다.(p65-66)

 

2) 에쉬눈나 법전의 희년 관련 규례

에쉬눈나 서판에 기록된 조항들에서 부채와 관련하여 서판을 깬다라는 구절들이 발견된다계약을 기록한 서판을 깨뜨리는 것은 그때까지 갚지 못하고 남은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다.(p67)

 

3) 함무라지 법전의 희년 관련 규례

(1) 땅에 관한 조항

(2) 대부와 이자에 관한 조항

(3) 노예에 관한 조항

 

4) 누지 법전의 희년 관련 규례

(1) 대부에 관한 조항

(2) 노예에 관한 조항

 

5) 히타이트 법전의 희년 관련 규례

 

6) 중기 앗시리아 법전의 희년 관련 규례

(1) 대부에 관한 조항

(2) 노예에 관한 조항

 

3. 성서적 희년 규례 요소의 특이성

 

성서적 안식년과 희년 규례들은 고대 근동의 법률 규례들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나름대로 독특한 특이성들을 보여 주고 있다첫째로법률 선포의 주체가 지상의 왕으로부터 신적인 존재로 전이되었다. ... 둘째로고대 근동 법률에는 지파 유업의 회복이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 없다셋째로근동 법안과 비교하여 가장 특이한 성서의 법률 규례들의 특성은 바로 특별한 기간을 가지고 반복되어 시행되는 주기성에 있다.(p78)

 

이스라엘 희년 규례와 유사한 고대 근동의 여러 법률 규례 관습들과의 연관성은 희년 규례 개념 전승의 고대성을 보여주는 것이며이것은 또한 안식년 규례들을 포함한 희년 규례들이 실질적인 사회개혁을 위한 법령들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p79)

-> 희년제도는 성경에만 등장하는기독교적인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실제 적용 가능 했던 사회 정책적 이야기.

 

4장 외경위경쿰란문헌의 희년 사상

 

오경 희년 규례가 제2성전기 말기의 문헌들에서 어떠한 해석학적인 변천을 거쳐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한다해석학적 전이를 통해서 희년 규례의 실질 사회개혁 법안으로서의 성격이 영성화되고 종말론화 되어 가는 현상과 원인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p81)

 

외경

1) 벤 시락의 지혜서

(1) 벤 시락의 지혜서의 희년 사상

벤 시락의 지혜서에서 희년 사상이 발견된다고 하는 구절들을 검토해 본 결과 그 구절들이 희년 관련 용어를 사용은 하고 있지만엄밀한 의미에서 성서의 희년 사상을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음을 보았다희년 규례의 특이성인 주기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p86)

 

(2) 지혜문학의 이데올로기

고대 지혜문학의 저자들은 대부분 왕실과 법정 종사자들이거나 사회 지배 계층이었다.(p87)

 

지혜문학이 가지고 있는 빈민을 위한 자선의 개념은 희년 규례의 급진성을 피해 가면서 가진 자들의 외양적으로 표현되는 도덕성을 사회적으로 보여 주는 데 더없이 좋은 방편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p90)

 

2) 마카베오상

마카베오상(1 Maccabees)는 셀레우코스 왕들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유대인들의 항쟁을 기록한 책(p90-91)

 

기원전 164-163년에 있었던 안식년에 유대인들은 안식년 규례를 따라 땅을 휴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해 소출이 적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저항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마카베오상은 기록하고 있다.(p93)

 

3) 마카베오하

 

4) 에스드라1

에스드라1서는 성전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과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성전의 파괴와 재건축과 다리우스 왕이 베푼 축제의 이야기 등이 기술되어 있다.(p95)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은 유대 땅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년을 한꺼번에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이다.(p95)

 

5) 외경에서의 희년 사상 변천

 

2. 위경

1) 희년서

 

2) 에녹1

 

3) 열두 족장 유언서

 

4) 에녹 공동체의 이데올로기

기원전 5세기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을 통하여 사독 유대주의(Zadokite Judaism)가 태동하겨기원전 4세기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에녹 유대주의의 세력을 누르고 주도권을 획득하게 된다에녹 공동체는 바벨론에서 시작하여 포로기 이후에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이들은 기원전 4-3세기경에 사독(Zadokite) 제사장 계열에 대항하는 공동체가 된다.(p108)

 

사독 계열 제사장들의 세계관은 제2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본 반면에에녹인들은 온전한 회복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사독인들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자신들이 맡은 책임으로 여겼고 창조의 질서도 과거의 무질서에서 현재의 온전한 신적인 질서를 이루었다고 보았다또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도 없었다고 생각했다그러나 에녹인들은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세상이 부패했다고 행각했으며 사단의 무리도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세상도 과거의 하나님의 질서 있는 세계가 현재의 무질서한 세계로 바뀌었다고 생각했다.(p108)

 

에녹 공동체 문헌에는 미래를 내다보고 예견하는 종말론적인 특징이 강하게 드러난다따라서 주술적인 경향은 에녹 공동체 문헌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다그렇기 때문에 에녹 문헌에는 종말론적 특성들과 관련된 우주의 현상들을 포함하는 신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전해 주는 일종의 주술가로서 에녹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p110)

 

대부분의 유대 묵시문학은 기원전 250년에서 기원후 100년 사이에 쓰였다묵시문학이 쓰인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시기가 되었다이 시기의 문학들은 당연히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의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역사적 어려움을 대처하고 소속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며 고난받는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토피아와 메시아 대망을 그리는 묵시문학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희년 주기는 이러한 묵시문학의 종말을 그리는 시간 측정의 기재로서 사용되게 되었던 것이다.(p111)

 

3. 쿰란문헌

1) 쿰란문헌의 특징

첫째로성결(purity)를 강조 ... 둘째로예정교리(predestination)와 이원론(cosmic dualism) ... 셋재로 종말론적 특성(eschastologica features)과 메시아 사상(Messianism)(p112-113)

 

2) 쿰란문헌에 나타난 희년 기간

 

3) 쿰란 공동체의 기원과 이데올로기

쿰란 공동체는 에녹 유대주의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 운동 ... 쿰란 공동체는 에녹 유대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p121)

 

오염되고 타락한 성전과 제사장들과의 과격한 분리를 주장하는 의의 교사를 따르는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 의의 교사를 중심으로 따르는 무리들이 쿰란의 에세네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 ... 철저한 금욕적인 생활과 율법의 철저성으로 주변 유대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p122)

 

4) 묵시문학과 희년 주기

 

 

5장 영성화의 동인

 

지혜문학의 이데올로기

그들은 정기적(periodical)이고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오경의 희년 사상을 소개함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잃게 됨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말하고 있는 지혜문학의 약화된 자선의 개념으로 급진적인 오경의 희년 사상을 대치하게 되었던 것이다지혜문학의 저자들이 대개 고대사회에서 왕과 부자와 같은 정치경제적 지배 계층이었다는 것은 이러한 지혜문학의 이데올로기를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게 해 준다.(p126)

 

2. 에녹과 쿰란 공동체의 이데올로기

에녹인들은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p127)

 

3. 희년 사상 영성화 요인들

 

첫째로일반론적인 요인으로 제2성전기 동안의 역사적 질곡의 정황이다열강의 식민통치하에 있었던 제2성전기 동안 특별히 하스모니아 왕조 통치 이후의 증가되는 정치사회경제적인 어려움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의 권위 실추를 가져왔고하나님에 의해서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염원하게 된 종말론적 대망을 담은 다양한 묵시문학을 낳게 되었다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묵시문학의 저자들은 주기적인 회복을 명하고 있는 희년 사상을 종말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회복을 묘사하기 위한 세대 구분을 나타내는 기재로서 사용하였고희년 선포의 주체도 일반 사람으로부터 천상의 인물로 전환시킴으로써 희년 사상의 종말론화와 영성화를 낳았던 것이다

둘째로희년 사상의 급진성은 제2성전기 말기의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무시되거나 소개되지 않는 경향성이 있었다열강의 통치하에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특별히 하스모니아 왕과 헤롯 통치 시기에 제사장들은 정치권과의 결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기업의 온전한 회복을 명하고 있는 희년 사상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 제사장들과 지배 계층에게는 따르기 매우 힘든 명령이었을 것이다따라서 많은 부를 소유한 지혜문학의 저자들과 불의한 재물과 정치적 결탁으로 제사장이 된 자들은비록 오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 할지라도 급진적인 희년 사상을 언급하지 않거나 영성화시켜 버렸고 지혜문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순한 자서의 차원으로 그 급진 개혁성을 대치시켰던 것이다.

셋째로희년 사상의 영성화는 제2성전기 말기 정치적경제적 지배 계층에 속하지 못했던 에녹과 쿰란 공동체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그들은 제국의 세력과 결탁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속에서 예전을 담당하던 제사장들이 오염되고 타락했음을 지적하면서 종말에 하나님에 의해 온전한 회복을 대망하면서 많은 묵시문학을 남겼다이들 문헌에서 자신들의 새언약을 가진 공동체로 간주했고 희년 주기와 메시아 사상의 결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신들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묘사했던 것이다.(p129-130)

-> 희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크게 소망 되는 일이었기에 묵시문학에 차용되었고한편으로는 지혜문학을 저술한 부유층들에 의해 축소왜곡되면서 희년이라는 제도가 추상화되고 영성화(영적인 의미만 지니는 것.) 되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지난주에 읽은 거라 왠지 놓친 부분이 많을 거 같다희년제도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거였고그 당시에 정책적으로구제책으로 행해졌던거고..

 

 

2013.6.17.

 

f.b. 책공망

 

희년 사상의 영성화

이 책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희년제도고대 근동지방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희년 제도중간기(구약과 신약 중간기 700외경에서 다루고 있는 희년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해서 쓰신거 같기도 하고.. 책은 얇지만 이런저런 알파벳으로 쓰여진 참고서적 각주들이 수두룩합니다.^^;

 

결론은희년 제도가 이런 저런 요인 때문에 영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구약(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는 희년제도는 실제로 하라는 거였고그 제도들은 영적인종교적인 제도가 아니라 그 당시 주변 국가들도 이따금씩 사회 구제책으로 시행했던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그런 희년 제도가 흐지부지하게 된 건(영성화 된 건중간기의 사회 상황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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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토지공개념
김윤상 지음 / 경북대학교출판부 / 200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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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학년 2학기 때 김윤상 교수님 수업을 들으며 이 책을 읽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었다.

 

알기 쉬울까 알기 쉬울까..?^^;

 

초판은 04년에내가 읽은 건 개정 2쇄 08년에.

 

이 책은 토지 공개념과 지대조세제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쓴 책이다.

 

 

이상사회를 향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첫째공급을 하더라도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받기 어려운 일(국방치안재난대책사회기반시설 등). 둘째민간 주체가 사익을 추구하다보면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일(수도전기). 셋째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공신력이 필요한 일(체신등기)(p18-19)

 

자연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서로 차이가 나지 않는 동질적인 토지가 무한히 존재한다면 한 사람이 일부의 토지를 차지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런 세계에서는 구태여 토지제도를 정할 필요가 없다각자 알아서 토지를 차지해도 서로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토지는 위치마다 자연적으로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토질이 비옥하고 물을 구하기 쉬워 농사에 적합한 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땅도 있다사람의 왕래가 많은 위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위치도 있다그래서 누군가 좋은 땅을 차지하면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좋은 땅은 그만큼 줄어든다즉 토지는 동질적이지 않은데다가 우량토지의 양은 사람의 욕구에 비해 희소하다이 때문에 국민 간의 이해관계도 공평하게 조정하고 사회에도 이익이 되는 토지제도가 필요하다.(p25)

 

무인도의 토지제도 설계

 

① 모든 국민은 토지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사회적 필요성이 있으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단독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단독사용을 인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토지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 단독사용에서 생기는 특별한 이익을 환수하여 같이 나눈다

㉰ 단독사용을 인정하는 사회적 취지에 적합하게 토지를 사용한다.

위와 같은 토지원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사상을 지공주의라고 한다.

