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 독일식 vs 한국식, 쟁점과 제안 아로리총서 24
조성복 지음 /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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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식을 티 내는 것도 겸손이 아니므로 짧게 설명하자!

1. 도서를 읽었지만 4월 10일(금요일) 사전 투표를 하러 가서도 많이 당황하였다. 도대체 어느 정당을 찍으란 말인가?

투표장의 질서정연함과 안전한 준비를 하신 공무원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2. 저자이신 조성복 교수께서 '이 책을 쓰는 이유'에 간략하게 말씀하신 이번에 바뀐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었다는 사실.

3. 어찌 보면 책 chapter 1에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다.

chapter 1 - 선거제도가 왜 중요할까?

1. 선거제도는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2. 선거제도에는 다수제, 비례제, 혼합제가 있다.

4. 한국은 다수제였다. 많은 표를 얻은 한 사람만 당선.

- 예 1, 두 명이 나와서 50.1 % vs 49.9 %는 50.1 % 얻은 후보 당선.

- 예 2, 5명이 나와서 20.1, 20.0, 20.0, 20.0, 19.9는 20.1 % 얻은 후보 당선.

5. 상기 4의 특히 예 2를 보완하자는 취지(사표가 너무 많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 이 당연함을 이제 알아서 죄송합니다. 고민 없는 저급함.

6. 책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욕심/왜곡'과 '미래통합당의 부정/편법'으로 표현하였으나 한국 사람들 합의안하고 번복하는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므로 생략.

7. 누구나 아는 말로 마무리.

플라톤 선생 왈 "우리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 당한다는 것"

사전 투표는 마감되었고 다음 주 수요일(15일)이 선거일이다. COVID19 재난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안정화로 가는 것 같아 다행으로 보이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국난에 정부와 각 시도의 대응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았는지 이번 선거를 통해 그 마음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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