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 독일식 vs 한국식, 쟁점과 제안 ㅣ 아로리총서 24
조성복 지음 /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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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식을 티 내는 것도 겸손이 아니므로 짧게 설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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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를 읽었지만 4월 10일(금요일) 사전 투표를 하러 가서도 많이 당황하였다. 도대체 어느 정당을 찍으란 말인가?

투표장의 질서정연함과 안전한 준비를 하신 공무원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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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이신 조성복 교수께서 '이 책을 쓰는 이유'에 간략하게 말씀하신 이번에 바뀐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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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찌 보면 책 chapter 1에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다.

chapter 1 - 선거제도가 왜 중요할까?

1. 선거제도는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2. 선거제도에는 다수제, 비례제, 혼합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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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은 다수제였다. 많은 표를 얻은 한 사람만 당선.

- 예 1, 두 명이 나와서 50.1 % vs 49.9 %는 50.1 % 얻은 후보 당선.

- 예 2, 5명이 나와서 20.1, 20.0, 20.0, 20.0, 19.9는 20.1 % 얻은 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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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기 4의 특히 예 2를 보완하자는 취지(사표가 너무 많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 이 당연함을 이제 알아서 죄송합니다. 고민 없는 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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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책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욕심/왜곡'과 '미래통합당의 부정/편법'으로 표현하였으나 한국 사람들 합의안하고 번복하는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므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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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누구나 아는 말로 마무리.

플라톤 선생 왈 "우리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 당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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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는 마감되었고 다음 주 수요일(15일)이 선거일이다. COVID19 재난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안정화로 가는 것 같아 다행으로 보이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국난에 정부와 각 시도의 대응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았는지 이번 선거를 통해 그 마음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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