(p30)

 

지대를 특정인이 차지한다면 불로소득이 되어 버린다위의 예에서 보듯이 지대는 소유자의 생산적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인구가 증가하여 열등한 토지가 추가로 사용된다는 사실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p37)

 

생산에 필요한 요소가 토지와 노동뿐인 단순한 경제에서는 임금은 한계토지의 생산과 같다. 생산 결과는 지대와 임금으로 나누어지는데 한계토지에서는 지대가 0이기 때문에 생산한 것이 모두 임금이 된다한계토지란 사용되는 토지 중 가장 생산성이 낮은 토지..(p37)

 

현실 정책에서는 100%보다 약간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지대를 문자 그대로 100% 징수하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우등토지를 사용하든 열등토지를 사용하든 납세후의 소득은 동일하기 때문에 구태여 더 좋은 토지를 사용하려고 애쓰지 않게 될 수 있다그러므로 사회 전체 총생산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좋은 토지부터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정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기를 부여하려면 토지소유자에게 지대의 일부를 남겨 두는 것이 좋겠다다만 이 유보 비율은 토지투기를 야기하지 않을 정도에 그쳐야 한다유인으로 작용하면서도 토지투기를 일으키지 않는 비율은 5%내지 10%가량으로 생각된다.(p38)

 

토지원리는 토지가 생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동일한 성질을 가진 모든 자연즉 자원이나 환경 등에도 당연히 확대 적용할 수 있다.(p42)

첫째로 토지처럼 위치와 존재량이 고정되어 있는 자연이 있다. ... 전파대역위성궤도 등을 들 수 있다. ... 환수액은 배제의 대가인 지대가 된다.(p43)

둘째로 토지 이외의 천연자원이 있다. ... 광물석유천연동식물오존층 ... 환수액은 지대 이외에 고갈 피해액 내지 자원대체비용이 된다.(p43)

셋재로오염 대상으로서의 환경이 있다. .. 공기물 등 ... 환수의 대상은 지대 이외에 오염 피해액 내지 환경 회복 비용이 된다.(p43)

 

우리의 토지 현실

 

토지불로소득은 토지 소유자가 생산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도 단지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p51)

 

토지불로소득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과 같다.(p52)

 

토지불로소득 토지소유자의 수입 – 토지소유자의 비용

토지소유자의 수입 지대 매각지가

토지소유자의 비용 매입지가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

 

토지불로소득 = (지대+매각지가)-(매입지가+이자)

= (지대-이자)+(매각지가-매입지가)

지대이자차액+매매차액

 

 

토지불로소득의 정의와 관련된 폐해

 

토지불로소득은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노력과 기여에 따라 소득을 얻는 사회와 같은 보편적인 정의감정을 해침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을 와해시킨다.

둘째소득 및 부의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이 심해진다토지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이미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유층의 경우 토지담보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동원하기도 유리하므로 손쉽게 더 많은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그로 인해 토지소유가 편중되고 토지로 인한 빈부격차도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p57)

 

불로소득의 사회의 효율과 관련된 폐해.

 

첫째투자가 왜곡된다상당한 규모의 토지불로소득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경우 기업은 투자를 생산적인 대상에 국한하지 않게 된다당장은 불필요하더라도 토지에 투자함으로써 토지불로소득을 포함한 전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토지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토지불로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사회에서는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익이 생기고 때로는 토지를 방치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휴토지가 발생한다.

셋재노동 부문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지가가 상승하면 주택 임대료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는데동생산성의 향상이 동반되지 않는 임금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노사분쟁으로 인해 역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넷째지가를 왜곡한다. ... 토지불로소득은 투기가격을 부풀리기 때문에 지가가 부당하게 상승하여 꼭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려는 실수요자까지 압박한다또 투기로 부풀려진 지가의 거품이 꺼지는 경우에는토지를 담보로 잡고 대출한 금융기관이 부실하게 되어 경제 전반이 침체한다. (p57-59)

 

토지불로소득은 지대이자차액과 매매차액이므로 이 두 가지를 징수하면 된다.(P60)

 

지가는 평가할 필요가 없이 토지거래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면 된다토지매각자는 가능한 한 낮게 신고하여야 매매차액이 줄어들고토지매입자는 가능한 한 높게 거래가격을 신고해 두어야 나중에 매각할 때의 매매차액이 줄어든다.(P60)

 

지대이자차액을 잘 활용하면 매매차액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각 토지의 지가를 등기부에 기재해 두고기재된 지가에 대한 이자액을 지대에서 뺀 나머지 금액을 매년 징수하면 된다.

-> (지대(임대수입)-이자액)을 징수땅값을 저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초과하는 임대수익은 환수하는 것이렇게 하면 임대료 수입이 없어진다즉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땅을 가지는 사람이 사라질 것이다그러면 꼭 토지를 사용할 사람만 땅을 소유할 것이고 그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정 금액에 대한 이자 만큼의 수입만 보장하면 지가는 그 특정 금액으로 거의 고정되며 따라서 매매차액도 거의 0이 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매매차액은 건드리지 않고 지대이자차액만 징수하여도 토지불로소득을 없을 수 있다.(P64)

 

지대세는 가장 바람직한 조세로서 다른 조세에 비해 우수한 조세이다.

첫째로공평성을 기준으로 보면 불로소득을 먼저 징수하고그래도 세입이 부족하다면 부득이 노력소득에서 적절한 누진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지대소득은 원천적으로 불로소득이므로 지대세는 소득세보다 우수하다.

둘째로경제에 지장을 가장 적게 주는 조세부터 징수하는 것이 좋다. ... 경제에 지장을 적게 주려면 조세가완전경쟁시장에서 결정될 공급량 및 수요량을 가능한 한 적게 변화시켜야 한다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좋은 조세이다. ... 토지소유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토지의 존재량이나 거래량이 줄어들 리가 없다.

셋째로조세행정상으로 바람직한 조세는 세원 파악 및 과표평가가 쉽고 말썽이 생길 소지가 적은 조세이다세원이란 과세의 대상자이고 과표란 과세표준의 약어로서 과세대상의 금액을 말한다. ... 토지는 누구의 눈에나 드러나는 세원이므로 누락될 염려가 없다또한 지대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과표보다 평가하기가 쉽기 때문에 행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대세는 바람직한 조세이다. (p67-68)

 

이것이 지대조세제

 

지대조세제는 토지가치만 공유(公有)로 하는 제도이다즉 부동산 중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며또 현재의 토지소유를 그대로 인정하고 토지의 사용권과 처분권을 현 소유자가 행사하는 가운데 단지 토지가치만 정부가 징수한다.(p73-74)

 

지대조세제는 토지가치를 징수하는 방법 중에서 지가를 일시에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에게서 매년 지대액만큼 분할하여 징수하는 방법이다.(p74)

 

지대세를 징수하면 단순히 토지를 소유해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즉 토지는 수입이 0인 증서와 다름없기 때문에 토지의 매매가격은 0이 된다.(p76)

 

토지불로소득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하나는 토지매매에서 생기는 매매차액즉 (매각지가-매입지가)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소유기간의 지대이자차액즉 토지소유기간의 (지대-매입지가에 대한 이자)이다.

 

지대세를 부과하면 토지소유로 인한 불로소득기회는 완전히 봉쇄되므로 생산의욕이 높아진다또 지대세 수입이 증대하면 생산유통소비소득부 등 생산활동 또는 그 결과에 대한 조세가 감면될 것이고 이것이 다시 생산의욕을 자극하게 된다.(p81)

 

토지소유자와 실수요자가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므로 토지사용이 더욱 알뜰해지게 된다.(p81)

 

새로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높은 지가는 창업을 막는 큰 경제적 장애라고 할 수 있다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을 수행하려면 시장진입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처럼 지가가 장애로 존재한다면 시장기능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고 따라서 생산의 능률성이 떨어지게 된다.(p82)

 

남한의 자본주의는 빈부격차와 토지투기를 야기하였고 북한의 사회주의는 비능률과 관료주의라는 심각한 병폐를 안고 있다반면 지대조세제는 정의와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또한 수십 년간 서로 다른 두 체제를 고수하던 양쪽이 서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제3의 길이라는 점에서 지대조세제는 통일 한국의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하다.(p87-88)

 

지대조세제에 대한 의문

 

의문1: 자본주의와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자본주의의 핵심 개념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이다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개인이 노력에 의해 생산한 것의 사유를 보장하고(사유재산제), 그 생산물이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대가를 보장하면(시장경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p93)

 

의문 2 : 토지소유자에게 지가를 보상할 것인가?

 

현재처럼 토지가 개인 재산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대조세제와 같이 지가를 거의 0으로 만드는 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가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이를 둘러싼 위헌 시비가 생길 수 있다.(p96)

 

보상이 필요없다는 쪽에서 들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토지사유제가 윤리적으로 부당한 제도라는 점이다.

둘째로 일반적인 정책과 보상의 관계를 근거로 든다정부의 조치는 언제나 계층 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정책 변화에 따른 손실은 개별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로현재 우리나라 제도에서 정부의 정당한 행위로 인해 국민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는 사유재산의 수용 또는 징발처럼 토지소유권을 박탈하는 경우로 국한되어 있다.(p96-97)

 

보상이 필요하다. ... 투자자 보상설의 근거는 이렇다사유재산제와 토지사유제가 적법하게 인정되어 온 사회에서는 국민이 자기의 재산을 토지의 형태로 보유하든 현금예금증권골동품기타 어떠한 형태로 보유하든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실수요자 보상설의 근거는 이렇다. ... 토지사유제 사회에서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려면 지가를 지불하고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미래의 지대를 선납하는 것이므로 지대조세제 실시로 인해 다시 지대세를 물게 된다면 지대를 이중으로 지불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p98)

 

보상을 고려한다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하나는 적당히 과도기간을 두어 지대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지대조세제를 도입하되그 과도기간의 지대수입을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으로 보고 정부가 별도의 보상금을 지불하지는 않는 방안이다.(p100)

 

의문 3 : 지대총액은 얼마나 되는가?

 

완전경쟁시장에서라면 지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금년의 연간 지대 현재의 지가 × (연간 이자율 – 연간 지대상승률 예상치)

 

토지의 매매가격과 임대가격 간의 관계를 통해 지대를 추산해 볼 수 있다매매가격으로 임대가격을 평가하는 평가법을 적산법이라고 하는데 적산법에 관해서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 49조 제4항을 보자.

 

토지보상평가지침

49조 [토지사용료의 평가]

④ 적산법에 의하여 적산임료를 구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대이율은 당해지역 및 대상토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율로 정하되 이의 산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율을 기준으로 한다.

1. (상업용및 이와 유사한 토지연 8퍼센트 이내

2. (주거용 및 주상복합용및 이와 유사한 토지연 5퍼센트 이내

3. 답 및 이와 유사한 토지연 2퍼센트 이내

4. 임야 및 이와 유사한 토지연 1퍼센트 이내

 

위 인용 조문에서 적산임료는 연간 지대를이율은 지대/지가의 비율을 의미한다. 1998년의 경우 상업용과 주거용을 포함한 대의 가격이 지가총액의 약 50% 답의 가격이 지가총액의 약 15%, 기타토지의 가격이 지가총액의 약35%이다지목이 대인 토지 중 상업용과 기타의 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대 전체의 이율을 상업용과 주거용의 중간인 6.5%로 보자그러면 연간 지대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연간 지대총액의 상한 지가총액×(0.065×0.5+0.02×0.15+0.01×0.35)

지가총액×0.039

 

위 식을 이용하면 전국의 지가총액이 1,500조원이라면 연간 지대총액의 최대규모는 58.5조원이 된다.(p102-103)

 

지대세를 도입하면 위 추산액보다 수입이 높아진다. ... 지대세를 징수하는 대신 다른 조세를 감면하면 그로 인해 토지사용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줄고 그 결과 지대가 상승한다.

 

의문 4: 지대평가가 어렵지 않나?

 

첫째로 토지는 다른 과세 대상과는 달리 물리적으로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누락될 수 없다.

둘째로 인접한 토지 간에는 유사성이 있고 인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치와 용도에 따라 유사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상호 참조에 의해 좀 더 정확한 가치에 접근할 수 있다.

셋째로 토지 평가액은 완전히 공개하여 일반인의 검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의적인 봐주기나 실수에 의한 불공정한 평가를 막을 수 있다.(p105)

 

지대는 지가보다 평가가 쉽다. ... 토지의 생산에서 한계토지의 생산을 뺀 차액이다이때 한계토지의 생산은 토지사용에 투입된 임금이자 등 비용과 같다.

지대토지사용에 의한 수입 – 토지사용에 투입된 비용

 

의문 5 : 지가가 0이면 토지 배분은 어떻게 하나?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당해 토지의 지대세에 상응하는 수준의 토지사용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즉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은 대체로 토지를 잘 사용할 사람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므로 토지의 적정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p111)

 

의문 6: 왜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만 문제 삼나?

 

토지불로소득이 가장 악성임이 분명하다첫째로 토지불로소득은 폐단이 크고 사회적 이익은 전혀 없다둘째로 법적으로는 누구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토지불로소득을 얻을 기회도 균등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토지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금액의 지가를 지불해야 한다이러한 높은 진입장벽이 있는 한 기회는 실질적으로 매우 불균등하다셋째로 토지불로소득은 비지주계층에서 지주계층으로 이전되는 소득인데 토지는 모든 사람의 필수물자이므로 비지주계층이 그 피해를 회피할 방법이 전혀 없다.(p114)

 

의문 7:누가 토지를 소유하고 개발하려 하겠는가?

 

지대조세제하에서는 지가가 0이므로 토지취득에 드는 비용이 없고토지소유자가 되더라도 종전에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던 토지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대세로 납부할 뿐 그 밖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따라서 지대조세제하에서 실수요 목적의 토지취득은 오히려 촉진된다.(p116)

 

의문8: 지대세가 전가되지 않나?

 

현실에서는 거의 모든 조세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대조세제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p117)

 

지대조세제를 계속 실시해 가면 전가율이 낮아진다토지보유세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시장 지배력이 크거나 토지사용자의 생산물시장 지배력이 클 경우에만 전가될 수 있는데지대세는 토지불로소득을 줄임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토지소유자의 전가 능력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화된다.(p118-119)

 

의문 9 : 제도 전환의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

 

의문 10: 현실에서나 학계에서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나?

 

지대세와 같이 지대를 과표로 하고 세율이 일정한 토지보유세가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조세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실은 재정학이나 조세론 교과서를 참고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p121)

 

첫째로지대조세제의 주창자인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는 학계 인사가 아니라학계를 포함한 기성 질서를 공격하는 재야학자 내지 재야운동가였다때문에 그의 이론은 처음부터 학계에 쉽게 수용되지 못했다.

둘째로지대조세제는 토지를 독과점함으로써 손쉽게 사회를 지배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는 기득권층을 위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역시 쉽게 수용되지 못했다.

셋째로, 20세기 들어 전통적인 자본주의와 이를 개혁하려는 사회주의의 양대 진영이 세계의 실권을 장악하여 지대조세제와 같은 제3의 대안이 발붙일 틈이 없었다.

넷째로토지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진 신고전학파와 좌파 경제학이 양대 진영의 이론적 지주가 되어 20세기 경제학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왔기 때문에 토지를 중시하는 지대조세제가 대접을 받지 못했다.(p122)

 

지대조세제로 가는 전략

 

지대조세제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하나는 일단 토지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근절하는 것이고(목표1: 토지불로소득 환수), 또 하나는 나쁜 세금을 좋은 세금으로 대체하여 조세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다.(목표 2: 조세대체)(p123)

 

그러나 지대조세제는 지가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를 단기간에 도입하면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예를 들어보면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일반화된 사회에서는 토지 담보 대출은 무담보대출과 다름없게 된다이러한 문제를 막으려면 사회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필요하다.(p123)

 

목표1을 달성한 다음 목표 2를 향해 나아가는 2단계 전략도 있고두 목표를 향해 동시에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있다전자의 활용 수단은 국토보유세그래서 이를 국토보유세 전략이라 부르려 한다국토보유세란 제3(우리의 토지 현실)에서 다룬 지대이자차액을 징수하는 세금과 같다. ... 후자의 활용 수단은 지대세지대세의 세율은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차 올려가게 된다. 그래서 이를 지대세 전략이라고 부르려고 한다.(p124)

 

국토보유세 전략은 토지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면서도 제도의 연착륙이 쉽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 일단 도입을 한 후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지대가 상승함에 따라 저절로 완전한 지대조세제에 근접해간다는 장점도 있다.

-> 국토보유세는 지대와 이자의 차액을 거두는 것이다지대는 임차료 수입이고이자는 땅값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하는데 이자가 400만원(4%)라고하고, 1억짜리 땅을 빌려주면 (월세로매년 600만원(6%)을 벌 수 있다고 하면, 600만원-400만원=200만원(2%)을 국토보유세로 걷는 것이다이 방법을 통하면임대수익으로 돈을 벌기 위해 땅을 사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단순 임대료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그렇기 때문에 토지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는 것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토보유세를 걷으면투기 수요로 인한 땅값의 폭등이나 폭락도 사라질 것이다임대료 수입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을 땅을 가질(사용하지 않을 땅에 투자할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여기서 말하는 이자(위의 예에서 4%)가 빌릴 때의 이자를 말하는건지저축할 때의 이자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그것 말고 다른 의미의 이자라는게 있는가기준금리??

 

반면지대환수율 즉 세액/지대의 비율을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따라서 경제에 짐을 지우는 나쁜 세금을 그렇지 않은 좋은 세금으로 바꾼다는 조세 대체 목표를 국토보유세가 언제 달성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

-> 애초부터 지대(임대료)가 낮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불로소득만큼걷을 수 없다어떤 경우가 있을까금방 떠오르진 않는데.. ... 혹시 이런 경우가 아닐까상속받은 토지를 가만히 놀리는 경우이 경우에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가가 바뀔 일도 없고국토보유세 방식을 따르자면 기준되는 지대(임대료)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는 것도 아니기에 임대료 수입도 없고그 얘길 하는걸까아니다지대(임대료)는 토지사용에 의한 수입-토지사용에 투입된 비용(한계토지의 생산)이니까누군가에게 임대해주지 않더라도 측정할 수 있다그러면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려면 지대에서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야 한다그러므로 특정 시점의 지가를 확정해 두어야 하며 확정된 지가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려면 등기부에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좋다.(p127)

 

단순히 공시지가에 특정 비율을 곱하여 지대를 구할 수는 없다다만 공시지가 평가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마련한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사용료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p131)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의 추이 예시(p136)

시점

지대

공제액

세액

지대환수율(%)

지가

0

1.000

1

0.000

0.0

20

5

1.276

1

0.276

21.6

20

10

1.629

1

0.629

38.6

20

15

2.079

1

1.079

51.9

20

20

2.653

1

1.653

62.3

20

25

3.386

1

2.386

70.5

20

30

4.322

1

3.322

76.9

20

35

5.516

1

4.516

81.9

20

40

7.040

1

6.040

85.8

20

45

8.985

1

7.985

88.9

20

50

11.467

1

10.467

91.3

20

 

공제액=등록지가×이자율 세액 지대-공제액

-> 지대에서 땅값에 대한 이자를 뺀 것이 지대이자차액즉 국토보유세이다앞에서 살펴봤듯이 지대이자차액만 걷으면 지가는 변하지 않는다.

 

지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경우의 추이 예시(p137)

시점

지대

세율(%)

세액

지대환수율(%)

지가

0

1.000

0

0.000

0

24.5

5

1.276

10

0.128

10

25.3

10

1.629

20

0.326

20

25.4

15

2.079

30

0.624

30

24.7

20

2.653

40

1.061

40

23.1

25

3.386

50

1.693

50

20.3

30

4.322

60

2.593

60

16.4

35

5.516

70

3.861

70

11.6

40

7.040

80

5.632

80

6.3

45

8.985

90

8.087

90

1.8

50

11.467

100

11.467

100

0.0

 

 

Ⅶ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평가

 

생산할 수 있는 물자의 경우에는 사익 추구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수가 많다어느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가격이 오르면사익을 추구하는 자가 생산을 늘림으로써 수요가 충족되고 가격도 안정된다 그러나 총량이 고정되어 있는 토지는 그렇지 않다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면 불로소득을 노리는 가수요가 많아지는 반면 매각하려는 사람은 줄어든다그 결과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커지고 가격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다땅 없는 사람의 인생살이가 고달파지고 생산 부문으로 가야 할 자금이 땅으로 쏠린다.(p150)

 

토지소유와 토지불로소득이 일부 국민에게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국토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으며또 토지불로소득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귀속되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통계를 매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157)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토지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할 때 소유 토지가 실수요임을 해명하도록 하고해명을 하지 않거나 해명의 설득력이 없는 토지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퇴직시에 당시 지가의 원리금만 지불한다.(p157)

 

가벼운 읽을거리

 

자본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이다사유재산제는 노력의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생산한 것을 사유로 하는 제도이고시장경제는 생산한 사람이 교환을 원할 때에는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대가를 얻도록 해주는 제도이다사유재산제는 경제정의를시장경제는 경제효율을 촉진한다.(p163)

 

생산적 노력의 결과인 소득과 부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사유재산제와 맞지 않는다.(p164)

 

일부 토지과다 보유계층특히 유휴토지 보유계층의 불평을 조세저항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 조세저항이 내기 싫어서 안 내려고 하는 저항이라면조세저항을 이유로 토지보유세 실시를 꺼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세금 치고 내고 싶은 세금이 어디 있을까모든 세금 중에서도 실은 소득세를 내기가 제일 싫지 않을까?(p181-182)

 

사회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려고 하지만 인간이 생산한 자본마저 사회화함으로써 개인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에 기초를 둠으로써 인센티브 제공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지만 노력과 기여의 소산이 아닌 것까지 사유의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정의와 경제효율을 저해하였다.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인정하고 또 노력과 기여의 대가만 인정하는 체제개인에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개인이 생산한 것은 개인에게 주되 개인이 생산하지 않은 것은 개인에게 주지 않는 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제3의 체제이다.(p195)

 

실현이 어렵다고 해서 개혁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쉬운 길이든 멀고 험난한 길이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다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지식인이라면 어렵다고 포기하기 전에 먼저 과연 이 제도가 목표로서 옳은 대안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 옳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부작용을 최소로 하는 실천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p197-198)

 

지대를 최대한 징수하는 동시에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생긴 지대의 징수액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공공서비스로 인한 지대는 그 서비스를 제공한 정부에 귀속시키는 재정제도가 되어야 합니다정부가 공공서비스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징수한다면 그런 공공서비스의 한계 사회비용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그 결과 서비스의 효율적 사용이 촉진되고 서비스 지역의 토지임대가치가 높아집니다그렇지 않으면 공공서비스가 재정적 측면에서 적정화되지 않습니다즉 정부가 토지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입니다.(p200-201)

 

미래의 지대는 현세대가 아니라 미래의 세대에게 귀속되는 것이 정당합니다토지사용자에게서 매년 대가를 징수하면 그 해의 지대는 그 해의 국민이 차지하게 됩니다.(p202)

 

 

쉬운듯 하면서도 어렵다경제학지대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다그리고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각종 세금이 줄어들어 생산력이 향상된다고 했는데 그와 동시에 임금이 증가하면 세금은 다시 줄어드는 것 아닐까동일한 노동력이라면 한계토지에서 생산되는 양은 동일할 것이고거기서 비용을 뺀 것이 지대인데 임금이 증가하면서 세금도 증가하는건 어떤 경우일가다른 책들 좀 더 읽으면 알게되려나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이해한게 되는데..

땅은 자연물인데그저 주어진 것그 위에서 살라고 주어진 것인데.. 대동강의 봉이 김선달이 너무 많아진 것 같다.

 

2013.6.15.


f.b. 책공망

경북대 김윤상 교수님의 '알기 쉬운 토지 공개념'..책을 소개합니다.

제목대로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알기 쉽.... .. 다루고 있습니다.;;^^;..

 

두번째 읽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는게 있긴하지만^^;;

 

토지공개념의 마인드는..

땅도 공기나 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같이 쓰라고 거저 주신 것인데 그 땅으로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파는 것과 다르지 않다.

는 이야기입니다.(25:2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렇다고 지금 가지고 있는 땅들을 다 리셋할 수는 없으니,

땅에서 나오는 불로소득만 걷자.

그래서 지대에 조세를 매기자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_

 

토지불로소득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과 같다.(p52)

토지불로소득 토지소유자의 수입 토지소유자의 비용

토지소유자의 수입 지대(임대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매각지가(땅을 팔때 가격)

토지소유자의 비용 매입지가(땅을 살 때 가격) +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빛을 내서 땅을 살 수도 있고땅을 사지 않고 은행에 저금했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었을테니...에 대한 기회비용)

토지불로소득 = (지대+매각지가)-(매입지가+이자)

= (지대-이자)+(매각지가-매입지가)

지대이자차액+매매차액

 

지대이자차액만 거두더라도 불로소득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그 이유는땅을 소유만 하고 있으면 수익이 없으니 땅값(지가)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데_

지대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긴한데,, 그래도 다른 세금에 비해서는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암튼,,ㅎㅎ,.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지대조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측정하고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이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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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한 코이노니아 - 대천덕 신부의
대천덕 지음, 벤 토레이 엮음 / 홍성사 / 2012년 8월
평점 :
품절


이 책은 대천덕 신부의 아들인 벤 토레이가 대천덕 신부의 글을 엮어 쓴 책이다특징은 책의 앞쪽에는 한글로같은내용을 뒤쪽에는 영어로 썼다는거영어 부분은 나중에 영어공부용?^^;으로 다시 읽어봐야겠다_

 

대천덕 신부는_

 

1918년 중국 산둥 성 지난(濟南)에서 미국인 장로교 선교사 루번 아처 토리 주니어의 아들로 태어났으며중국과 조선의 평양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미국 데이비슨 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으며2차 세계대전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천을 위해 병역대신 선원으로 근무하는 대체복무를 하였다.

 

당시 미국의 신학생들은 신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거나입대하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하였는데대천덕 신부는 미국과 전쟁중이던 독일로부터 상선이 공격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청사진을 읽는 선원으로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대신 한 것이다.[2]

 

선교에 대한 의견차이로 장로교회와 대립을 보여 성공회로 교파를 옮겼으며 1949년 성공회 사제서품을 받았다성공회 성 키프리안 교회(영어: St.Cyprian Episcopal Church)등에서 목회하였으며, 1957년 성공회대학교의 전신인 성 미가엘 신학원의 재건립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1964년까지 학장으로 일하였다.

 

1965년 강원도 태백시에 성공회 수도원인 예수원을 설립하여 빈부의 격차가 없는 평등사회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2002년 노환으로 별세하였으며현재까지 예수원에 남아 생활하는 유족으로는 벤 토리(Ben Torrey, 한국명 대영복신부가 있다현재인(Jane Grey Torrey)사모는 2012년에 별세하셨다.

 

흔히 벤 토리 신부도 아버지 대천덕 신부처럼 성공회 신부일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그는 성공회 신부가 아닌 동방 정교회 전통을 잇는 교회인 사도적 교회(Apostolic Church)의 사제이다벤 토리 신부는 예수원 내의 삼수령 수련원 원장으로 북한선교를 위한 "네 번째 강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위키백과)

 

 

 

머리말

 

머리말은 벤 토레이가 썼다.

아버지(대천덕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는 늘 역사적 상황과 원문의 문맥을 이해하려 애썼고서로 모순되는 것과 서로 관련되는 것을 찾아 비교하며 읽었습니다이런 탐구를 통해 그는 새로운 발견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가끔은 교회와 사회에 널리 받아들여진 이해와 상충됨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한편 그는 성경 말씀을 깊이 탐구함에 따라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일에 능력을 갖기 위해 성령세례를 구하고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그가 성령세례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에게는 어떤 은사가 왕창 부어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감정적 체험도 없었습니다그런 모든 일들은 오랜 뒤에 찾아왔지요어렸을 때 한번은 아버지께 아버지는 어떻게 성령세례를 받았다는 걸 아시느냐고 물었습니다아버지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첫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고 약속했다는 것아버지는 그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그는 구했으므로따라서 그는 받은 것입니다두 번째 증거는 이전보다 더 많은 문제에 자꾸만 부딪히게 되었다는 사실아버지 안의 성령이 자꾸 그를 현재의 상황과 갈등을 일으키도록 이끌었던 거지요.(p10-11)

 

 

1부 하나님과 교회와 통일

 

1장 통일 한국을 위한 영적인 전제조건

 

통일을 위한 기도의 첫째 전제조건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그러면 대체 어떻게 남한의 교회가 통일될 수 있습니까하나님만이 아십니다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부어 주시고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p20)

 

시편85 10절에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라고 나옵니다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그리고 우리 땅에 복 주시기를 구하기 위해서는(12이 네 가지 요소 인애진리화평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p21)

 

통일을 위한 첫째 조건은 남한 교회의 분열에 대한 회개입니다.

...

통일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정의입니다만약 북한에 정의를 회복시킬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우리는 그들과 대화할 근거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현재 북한 체제를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얼마나 많은 남한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까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정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남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근접해 있습니까남한에 정의가 있습니까정의는 무엇입니까?(p22-23)

 

남한이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낼 때에야 북한과 함께 나눌 대화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너무 복잡하고 집행 불가능하며 옳지 않은 (다시 말해 불의한법률에 의해 남한에서 땅 투기를 계속 허락하고아니부추긴다면(건물이나 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땅 투기를 부추깁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게 없습니다.(p24)

 

자비는 정의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나라에 정의가 없을 때 가난한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고아와 과부는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게 됩니다또 자비를 행함으로써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정의가 시행된다면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불행한 사람이 적어져 나머지 공동체 성원들이 그들의 필요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p24-25)

 

하나님께서 자비와 정의와 함께 반드시 연관시키시는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그것은 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임을 자랑하면서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며 교회의 기둥이라고 자부합니다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에 겸손함이 없습니다만약 이런 교만한 태도로 북한 동포와 얘기를 나눈다면 모든 게 헛수고로 돌아갈 것입니다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종교적 태도와 관계에서 겸손함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오직 이러한 겸손한 태도로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거나 그 현현을 보지 못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그들에게 갈 사람은 우리뿐입니다.(p25)

 

추론해 보건대 북한 정부의 철저한 반종교정책은 북한 주민의 삶에 커다란 영적 공백을 남겨 놓았을 것입니다한국에는 늘 샤머니즘의 흐름이 있어 왔기에북한에도 어떤 형태로든 샤머니즘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어쩌면 마르크스주의 아래서 오히려 확대됐을지도 모릅니다물론 암암리에 행해지겠지만정부 당국도 기독교와는 달리 샤머니즘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었을 것입니다마르크스주의는 기독교를 위협적인 존재로 봅니다기독교는 정의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샤머니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샤머니즘에는 윤리적 이상이 없고 단지 기도와 제사로 복을 구하려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기독교인 중에도 이런 샤머니즘 정신을 가신 사람들이 많습니다그들은 기도와 금식교회 출석을 통해 복을 받기 원합니다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샤머니즘의 잡신들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며기독교인들은 좋은 것을 얻어 내는 온갖 비책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가 이런 식의 기독교를 들고 북한에 가면 반기는 이들이 있겠지만그것은 잘못된 이유로 인한 것입니다이런 신앙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오로지 그들의 이기심만 확인시켜 줍니다우리는 남한의 개인주의가 북한의 전체주의보다 낫다고 자부하지만실은 똑같은 겁니다자기를 섬기고 탐욕스럽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진정한 정의와 자비를 해치고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요.(p26-27)

 

북한의 전체주의와 남한의 무책임한 개인주의를 연결해 줄 중간 지대가 있을까요있습니다성경에 나오는 코이노니아 현상입니다.(p27)

 

2장 코이노니아(통일논단, 1993)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학교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이라고 가르쳤습니다저는 어리석게도 3년 전까지 그렇게 믿었습니다제가 그러한 사실에 의문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리스 문학 전반적으로 자주 쓰여 왔고적어도 1,000년 동안 그 의미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p29)

 

그리스 문학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상호 간의 헌신과 책임일생 동안의 헌신을 전제로 하는 관계에 사용되었습니다또 부부나 친형제자매(사촌은 포함되지 않음관계사업상 신뢰를 맹세한 파트너군사동맹을 맺은 두 왕위기 상황에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맹약을 한 사이에 사용되었습니다.(p30)

 

3장 탐욕은 우상숭배(통일논단, 1994)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므로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가뭄은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P33)

 

4장 샤머니즘(통일논단, 1994)

 

샤머니즘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진화론자들은 샤머니즘이 유교나 불교 또는 어떤 형태의 유일시니교보다 원시적이므로 가장 먼저 생겨난 것이라 추정합니다.(P36)

 

샤머니즘은 포괄적인 용어로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보통 그렇지요)는 가정 아래 (산이나 호수나무 바위에 산다고 여기는잡신을 이용해 기도 응답을 받으려는 모든 형태의 노력을 포함합니다복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더 이상 이러한 영들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하나님이 훨씬 더 능력 있습니다게다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림으로써 모든 잡신의 권세도 무너뜨림)을 통해서입니다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바로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구하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게 하시고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우리에게는 이제 무당이 필요치 않습니다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p37-38)

 

이러한 샤머니즘적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열쇠는 사랑입니다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받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면우리의 기도는 그저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가 될 것입니다.(p38)

 

금식이나 40일 기도 등을 우리의 영성을 강화하고 더욱더 성숙에 이르게 하기 위한 영적 훈련으로 삼는다면 좋은 일이지만하나님에게 무엇을 강요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것입니다형식은 샤머니즘이 아니지만 정신은 샤머니즘인 것입니다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열망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찾아내려는 모습입니다. 샤머니즘적인 마음 자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속여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이 두 가지 마음 자세가 모두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p38-39)

 

만약 우리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세례를 받고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며십일조를 바치고금식하고 기도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그건 단지 어떤 샤머니즘을 또 다른 샤머니즘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p39)

 

진정한 기독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탐욕을 비워 내고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랑과 열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p40)

 

 

2부 회개와 부흥

 

1장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신앙계-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1997,09)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와 나라 전체를 위한 기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 했던 것을 회개하고주님을 찾도록 기도해야 합니다.(p45)

 

예수님은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것즉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은행이나 신용조합이 파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돈을 빌려 주는 힘을 이용하여 어떤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면이것은 고객의 돈을 착취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p46-47)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할 영역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적(性的관계의 영역입니다대중매체특히 텔레비전의 영향은 우리의 가치관과 도덕을 파괴해 왔습니다쉽게 이혼하는 것이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이제 결혼 서약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여러 대()가 가까이 살아가는 한국의 전통 가족 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러한 가족 제도가 정상적이라고 말합니다.(p47)

 

텔레비전은 두 가지 명백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먼저 돈을 벌고 쓰는 데 집중하게 해 돈이라는 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둘째로성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여 기혼자들은 배우자에게 충실한 것을 구식으로 여기며젊은 사람들은 자유 연애가 통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p48)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부모 모두가 사업을 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p49)

 

이는 저임금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걸 회개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임금 문제에 관해 실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가족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급여를 지불한다면그것은 생산품의 가격을 높이게 될 것이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반면다른 나라의 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낮춘다면 한 사람의 수입으로는 가계를 꾸려 나갈 수가 없어도 아내도 직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이런 상황 이면의 근본적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토지의 문제입니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나라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땅값이 엄청납니다땅값은 모든 종류의 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어떠한 사업도 땅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모든 사업에서 땅값 또는 토지 임대료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셨는지 알아보고우리가 그의 법을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다.(p50)

 

정의는 토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람이 만든 물품처럼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토지를 축적하여 토지 가격을 올리는 것을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법은 여호와나 예수님의 법이 아니라 바알의 법입니다. (p50)

 

대천덕 신부의 글 전체에 나타나는 바알의 법과 이와 비슷한 표현들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유래한다북이스라엘 왕국에 오므리 왕조를 세운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 왕은 악명 높은 이세벨을 왕비로 맞는데이세벨은 시돈의 페테키아 왕 엣바알의 딸이다레위기 25장에 상세히 기술된 성경의 법에 따르면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로부터 저마다 땅을 상속받는다이 땅은 원래 야훼의 것이다그들은 야훼로부터 받은 이 당을 영구히 팔 수 없다일정 기간 남에게 빌려 줄 수는 있는데결국 그 소유권은 원래 할당된 주인 가족이나 부족에게로 돌아가야 한다페네키아의 신 바알을 숭배하던 이세벨의 관점은 전혀 달랐다이세벨과 바알 법에 관한 한왕은 자기가 이세벨에겐 야훼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다이세벨은 나봇을 거짓 죄를 뒤집어 씌워 돌로 쳐 죽이고 아합에게 포도원을 가지라고 했다이 행위와 이 행위로 인해 페네키아의 바알 법 체제가 들어오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세벨뿐만 아니라 아합과 오므리 왕가 전체를 통렬히 비난했다.(p51)

 

정부가 토지에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이를 토지가치세라 부르기도 합니다나라의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개인이 아닌 국민 정체에게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실제로 복잡한 토지개혁처럼 토지 문서나 규칙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정부가 국민을 위해 임대료를 걷으면 당장 땅값이 내려가 누구든 사업에 필요하면 적절한 값으로 땅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 지금은 땅값 때문에 집값이나 사업 비용이 배로 들어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정부가 일단 토지가치세’ 또는 토지 임대료를 징수하기만 하면사업 비용이 낮아지고 적절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제도는 미국의 여러 도시(미국의 토지세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정부가 징수합니다)뿐 아니라 대만홍콩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p51-52)

 

우리나라의 경우남한 방식으로 통일된다면 남한의 지주들이 북한으로 몰려가 땅을 사고 관리하여북한에는 부유한 남한 지주가 소유한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만 남게 될 것입니다북한은 이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북한이 남한을 두려워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전쟁 무기가 아니라 우리 식의 평화입니다!(p52)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또 하나의 죄악이 있습니다학교와 대학에서 널리 가르치는 진화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

대학에서 확고하며 당연하게 여겨지는 진화론적 사고가 오늘날 우리가 도덕을 잃게 된 근본적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성적 순결이라든가 결혼생활의 충실함모든 관계에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등의 도덕적 규약이 다 무너졌습니다. ‘적자생존은 실제로 가장 잔인한 자의 생존을 뜻하며하나님을 믿는다거나 하나님의 도덕 법칙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음 빠지지말고 오직 부와 명성과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삶의 모든 면을 철저히 이기적이고 부도덕하게 행동하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걸 뜻합니다성경은 이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세상 지식은 사회의 파괴부터 시작해서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병든 몸과 마찬가지로 병든 사회는 그 병을 고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p53-54)

 

2장 정의 (신앙계-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1996.08-09)

 

히브리어와 헬라어 체데크(TSEDEQ)와 다이크(DIKE)

의는 유교 전통에서 온 것으로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한 사람의 조상에 대한 관계라든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그리고 더 넓게는 공동체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P57)

 

2. 성경은 정의를 요구하는가?

먼저 마태복음 6 33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가 정의를 추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명시합니다.(p59)

 

즉 정의가 없으면 제사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만약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희생되셨고 덕분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의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우리는 바리새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정의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p61)

 

3. 현실적 수준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체데크 미쉬팟의 또 다른 뜻인데땅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말입니다땅이 없는 사람은 생계를 잇기 위해 지주가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지불해야 하니까요땅 없는 소작인은 노예보다도 못합니다노예는 살아 있는 동안 음식거처그리고 의복을 공급받습니다땅 없는 소작인은 언제라도 아무 갈 데 없이 길거리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p65)

 

먼저 하나님의 정의와 나라를 구하려면(만약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면우리의 현 경제 시스템을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봐야합니다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고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정의로운 경제 체제로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p66-67)

 

율법은 이자 받는 일을 금합니다이자는 (지주제도와 함께현대 경제제도의 핵심을 이룹니다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신용조합이나 협동조합을 만들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고도 또 막강한 금융기관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고도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자 받는 일을 불의로 봅니다마찬가지로 공동토지신택을 이용하면 국가가 토지가치세 정책을 세울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토지 문제를 지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성경적 경제 원리를 현대적으로 적용한 예로대만에서 가장 착실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p68)

 

성경이 언급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무게와 측량의 문제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일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19:36) 표준 도량형은 자유의 표지입니다인플레이션은 자유를 파괴합니다.(p69)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킬로그램미터리터 등 엄밀한 측량 단위를 쓰고 있지만이 원칙을 화폐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그 결과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합니다. 1킬로그램의 금값은 계속 오르고, 1리터의 우유도 지난해 보다 비싸졌지만오늘날 하루 임금은 몇 년 전 받던 것보다 못하고선조들과 비교하면 훨씬 더 못합니다이는 도적질입니다.(p69)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잘 알고 있는 작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뇌물의 유혹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결정이 중앙정부에 달려 있으면 있을수록불의의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p73)

 

4. 큰 소리로 외치기

시편 72편은 정의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정의란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들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된 관점은 만약 우리가 정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압제자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강자와 약자간 투쟁에 중립이란 없습니다침묵을 지키는 교회는 압제자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p75)

 

기독교 국가와 그에 고용된 성직자들은 온갖 종류의 자선사업에 돈을 씀으로써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신들의 불순종을 덮어 왔습니다만일 그들이 정의를 행했더라면 자선 사업의 십중팔구는 필요가 없어졌을 것입니다.(p75)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다시 말해압제당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당연한 권리로 땅을 받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이것은 희년으로희년이 되면 모든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며여기에는 아무도-심지어 이방인도 제외되지 않습니다)를 전파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p76)

 

예수는 병자를 고치거나 슬픈 사람을 위로하거나 사람들에게 친절해지라고 말해서 처형된 것이 아닙니다그는 구약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그리고 땅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를 따랐기 때문에 처형된 것입니다.(p76)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임무이며결코 부차적인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성직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게 되면그들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프로그램의 재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사회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우리가 그의 명령을 받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p78)

 

3장 영적 전쟁과 IMF(통일논단 1993)

 

3부 하나님과 가이사

 

1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신앙계-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1999 05)

 

레위기 25장은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으로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여되었으며(1950-1953년 한국의 토지개혁처럼), 만일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할 경우토지를 상환하는 희년이 될 때까지 원 주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토지 임대료를 주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토지를 분배한 지 50년이 되면 땅은 무상으로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대부분의 현대 경제에서 이것은 토지가치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사실 세금이 아니라 임대료 또는 대여료입니다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선 이것을 땅의 원주인에게 지불하라고 하십니다만약땅을 사용하는 사람이 해마다 임대 가치를 모두 지불한다면, 50년째 재분배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그것은 매 해가 희년 전 해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며혹은 모든 해가 희년인 것처럼 되어 땅 주인은 다시 땅을 임대할 것입니다.(p88-89)

 

많은 나라에서 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이 온갖 종류의 세금을 걷는 데 들어갑니다그 온갖 종류의 세금은 정부의 운영 기금과 사회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된 것이지요만일 토지 임대료만으로 세금을 걷는다면정부의 지출은 30퍼센트 정도 줄어들 것입니다.(p89)

 

땅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유도 없습니다그들의 운명은 지주의 손에 달려 있거나그들에게 먹고살 일자리를 주는 사람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특히 집 없는 자들 뿐 아니라 외국인과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그런 사람들에게 토지를 제공하여거기에 집을 짓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생산적 일을 해서 스스로 자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오늘날 민주주의를 한다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진짜 권력은 국민이나 유권자에게 있는게 아니라땅을 가진 지주들에게 있습니다종종 이들은 누구인지조차 알기 힘듭니다왜냐하면 지주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 뒤에 은밀하게 숨어 그들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p93)

 

코이노니아란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문제건 실제적인 문제건 지적인 문제건 영적인 문제건 함께 나누고지혜를 구하기 위해 함께 만나 기도하고 또 서로 올바른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줘야 합니다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이제 각 사업계와 법조계정치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습니다그들은 서로서로 찾아가서 조언을 나누고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p97-98)

 

2장 하나님과 가이사(신앙계-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1998 02)

 

민주주의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는데모두 18세기에 생겨나서 우리에게로 이어져 왔습니다하나는 프랑스혁명의 이상으로 인본적인 것이며다른 하나는 미국독립혁명 이상으로 신본적인 것입니다프랑스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그들은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하며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의 운명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것이고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며투표할 자유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선한 것에 표를 던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모두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혁명은 신본주의적 사상에 지배되었으며사람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투표하여 신을 따르는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정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이 정신은 구약의 정신과 흡사합니다.(p103-104)

 

3장 인플레이션과 하나님의 법 (통일논단 1994)

 

현대사회는 정확하고 정직한 무게와 도량형을 내세우지만금융 체계(은행과 화폐)의 부정직성은 그 말을 무색케 합니다은행과 정부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돈을 찍어 내서는마치 그것이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처럼 통용시킵니다그 결과모든 나라에서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노동자들은 아버지가 생활 했던 똑같은 금액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제가 20대였을 때는 미국에서 숙련된 노동자 한 명의 노동이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지만요즈음은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 부부가 함께 일해도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어 허덕입니다임금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으려고’ ‘올라가지만절대 따라잡지 못합니다실질 임금이 계속 하락하다가 결국 위기가 닥쳐야 피를 뿌리면서 정의를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생겨납니다이런 위기가 닥치기까지 축소시킨’ 에바로 인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갑니다.(p115)

 

정부가 권위를 이용하여 돈을 찍어 내는 건 모든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돈을 훔치는 것입니다그러나 이 일이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타격이 큽니다날마다 오늘 번 돈이 어제 벌이보다 조금씩 적게 됩니다저축을 한다 해도이자로 얻는 만큼 인플레이션으로 잃게 됩니다.(p116-117)

 

진짜로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습니다감자를 키우는 데 드는 노동 시간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먹어야 할 감자의 수 등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시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들이 감자를 키우는 데 들어간 비용보다 싼 값에 감자를 팔아야 하고대신 감자를 팔아서 번 돈보다 비싼 값에 쌀을 사야 한다면큰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p117-118)

 

권력자들이 서로 경합해 더 높은 땅값을 매기고땅값은 계속 올라갑니다인플레이션 비율이 10퍼센트라면 토지 가치의 상승률은 50퍼센트나 100퍼센트아니 더 높아질 것입니다바로 이 때문에인플레이션의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 땅에 투자한 사람들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해 (보통 땅이 많으면 권력도 많지요정부가 토지가치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토지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싸우는 것입니다그들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싫어합니다선지자나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필요하면 생명을 위협해서라도 침묵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p118)

 

4장 이자에 대한 성경적 대답 (통일논단 1994)

 

은행 이자도 여전히 높아서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첫째극빈층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가 없고둘째어떤 사람은 단지 돈을 빌려 주는 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성경은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합니다하나님은 농사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본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아주 작은 이자나 이자 없이 돈을 빌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하나님은 이자가 무거운 짐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도 관여하십니다은행에서 일하는 직장인 월급을 받는 것과 주식을 가진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서 점점 더 부유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돈 관리의 윤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특별히 장애가 없다면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일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기생충이요 가난한 사람의 압제자입니다지금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할 것이 공제되어일하지 않는 자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이것은 착취입니다이것은 윤리적으로 말하면한 사람이 여러 농장을 사서 모든 농부에게 수확의 일부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지주는 일하지도 않으면서 점점 더 부유해지는 반면고된 일을 하는 농부들은 그나마 풍년이면 가까스로 연명할 수 있지만흉년이 들면 굶어 죽기도 합니다. ... 역사를 통해 볼 때 가장 생산성이 높은 나라들에서 가장 심한 빈곤과 굶주림이 나타났습니다추운 나라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덜했습니다.(p120-121)

-> 왜 괜히 전라도가 생각날까...

 

안식년에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사업 원칙이나 경제체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영역이 아닙니다낮은 이자로 빌려 주는 건 공의라 할 수 있지만원금 상환이나 이자와 상관없이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건 자비에 해당합니다.(p122)

 

 

4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장 노동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또 인간도 유익한 일과 창조적인 일을 분주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음을 알게 됩니다우리는 아담이 각종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걸 봅니다이것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며전혀 쉽지도 않고 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일입니다.(p129)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는 기독교 체제가 아니라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체제이기 때문에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그들 잘못이 아닌데도 고된 중노동을 해야만 합니다단지 그들이 이 체제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설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두뇌로 노동을 절감하는 온갖 기계를 개발한다 할지라도착취자들은 그것을 또한 통제해서결국은 악용할 것입니다.(p130)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항상 무엇인가 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그것이 항상 창조적인 일만은 아닙니다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가 어질러 놓은 것들을 정리하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p131)

 

노동은 즐겁고 창조적인 것이어야 합니다그러나 동료를 착취하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더럽고 위험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체제를 개선하려 해야 합니다우리에게 권력이 없다면체제가 허용하는 어떠한 종류의 일이라도 해나가되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합시다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도록 기도하고 만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p132)

->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며 일하기노동하기.

 

2장 기독교 노동 윤리 (군복음화 후원회 원고 1997.07)

 

 

한국인은 열심히 일하기로 유명합니다그러나 왜 일을 하는지그리고 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과연 건강한 것인지에 대해 잘 생각 해 보지 않으며특히 자신의 노동관이 기독교적인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p13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 역시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인간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열의를 품어야 합니다인간은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므로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만 일하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면 쉽니다칠일째 안식일도 노동윤리의 일부입니다.(p136-137)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동윤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의해 지지됩니다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받았기에 일하고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합니다.(p138)

 

하나님은 저를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고 창조하셨으며자연(아름다움과 질서와 유용함)과 그리스도(화해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속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창조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질서나 아름다움을 드러내거나 손상당한 것(육체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심미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드러내는 형태를 띨 것입니다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아무 대가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우리 옆의 친구와 동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입니다.(p138)

 

3장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신앙계-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1999 02)

 

야훼의 법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고바로 이 율법 아래서 안정되고 공정한 경제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바알 제도는 원래 시돈(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입니다)에서 행해진 것으로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카르타고를 거쳐 로마로다시 로마를 거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에까지 퍼진 것입니다.(p142)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코이노니아를 이용하여 빈둥거리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이나 하고 교회의 도움에 기대어 지냈습니다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공짜로 먹여 줘선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합니다그들도 무언가 쓸모 있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만일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정원을 가꾸거나 집수리를 하거나 아무튼 뭐든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p143)

 

성경은 누구든 착취하는 것을 금합니다우리는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서로를 섬겨야 합니다문제는 우리의 체제가 여러 가지 형태의 간접적인 착취를 합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착취하려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착취로 상당한 이익을 얻는 기관에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인 착취를 할 수 있습니다때로 나와 착취당하는 사람이 서너 단계 쯤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단계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나 자신이 착취당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경은 이자를 금하고 있습니다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준다면나는 그가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돕는 것입니다그러나 만일 내가 그에게 일종의 사례를 받는다면나는 그 사람을 이용하여 나 자신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만일 빌려 준 돈에 이자가 없다면그는 짧은 기간 안에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그에게 높은 이자를 물리면그는 빌린 돈을 결코 갚을 수 없게 되고어떠면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일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 모든 돈을 받는 것입니다나는 그를 착취하는 것입니다.(p144-145)

 

그러나 성장의 자연법칙이 있습니다과일나무를 심고 잘 돌봐 주면해마다 많은 과일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건강한 기업도 똑같은 법칙을 따를 수 있습니다만일 제가 그런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그 배당금은 적법한 것이며 그 주식을 팔게 될 경우 투자한 것을 받게 됩니다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착취하는 기업은 아닙니다하지만 그 사업이 자연스러운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면그것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을 착취하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이러한 기업은 도산할 위험이 있습니다우리는 지난 2년간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일 제가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산다면 저는 그들이 남을 착취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p148)

 

가장 단순한 형태의 땅 투기는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농토를 가진 농부의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그는 남는 농토를 논이 없는 농부에게 빌려 주고 그 대가로 수확의 절반을 받기로 합니다이렇게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주 열심히 일한 사람과 똑같은 수입을 얻게 됩니다만일 땅 주인이 땅이 상당히 많아서 땅이 없는 농부 두세 명 이상에게 수확의 반을 나누는 조건으로 빌려 준다면그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도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p149)

 

어떤 형태든 도박이나 투기는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시도입니다이러한 한탕주의가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내기 바둑이나 카지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땅 투기 그리고 다른 여러 형태의 일들이 힘 안 들이고 이익을 얻으려는 발상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p150-151)

 

바알 제도의 많은 악을 피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바로 협동조합을 통해서입니다한 무리의 사람들이 단결하여 기업을 만들고공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고각자 무슨 일을 하든지 업무에 관계없이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미국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몇몇 토지조합이 있습니다그들은 함께 땅을 사서 건설적으로 이용하여 사람들이 비싼 임대료를 내지 않고 농장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빌려 줍니다이익이 얼마가 되건 조합원들에게 재분배됩니다또한 신용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같은 것이 있습니다이들의 기능은 은행과 같지만조합원 소유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재분배됩니다아무도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않습니다.(p151-152)

 

4장 빚지는 것 (신앙계-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1998 09)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탐욕과 권력욕으로 그리고 성경의 토지법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무시는 결국 이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인생 후반기를 성경적 경제제도를 시행하자고 탄원하는 일에 바쳤던 톨스토이의 말을 러시아 황제가 귀담아들었더라면러시아는 오늘날 건강한 기독교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그러나 교회는 톨스토이가 미쳤다고 했고러시아는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만약 중국이 쑨원의 말을 들었더라면 오늘날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중국은 쑨원의 말을 듣지 않았고공산 국가가 되었습니다공산주의가 발생한 뿌리와 이슬람이 발생한 뿌리는 같습니다.(p159)

 

 

길지 않은 책인데 이것 저것 놓치고 싶지 않은 글들이 많아서 엄청 줄치며 읽었네^^; 잡지에 기고된 글들이라 그런지 더 담백한 것 같다통일과 관련된 책인줄 알고 지난 달레 읽었는데제목과는 달리 통일에 대한 언급북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우리나라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불로소득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특별히 지대를 조세로 거두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이야기한다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인간이 그것을 개인의 것으로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노동을 통해 돈을 벌고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이자를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최소한의 유지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자만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한국 기독교의 샤머니즘적 성향에 대해서도 공감이 되고.

 

f.b 책공망

 

대천덕 신부의 통일을 위한 코이노니아를 소개합니다.

 

약간 낚시성제목인데요,^^;;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주로 이야기합니다인플레이션의 문제점기독교가 샤머니즘적 성격을 띄는 것의 문제점토지를 개인이 사유하는 것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주로 90년대에 쓰여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지금에도 유효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이런 문제들이 정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구성상 특이한 점은한글로 쓰여진 것과 똑같은 내용이 영어로 쓰여져서 책의 반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ㅎㅎ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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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 한국 사회, 하나님 나라
김근주.김유준.김회권 외 지음 / 홍성사 / 2012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이 책은 2012년 초에 출간된 책이다.

 

각 장별로 다른 저자가 쓴 책.

 

처음에 교보문고에선가본 것 같은데꼭 읽어야지 했는데 이제서야 읽는다.

 

 

 

들어가는 글

 

현재의 신앙은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다공동체와는 유리된 개인주의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 있다히틀러 치하에서 일했던 많은 독일 기독 공무원들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 주고 놀아 주는 자상한 아버지였다거짓말하지 않고음란하지도 않고누굴 미워하지도 않는다. ...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의 최종 결과는 '유태인 학살'이었다.

(p9-11)

 

이 책에서는 희년이 무엇인지

희년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수님이 희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초대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이 희년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실천을 해야 한다고 했는지

오늘날 희년의 정신을 구현한 경제체제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의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p13)

 

1장 희년과 하나님 나라 김회권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실체를 가리키기보다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의미한다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인격가정조직체국가국제 질서 그리고 피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관철되는 사건이요 상태다.

...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운동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 자녀들의 '응답적'인 운동이다.

(p17-18)

 

 

1.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의미와 그 성경적 기원

 

1) 흑암의 원시 바다에 뒤덮여 있는 ''을 건져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운행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첫 모습이었다.(1:9-10;8:1;출 14:21;15:19)

 

2) 2:1-4 - 성령의 불 같고 바람 같은 역동적 '운동'은 낱낱의 개임들을 공동체로 변형시키는 운동이며하나님의 영에 100퍼센트 공명하고 공감하도록 결단케 하는 자복 운동이다. ... 성령에 의해 감화된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세계통치를 앞서 맛보며 세상 속에 확산시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위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p21)


3) 히 4:12-13 -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 하나님 말씀에 자복하는 운동(p21)

 

 

2. 하나님 나라의 신적 주도성과 인간적 응답성

 

1)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된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나라의 기원과 토대를 말한다.

우주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과 통치권을 증명한 사건이다.

후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연 설명을 한다.

이사야 11:9 -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창조 세계께 가득 채우기 위해.

하박국 2:14 -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인정하는 거룩한 교양이 온 피조 세계에 넘치게 하기 위해.

(p24-25)

 

창세기 2장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지향을 부각한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역사 속에 뿌리내릴 것을 보여 준다.

(p24-25)

 

그러나 창세기 1-2장 이후 하나님 나라의 행로는 아담 자손의 불순종과 저항으로 숱한 좌절과 퇴행을 겪었다창세기 3-11장에 나타난 인류 원 역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진을 가로막는 인간적 저항과 방해들로 점철되어 있다(p26)

 

하나님은 일부 인간을 먼저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사를 개시하심으로써 당신의 세계 통치를 이어 가셨다.(p27)

 

 

2)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점진적유기적으로 성장한다

 

하나님 나라는 첫째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된 자거듭난 자믿는 자에게 영생으로 나타난다영생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으로서 의와 진리거룩함으로 거듭난 개인의 삶이다.

둘째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가정에 나타난다

셋째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확대된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 나타난다

넷째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지배하는 국가 공동체다

다섯째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가 지배하는 피조물 전 생태계 공동체다

 

 

3) 하나님 나라는 귀납적인 세계 변혁운동으로 그 현존을 드러낸다

 

 

 

 

3. 몸소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1) 구약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왕적 명령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

...

모세오경이 묘사하는 하나님 백성은 영토적 안정성과 신정통치의 대리자들이 주도하는 인간왕정에 속하지 않는 절대적 의미의 순례공동체도상에 있는 공동체다.

...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영토적인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좌절을 겪으시는 하나님과 그 나라 이야기다.

...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천상보좌에서 파견된 예언자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했던 하나님의 열망이 좌절되었는지를 밝힐 뿐만 아니라인간왕정의 실패와 좌절을 초극하며 다시금 귀환 포로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세우실 하나님의 꿈을 노래한다.

...

시편은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사라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억눌린 백성들의 기도문이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단한 구원 응답을 이야기한다.

...

성문서는 이 세상 질서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통치현존을 깊이 사색하고 반성하면서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회의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재에 저항하고 냉소하며 그 의심과 냉소마저 신앙의 이름으로 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광대하고 신비한 외연을 탐색하는 이야기다.

(p35-36)

 

 

2) 하나님 나라를 땅 위에 구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시작되고 완성된다.

...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순간에는 예수의 복종이 담보되었다.

(p40)

 

 

4. 성령에 의해 '개혁당하는교회하나님 나라의 전위부대

 

성령의 피조물로서 교회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위이지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다.(p47)

 

세계는 하나님 나라를 '회개없이는 맞이할 수 없다회개 없는 모든 자율적인 개인조직기관국가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잠정적으로 탈취한 찬탈자들인 정사와 권세일 뿐이다.(p48)

 

교회 공동체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도 한편 서둘러야 한다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의 역사는 재림의 지연이며이 지연은 인간들의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인내를 드러내는 유예 선언이기 때문이다(p49)

 

 

5.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 모델희년 공동체 이스라엘

 

모세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 때 모세를 통해 중개된 율법이다이 율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던 상황을 전제하거나 반영하는 내용이 있다(p51)

신 5:3을 보면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모든 세대로 갱신됨을 볼 수 있다.(p51)

 

6. 출애굽 구원의 영원한 기념 축제희년법

 

레위기 25장은 모세오경에 있는 땅 점유 주제에 관한 유일한 실례를 담은 규정이다(p52)

 

희년법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요 조상에게 유산으로 받은 땅에서 가족 구조를 이룬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계속 정착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을 가능케 하는 법이었다.

희년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거류민이나 가난한 자들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공동체적 돌봄을 법제화하고 예전화하고 있다.

(p53-54)

 

희년법의 근저에는 거류민과 가난한 자의 생존권과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 주려는 신적 자비가 흐르고 있다이미 땅을 가진 유산자와 유력자들이 되어버린 일부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들이 본디 이스라엘 땅에 정착할 때의 법적 신분이 이주민 정착자요 거류민이었음을 깨우치게 함으로써 그들이 붙어사는 거류민들과 나그네들을 신적 자비로 돌보도록 촉구하는 전략이었던 것이다.(p55)

 

희년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50년 주기의 사회 재구성이자 언약 재갱신이다(p60).

 

 

7. 희년 정신을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구현하기.

 

희년제도를 통해 가난이 50년 이상즉 두 세대 이상 세습될 수 없었다

사유재산을 보유할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그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의 공공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 자유다(p60-61)

 

나사렛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모세오경과 예언자들이 가르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우애 공동체였다.(p62)

 

오순절 성령강림 때에야 이런 희년적 사랑과 우애 실천이 일어났다성령의 첫 열매인 원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고압도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초대교회는 물질적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p63)

 

바울의 시대에 와서는팔레스타인의 영토적 국가적 실체인 이스라엘이 사라진 뒤였다.

바울은 가난한 자들의 구제와 물질적 유무상통까지 포함하는 복음의 교제를 이방 교회에 가르침으로써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떠나서도 실천가능한 신앙의 중간공리를 개발해냈다

(p63-65)

 

 

국가를 재구성하고자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성경적 진리는압제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원자화된 개인주의를 초극하는 계약 공동체주의무한 양극화로 고착되는 빈부 격차 대신 주기적인 희년적 형평주의고도로 조밀한 형제자매 돌봄주의다.(p65)

 

바울처럼 희년 사상의 근본정신을 살리되 적용상의 변화를 가미한 중간 공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p65)

 

토지공개념은 토지권의 공동귀속을 천명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소속감을 증대시켜 경제적으로도 훨씬 생산성 높은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희년 사상의 중간 공리를 위한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다.(p67)

 

 

8. 교회가 먼저 실천하자

 

희년 운동은 성령에 감화 감동된 그리스도인신바람에 휩쓸린 개인들이 주도하는 운동인 셈이다.

...

개인적 회심이나 구원을 무시하는 사회선교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생명력을 갖지 못한다법과 제도의 성경적 변화와 더불어 기독교적 영성과 덕을 갖춘 인물들을 사회 각 분야에 파견하여 신적 인애와 정의를 구현할 법과 제도를 운영하게 하는 일은 중요한 것이다.(p69-70)

 

 

 

2장 구약성경에 나타난 희년법

 

 

1. 희년법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방식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지킬(거룩수 있도록 이끄는 법적 장치들을 말씀 속에 새겨넣고 있다

그 중에서도 희년법은 레위기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어희년법을 주신 목적이 일상 생활에서 구체적인 삶의 거룩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다.(p73-74)

 

 

2. 구약법의 상위 개념

구약법은 언약을 이루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p76)

 

언약법을 주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언약법의 법 정신과 그 법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확장시켜 나가야 할 법인 것이다.(p75)

 

 

3. 희년법의 기초

 

희년법은 언약을 유지해 가는 수단으로삶으로 드려지는 제사로 의미가 있다.(p78)

 

희년제도가.

언약(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루는 방법이고

제사(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포기하는 것)로 의미가 있다는 말인듯 하다.

 

 

 

4. 레위기 25장의 구조

 

서언(1)

 

안식년과 희년 규례(2-22)

안식년(2-7)

희년법(8-17)

권면(18-22)

 

희년과 관련한 친족에 의한 기업과 종 무르기 법(23-55)

기본적인 희년법 원리(23-24)

땅의 상실로 인한 기업 무르기(25-28)

주택상실에 대하여 무르기(29-34)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대부법(35-38)

자유의 상실에 대한 무르기(39-46)

체류 이방인들에게 종이 된 채무 노예에 대한 법(47-55)

 

 

5. 안식년과 희년 규례

 

1) 안식년에 관한 규례(2-7)

 

땅의 휴식을 강조하고여호와께 대한 안식임을 강조한다(p80)

 

 

2) 희년 규례에 대한 일반 규정과 희년법(8-17)

 

희년은 7번째 안식년인 49년 째와 그 다음해인 50년 째를 쉬는 것(21v)

 

희년은 일곱째 달 열흘날 즉 속죄일부터 시작된다.이는 희년을 지키는데는 진정한 화해가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거룩을 실현하는 감격의 날이 되어야 한다. (p82)

 

3) 희년을 지키도록 격려(18-22)

 

 

6. 희년법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

 

1) 희년법의 신학적 기초(23-24)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2) 기업 무르기(25-34)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그 가족들에게 할당된 땅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었다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친족이 땅을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을 경우,가까운 친척이 그를 대신하여 땅을 무를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p85)

 

주택의 경우에촌락의 주택은 희년에 돌려주어야 하고 성 내의 주택은 일 년 내에 무르지 않으면 매입자가 소유주가 된다그러나 성 내의 주택이더라도 레위 지파의 성은 예외로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한다.(p86)

 

 

3)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대부법(35-38)

 

빈민에게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고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아 주어야 하며그들에게 관대할 것을 요청한다(p86)

 

4) 종 무르기(39-46)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인이 노예로 팔려왔을 경우그는 그 팔려 온 동족을 노예로 여기지 말고 고용된 일꾼으로서의 지위를 그에게 허락할 것을 명령한다(p87)

 

 

5) 체류 이방인들에게 종이 된 채무 노예에 대한 법(47-55)

 

동족 사람이 일시적으로 체류 이방인에게 팔렸을 경우 가까운 친족의 범위부터 시작해 누군가가 그를 속량해야한다.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희년법은 다음과 같은 사상을 내포한다.

 

첫째안식에 대한 참된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희년법의 근간이 하나님의 안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둘째희년법은 당위법으로언약 백성들은 예외없이 지켜야 할 법이다. ... 희년법은 인간의 악한 의지(탐욕)로부터 사회를 지켜내는 법적인 자정 장치

셋째희년법은 언약 백성들이 부를 축적하는 목적이 자신의 안전과 행복에만 있지 않고자신이 속한 공동체 사람들의 자유와 인격을 함께 지켜감에 있음을 가르친다(p91)

 

 

 

7. 희년법 개념이 반영된 구약의 다른 본문들

1) 민수기 36장 1-12

 

 

2) 이사야 37장 30예레미야 32장 1-15

 

 

3) 아모스 2장 6-8미가 2장 1-4예레미야 34장 8-22느헤미야 5장 1-5

 

 

4) 에스겔 46장 16-18, 47장 21-23

 

 

5) 이사야 61장 1-3

 

 

 

 

8. 마음을 새롭게 하며

 

희년법은 안식년 법과 관련이 있는데창조 질서를 따라 땅을 포함하여 모든 자연이 함께 쉼을 얻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출발한다한편 안식년 개념은 사회의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나타낸다.(p101)

 

 

 

3장 하나님의 나라와 공평과 정의

 

1.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구약)

 

1) 포도나무와 포도원

이사야 5장 1-7절은 포도나무 본문의 기초를 이룬다.

이 본문에서 포도 열매에 해당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이다.

여기서 정의로 번역된 츠다카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기초한 개념이다.

미슈파트는 올바른 사회질서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이 미슈파트와 츠다카를 준수하는지 여부는 그 사회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 드러난다.

(p111-116)

 

2)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서의 공평과 정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은 한 마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p119)

 

 

3) 아브라함공평과 정의의 삶으로 부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주신 땅에서 그 주신 자손에게 명하여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살도록 부름 받은 존재다공평과 정의를 행할 공간이 필요하기에 땅이 약속되며공평과 정의를 행할 주체가 필요하기에 자손이 약속된다.(p119)

 

 

4) 다윗공평과 정의를 행한 왕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삼하8:15(p123)

다윗의 왕위에 앉은 자들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는 공평과 정의이다 예레미야 22:2-4(p125)

 

5) 에스겔재건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공평과 정의

 

 

6) 스가랴정의의 옛 가치를 회복시킨 예언자

 

 

 

2.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신약)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 공평과 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 연결된다(p132)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다(p133-134).

 

 

3. 평화의 왕국이 임하기까지

 

이사야 11장은 다윗의 가지에서 날 인물을 통해 이루어질 나라에 대해 알려준다.

1-5절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새로운 다윗이 행할 통치의 방식을 표현해 준다

6-10절은 공의로운 통치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평화의 왕국을 그린다.(p134)

 

그날에 이러한 다윗의 깃발을 보고 열방이 야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다윗의 깃발은 다윗 왕국의 위용이나 웅장함을 상징하지 않는다사자와 어린양이 함께 뛰어 노는 평화의 왕국공의로운 통치를 상징한다.

...

오늘 한국사회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 노는 세상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존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 모두 사자가 되고 이리가 되려는 것이 유일한 기도제목인 단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실상이라면 지나친 말일까.

...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은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가능하며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가능하다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달리 말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그 공동체 가운데 평화의 왕국이 임하게 된다그리고 열방이 이 왕국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게 될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리라(p135-137).

 

 

4장 신약성경에는 희년법이 없는가?

 

1. 신약 시대에는 희년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희년법이 구약의 모든 시대에 다 지켜졌는지 밝히기는 어렵다그러나 지킨 증거가 없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또한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다.(p141-142)

 

 

2. 신약성경에 나타난 희년법

희년법은 그 내용이 노예 해방과 기업 회복이다.

신약에서 노예 해방은 영적인 차원에서 나타난다기업회복의 모티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난다.

(p143-144)

 

 

신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희년법을 모형으로 하여 설명하면 잘 이해된다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통해 도래한 영적 희년에 해당한다사탄이 왕 노릇하던 시대가 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왔다그 시대를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 나라다예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고 그 시대는 약속대로 임했다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의 시대는 세상에 임했고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의 대속의 은총으로 사탄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받는다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권리를 얻는다.(p144)

 

희년법에 담긴 물질적인 차원이 '코이노니아(나눔)'를 통해 연속된다.

노예 해방 정신은 '디아코니아(섬김)'를 통해 계속된다노예를 해방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p145)

 

희년법을 지키려면 정기적으로 토지를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이것은 사람들이 토지를 공평하게 소유하게 하려는 제도다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토지 없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토지가 없어서 빚을 지고 마침내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이것은 코이노니아나 디아코니아보다 좀더 기초적인 노예화 방지 장치다.(p146-147)

 

 

1) 예수께서는 희년 토지법을 지키라고 하셨다.

마가복음 10:17-22에 희년제도를 지키지 않고 토지를 과하게 소유하고 있던 청년에게 토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온다.(p147-150)

 

 

2) 예수께서 참으로 희년 토지법을 지키도록 명하셨나? - 10:17-22에 대한 분석

 

첫째재물에 관한 본문으로 볼 여지는 없는가?

재물로 볼 경우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 한 마디 없이 돌아간 것이 된다.

토지로 볼 경우율법에 규정된 희년제도를 어겼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이해된다.

 

둘째, 23절처럼 재물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을까?

- 23절에는 재물돈 등을 뜻하는 '크레마'의 복수형 '크레마따'가 등장한다예수님은 "크레마따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 말에 대해 제자들은 놀라움으로 반응한다만약 토지를 뜻했다면 구약의 토지법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p152-153)

- 23절부터 재물을 다룬다는 사실에 따라 22절까지에서 다룬 내용은 재물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p153)

 

셋째과연 토지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을까?

예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참으로 부유하다고 간주되는 자들은 토지를 많이 가진 자들이었고사람들은 부유해지면 토지를 많이 구입하여 소작시켰다즉 당시 유대사회는 이미 구약 성경의 토지법이 어겨지던 사회였다.(p154)

 

넷째마가복음 10장 17-31절의 흐름 속에서의 토지와 재물은 무엇인가?

- 23절에 크레마따를 사용한 것은 마가복음의 서사의 흐름 속에서 예기치 못한 전환을 통해 놀라움을 자아내는 문학적 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마가복음의 예수는 영생을 얻는 길을 율법특히 십계명에 관련시킨 후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안심하는 부자에게 토지법을 지켜야 함을 지적하여 그를 놀라게 한다이어서 토지만이 아니라 재물 일반의 소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토지법을 지킴으로써 안심하는 제자들도 놀라게 한다.(p155)

 

다섯째왜 좀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언제나 토지를 가리키기 위해 쓰였다(p157)

 

 

3) 역사적 예수께서 정말 희년 토지법을 지키라고 가르치셨을까?

 

첫째예루살렘 교회에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 이유는 그들이 믿고 따른 예수의 가르침 속에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므로 대지주에게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한 마가복음 10장 21-22절의 내용은 예수께서 실제로 명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p162)

 

둘째토지의 소유가 소수에게 편중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지를 잃어버린 사회를 배경으로 볼 때대지주에게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의 말씀은 매우 적합하다(p162)

 

셋째마가복음 10장 18절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대비시키며 선하심을 오직 하나님께 돌린다이것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듯한 구절이다그런데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한다.

...

마가복음 10장 18절은 역사적 진정성 때문에 보존되어 왔고그리하여 마가도 이것을 보존한 것이라 할 수 있다.(p162-163)

 

넷째마가복음 10장 19절의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말은 마태복음(19:19)과 누가복음(18:20)에서 생략된다이것이 십계명에 속한 계명이 아니므로 십계명에 속한 계명들을 언급하는 문맥에 맞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이러한 전승 경향성은 마가가 일부러 십계명 목록의 중간에 십계명 중에 하나가 아닌 "속여 빼앗지 말라"를 추가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게 한다(p164-165).

 

다섯째구약성경의 정신을 철저히 적용하는 마가복음 10장 9절이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이라면마가복음 10장 17-22절도 구약성경의 토지법 정신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으므로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p168)

 

4) 신약 시대에 희년 토지법은 실천되었는가?

사도행전 2:45, 4:34-35에서 토지법이 실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토지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겠는가어기겠는가이웃은 토지가 없어서 온종일 힘들게 일하면서도 가난하게 살아갈 때나는 토지를 통해 이득을 얻으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가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토지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 있는가?(p172)

 

희년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파악한다면 그 의도를 이스라엘 땅에만 적용하고 이방 땅에는 적용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희년법을 지키도록 명하신 목적은 그들 가운데 노예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p173)

 

4. 영원한 생명의 길

 

 

 

5장 초대 교부들의 희년 사상

 

1. 초대 교부 시대의 경제 상황

 

농업은 국가 세입의 가장 큰 부분이었다.

토지소유권은 귀족을 만들었고 귀족은 토지소유권과 부와 권력을 강화해 갔다교회 성직자들도 토지보유자층에 속했다.

소수가 대부분의 땅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언제나 생산물이 넘쳐났고반면에 변변한 땅 하나 소유하지 못한 자는 말할 수 없는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

지주들은 소작농들에게 소출의 2/3-3/4를 요구했다.

...

농노는 법정에서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었다.

...

농민저항이 일어났지만 국가의 잘 조직된 군사력으로 쉽게 진압되었다.

(p180-182)

 

2. 암브로시우스의 희년 사상

 

암브로시우스는 게르만족을 경계하기 위해 주둔했던 국경 수비대 마을에서 태어났다그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갈리아 지방 총독이었다.

...

그는 수사학과 법률을 공부했고 밀라노의 집정관으로 활동했다.

...

그는 밀라노의 감독이 된 후 자신의 엄청난 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목회를 시작했다.

...

끊임없이 부를 늘려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축적함으로 대다수의 가난한 자들이 생겨남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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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는데도 부자들은 호화로운 장식을 하며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

암브로시우스는 가난한 자에 대한 재분배는 부자의 구제나 시혜 차원이 아닌,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것을 반환하는 것"으로 보았다.

...

암브로시우스는 재산에 관한 개인 소유권도 본질적으로 그 공동의 목적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

스토아주의자들은 공의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으로 여겼으나암브로시우스는 재물을 공유함으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소개했다.

(p183-189)

 

 

3. 크리소스토무스의 희년 사상

 

필요 이상의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나누어 주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했다

...

만물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놓여 있고 공유권이 있기에탐욕을 물리치고 공의를 따르면서 궁핍한 자들과 공유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일부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재물을 공유하지 않음으로 놓치게 된다.

...

나사로가 살던 시대의 부자는 부유해서가 아니라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에 징벌을 받은 것이다그는 부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그것을 통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비판했다.

...

미래의 안정을 위해 소유물을 축적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탄식과 사회정의에 대한 현재의 요구들을 무시하는 것이다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과는 정반대되는 태도며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려는 불신앙이다.

...

크리소스토무스는 가난한 자들이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산다는 비난에 대해 "아무런 재산도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죽어 마땅한가?"라고 반문하면서오히려 부자들이야말로 "극장이나 회의실에서 하루 종일 쓸데 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아무런 악이나 게으름도 피우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

크리소스토무스는 소수의 부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아무리 합법적으로 취득한다 할지라도궁극적으로 궁핍하고 굶주린 자들과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명령에 복종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재물을 풍족히 주신 것은 그 재산을 헛되게 하지 않고가난한 자들의 빈곤을 채워 주며 구제를 통해 공의롭게 분배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

부자들의 자기과시용 구제나 자선을 베푸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본질적인 것은 강도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며소수의 부자들에게 부가 계속 집중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소수에게 집중되는 부가 가난한 자들을 더욱 비참하게 하며 의존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

본질적으로 재산은 함께 사는 순례자들과 동일한 주님의 종들 속에서 성실한 인간관계들이 깊어지도록 섬기는 수단이기에크리소스토무스는 소유의 본질을 본래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나누는 역동적인 기능으로 보았다.

...

초대교회의 자발적 나눔은 사유재산을 기부자가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사도들을 통해 공동체의 재산을 분배했다기부자가 오만해지지도 않았고 궁핍한 자도 궁색해지지 않았다.

...

각각 따로 떨어져 살게 되면 재산이 분산되어 불필요한 낭비와 빈곤을 초래한다면서수도원 생활의 본보기처럼 공동 기금과 공동 식사 등의 공동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p192-201)

 

 

4. 아우구스티누스의 희년 사상

재물은 사용하는 것이지 즐기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만 즐거움을 가져야 한다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고상한 가치를 향하며더 낮은 가치인 재물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

토지 소유자는 소유에 대한 참된 의미 즉 마땅히 소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또한 실제로 합법적으로 허락된 것 중에서 무엇이 정당하지 않은지를 성찰해 봐야 한다.

...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향해 아버지의 섭리를 행하심으로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원칙하에부자의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함을 강조했다아우구스티누스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왜 주님의 것을 나누지 않느냐"라고 했다.

...

재물은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여행의 수단에 불과하다.

(p202-206)

 

5. 희년의 영성화를 거부한 초대 교부들

 

예수님은 희년 선포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초대교회 공동체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나누며 공유했다.

...

이교 신전에서는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많은 재물들이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위해 사용되었다.

...

로마 시민이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더 나은 보호로 여겼다.

...

하지만 성장과 함께 기독교는 조직화되고 제도화됨으로 로마제국의 구조와 이념적 가치들을 모방했다점차 종말론화되고 영성화되었다.

...

토지와 천연 자원에 대한 소수의 사적 소유는 다수 노동자들을 생산도구로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엄한 인간을 재산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

초대 교부들은 먼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실천적 삶을 통해 보여 주었다특히 그들은 당시 토지와 지대에 대한 소수의 독점적 권리를 강력히 비판하면서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할 천부인권임을 강조함으로 희년 사상을 제시해 주었다.

(p207-210)

 

 

 

6장 종교개혁자들의 희년 사상

 

1.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한국 교회

 

한국교회는 해방 이후 공산주의와의 이념 갈등과 한국전쟁의 참상을 경험했기에 자본주의와 다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근본적인 반감과 거부감을 갖고 있다.(p215)

그러나 사유재산의 인정으로 인해 재물에 대한 탐욕이 커졌고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가 발생하여 사회 전반이 병들게 되었고 경제적 가치로 인간을 평가하는 비인간화가 만연하게 되었다.(p215)

 

2. 루터의 희년 사상

1) 이웃 사랑을 위한 사유재산과 직업

 

그들도 이자를 떼는 고리대금업자들이며 날강도들이다그들은 의자에 앉아 스스로를 귀공자들과 경건한 시민들이라고 자칭하며 그럴듯하게 강도질을 하고 도적질을 한다지배자들과 영주들로 단체를 만든 이 최고의 도적은 도시나 마을뿐만 아니라 전체 독일에서 매일같이 도적질한다.

...

그리스도인은 곤궁에 처한 이웃을 자신의 재물로 도와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유롭게 된다그의 소유로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유를 주셨다이것이 소유의 의미다소유는 단순히 쌓아둘 때는 좋은 '물건'들이 될 수 없다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쓰고 남은 소유물은 우리의 이웃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불의의 재물'이다

...

공공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는 것 자체를 불의한 것으로 보았다루터는 심연에 있는 탐심의 죄를 지적하면서 개인의 재산을 하나님 사랑과 영광을 위하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p218-220)

 

2) 신앙과 양심에 기초한 상업과 이자

루터는 인도에서 값비싼 비단후추 그리고 향료와 같이 유용하지 않은 물품과 음식들을 단지 과시를 위해 들여오는 해외무역을 불필요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러한 가시와 사치를 위한 해외무역을 비판한 이유는 "우리가 먼저 궁핍과 가난으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생각해야하기 때문이었다.

...

루터는 불로소득이나 부의 편중으로 나타나는 계층의 양극화와 경제난 그리고 사유재산을 절대화함으로써 자신의 남은 재물을 불필요한 곳에 허비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다.

...

상품가격에 대해 루터는 로마법의 개념을 따라 제반 경비와 상인의 수고노력위험성을 계상한 비용을 합친 공정한 가격을 주장했다.

...

루터는 상품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세속 당국자들이 현명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임명하여 모든 상품의 비용을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상인에게 적절한 생활 형편을 제공할 수 있는 가격을 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루터는 통치자가 가격을 정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차선책은 시장에서 상품들이 사고 팔리는 가격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정직하고 적절하다고 보았다.

...

루터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세속 정부에서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닌엄격한 법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고 했다사랑만 적용된다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먹고 마시고 쉽게 살 것이고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루터는 잘못된 경제생활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첫째사람들은 친한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우정이나 호의를 얻기 위해 물건을 나누면서우정을 나누거나 보답을 할 수 없는 가난 한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둘째사람들은 원수나 반대자와는 물질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셋째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자기에게 영예와 이익이 돌아오는 대상에게만 물건을 나눈다.

(p221-225)

 

3) 지대 차액과 불로소득 환수로서의 십일조

루터는 "토지를 사는 것이 돈의 본성에 속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토지 매매를 금하는 희년의 원리를 밝혔고, "토지를 담보로 지대 차액을 누리는 것은 참된 소득이 아님"을 강조했다.

...

지대 차액으로 벌어들인 불로소득 환수 대책으로 십일조를 강조했다

(p226)

 

 

3. 칼뱅의 희년 사상

1) 자본주의적 경제사상

재세례파는 재산 공유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현인 것으로 본 데 반해칼뱅은 재산을 공유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인 자선을 제대로 행할 수 없다고 보면서 "이 광기에 의해 성취되는 일이란 아무도 선한 양심으로 구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유재산 제도를 택하면 인간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나태해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p231)

 

2) 사회주의적 경제사상

칼뱅은 빈부의 격차를 인정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칼뱅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납인이며,우리가 그들에게 자선을 베푼 것을 하나님께 한 일로 간주해 준다고 했다칼뱅은 일을 강조했지만 그것은 일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칼뱅은 노동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유익한 일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며 일자리를 빼앗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다고 했고임금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았다(p232-233)

 

 

3)지공주의적 경제사상

지공주의는 토지 사용의 대가는 사회가 공유하고 노동과 자본 사용의 대가는 개인이 사유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지공주의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 즉 지대 차액을 통한 불로소득을 사유함으로써 빚어지는 부동산 투기와 빈부 양극화를 극복해 줄 뿐만 아니라사회주의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보여 준 실패 즉 집단화에 따른 생산 인센티브의 소멸과 생산력 침체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적 경제체제를 의미한다(p235).

 

칼뱅은 교회가 소유한 토지나 돈은 전부 빈민을 위한 재산임을 밝힘으로 토지와 지대의 공유사상을 보여 주었다.

...

칼뱅은 중세 교회의 주교와 사제들이 착복한 교회 재산을 도둑질이며 강도질이라고 질타하면서제네바에서는 교회 수입의 최사한 50퍼센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칼뱅은 부 자체는 선하게 보았지만 공유해야 할 토지를 사유하여 부를 얻은 부자들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

칼뱅은 교부들과 같이 어떤 재물의 소유권을 절대화하거나 독점적인 권리로 보지 않았다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가 있을 때는 공유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것이다

(p237-240)

 

4. 희년 실천을 통한 공의로운 사회

루터와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파한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희년 사상에 입각한 경제체제와 신앙 윤리를 강조했다.(p244)

 

 

7장 희년과 한국 사회

1. 정의가 우선한다.

희년은 복지의 필요를 현저하게 줄이는 정의를 핵심 수단으로자비를 보조 수단으로 삼는다.(p250)

 

복지가 필요하지 않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2. 정의와 자비로 보는 희년에 관한 새로운 이해

정의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

한 사람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비(p251)

 

1) 자유와 해방의 해희년

희년에는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품꾼 해방부채 탕감토지 반환(p252)

 

2) 품꾼 해방은 정의의 법이다

본래 품꾼은 희년까지만 일하기로 하고 임금을 일시불로 받고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계약을 맺었다따라서 품꾼 해방 자체는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이다(p253)

 

3) 부채 탕감은 자비의 법이다

품꾼 해방과 달리 부채 탕감은 자비다빚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을 채권자가 손해를 감수하고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정의와 달리 수혜자가 있고 시혜자가 있다(p254).

 

4) 토지 반환은 정의와 자비가 조화되어 있다

일반 물자에 관한 소유권 주장은 하나님과 관계되지만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과 관계된다그래서 성경은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따라서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다.(p255)

 

희년이 도래하여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은 정의다그것은 토지 주인이 손해를 무릅쓰고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만료이기 때문이다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따라서 토지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불의다그리고 무르기 중에서 스스로 무르는 것도 정의다무르기를 했다고 해서 토지 주인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나 근족 무르기는 자비다근족이 자기 재산으로 토지 없이 고생하는 친척의 삶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다토지 무르기를 해준 근족이 시혜자이고 토지를 돌려받은 사람이 수혜자이다(p258)

 

 

3. 희년 경제를 디자인하다

1) 희년 경제의 뼈대

1-1)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한 이유

 

현대 사회의 주된 경제 행위자인 기업은 희년 선포 당시에는 없었다또한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자가노동이었지만지금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래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그 영역들에 적용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p259-260)

 

여기서 살펴 볼 네가지 유형의 정의는 서로 얽혀있다즉 하나의 정의가 무너지면 다른 정의가 지켜지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1-2) 토지정의 세우기

얼마의 토지를 소유할 지는 각자의 결정에 맡기고 토지가치를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해서 우선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일즉 복지에 투입하고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방법(p262)

 

토지를 매입하고 파는 과정에 들어가는 노력에 대한 보상은?

토지를 통해 돈을 번 것은 생산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생산량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생산된 것에서 그만큼을 가져가고 그만큼 손해 보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뜻한다(p263)

 

1-3) 기업정의 세우기

기업정의는 다른 말로 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지 않는 관계를 말한다(p263)

 

1-4) 노동정의 세우기

노동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공평의 원칙이 핵심이다.(p264)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른 임금차이근무연수에 따른 임금차이기업규모에 따른 임금차이 모두 옳지 않다.

 

1-5) 노사정의 세우기

경영자에게 보다 많은 구조조정의 자유와 투자와 고용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265)

 

이를 위해서는 토지정의가 세워진 바탕 위에서 노동자들이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한다.

 

 

2) 희년 경제로 본 한국의 사회,경제적 풍경

 

2-1) 토지정의로 본 한국 사회

 

불의한 토지사유제는 집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고일자리 부족을 초래한다. -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

불의한 토지제도는 심각한 빈부 격차의 원인이 된다. -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이 상류층에게 이전된다

토건형 산업구조를 고착화한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 발전에 투자할 유인이 없다

부정부패를 양산한다 토건업 관련 부정 부패가 심하다

경제위기를 초래한다

노사갈등을 심화한다 임금과 관련된 갈등이 심화된다

 

2-2) 기업정의노동정의노사정의로 본 한국 사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으로 인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커지고일자리 수의 차이도 커지고 있다.

 

 

4. 희년 경제 구현 방법과 예상 효과

 

1) 토지정의 구현 방법과 예상 효과

 

1-1) 구현 방법

토지에 세금을 집중한다 보유에 세금을 부과한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한다.

 

 

1-2) 예상 효과

토지로 인해 발생한 빈부격차는 해소된다.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퇴출된다.

환경 보존에 기여한다

주택문제가 해결된다.

 

 

2) 노동정의기업정의노사정의 구현 방법과 예상 효과

 

2-1) 구현 방법

노동자들이 수용해야 할 것

첫째동일노동-동일임금이란 워칙 아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격차 시정을 수용

둘째임금 체계를 연공급에서 숙련급으로의 전환을 수용

셋째기업에서 상시적 구조조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데 동의

넷째개별 기업 자체가 제공하는 복지의 비중은 줄이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비중은 늘리는 것

(p280-281)

 

기업이 수용해야 할 것

첫째중소기업에 저지른 대기업의 반칙을 근절하는 각종 법률을 수용

둘째구조조정을 할 때 작업장 재배치를 우선할 것

셋째노동 정년을 60대 중반까지 연장할 것

 

정부가 약속할 것

첫째환수한 토지 불로소득으로 실업자에게 충분한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직업 재교육 및 일자리를 알선한다

둘째환수한 토지 불로소득으로 교육복지와 의료복지노후복지주거복지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셋째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관계가 되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한다.

 

2-2) 예상효과

첫째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의한 착취관계가 근절되면 대기업 발전과 중소기업에게까지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복원될 것이다

둘째괜찮은 일자리가 늘고 나쁜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떠밀린 창업이 줄어들 것

셋째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동태적 발전이 수월해지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역동성도 크게 높아질 것

넷째노사갈등이 크게 완화될 것

다섯째벤처 중소기업이 등장할 것

여섯째고용률이 높아져 청년들이 공무원이나 교원 임용 시험에만 매달리는 풍토가 사라질 것

(p282-283)

 

2-3) 자비를 제도화하기

 

교육

의료

일자리

노후 생활

주택

 

 

5.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은 전월세를 올리지 말아야 하고더 나아가 돈 벌기 위해 산 땅과 부동산을 팔아서 구입했을 때의 원금과 소유기간 동안의 이자만 제하고 나머지는 이웃과 나눠야 한다.

...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노예무역선의

'착한선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p291)

 

 

 

 

...드디어 끝났다.

 

어느 하나 빠뜨릴게 없어서 읽고정리하느라 힘들었다.

 

300쪽 짜리 책인데,, 3000쪽 읽은거 같다.ㅠㅠ.

 

그런데 너무.... 좋다.

 

 

제목은 조금 아쉽다.

 

'희년'이라는 단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리감을 느끼고

'한국사회'는 이 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미미하고

'하나님 나라'가 주된 내용인것 같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

(ㅋㅋ..;;)

이런 제목은 어떨까..

 

 

암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책이 아니라는거!

 

 

.ㅋ 너무 막연한 추정이지만, 20년 내에 이 이슈가 급부상할 것 같다.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더욱더.

 

순간__ㅋㅋ 이쪽 공부를 계속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이고 꼭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다..

 

 

 

희년제도에 대한 성경적 근거역사적 근거를 깔끔하고 쉽게 정리한 참 좋은 책이다.

 

각 장별로 강의로 엮어도 좋을 것 같다.

 

 

희년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면 이 책의 가치는 더 커질텐데...

 

이쪽책은 처음 읽는 거라 다른 책과의 비교는 못하겠지만 // 그리고 책에서 제시하는 성경에 대한 근거들이 반박거리 없는 완벽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완전 잘 쓰여진 책...

 

별 다섯개 드림.ㅎㅎ

 

 

20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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