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
이병훈 지음 / 굿모닝미디어 / 2025년 3월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지은이 이병훈


대학 시절에 독문학, 철학, 사회과학을 공부했으며, 20대 후반 <미제국주의 침략사>를 썼다.


윤석열의 3중 중독은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을 말한다.
첫째, 권력 중독.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으니 마음먹으면 제압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는 믿음과 검사 권력에 대한 강한 확신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힌것을 보면 비상계엄의 주목적은 야당 제압이었던 것이분명해 보인다. 더욱이 2024년 4월 총선 참패로 인해 임기 말까치정국을 반전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도 무모한 용기를부추켰을 가능성이 크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다수 야당의
견제를 견딜 수 없으니까 정적을 죽이러고 일으킨 것"이라고평가했다.

정신건강의학과 C교수는 "최고경영자처럼 조직의 최정점에 올라가면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유리한 정보만 선택하고 깊이 몰두하면서 확중편향에 빠지기쉽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내란죄는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끝어내라', '정치인 체포조' 운영, 비상입법기구 설치' 지시 등내란 수괴를 입증할 증언, 증거등이 차고 넘친다. 

검찰은 "헌법상의 국민주권 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이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143p)

극우 변수세력은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윤석열과 극우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국회 해산론은 체제부정이다.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이다. 극우 보수를 제
거해야 건전 보수가 진보 세력과 평형을 이뤄 국민을 위한정치적 경쟁을 선하게 할 수 있다.

"어제의 범죄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것이다."
- 알베르 카뮈

'말을 잘하는 것과 말재주는 다른 것이다. 국가 지도자의 말은 말재주 수준이 아니고 사상의 표현이며 철학의 표현이다." 

"가치와 전략, 철학에 담긴 말을 쓸줄 알아야 지도자가되는 법이다."- 노무현 대통령

지도자의 철학적 기초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개인의 권력 유지가 아니라 국민의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지도자의 정신세계는 균형잡힌 사고와 도덕성에 기반한다.(150p)

<부패의 증후군 > 마이클 존스턴
부패 유형 4가지
엘리트 카르텔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경찰, 정치. 언론. 재벌 결탁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적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산, 투명한 감시 시스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견제가 필수적이다.

윤석열은 자유도 민주주의도 배척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국가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이다.

응원봉은 말한다. "서로를, 우리 공동체를,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는 마음을 이기는 권력이란 없다"

이 책은   내란 및 정치적 갈등과 민주주의와 경제에 관해 논했습니다.
123 비상계엄후 언론과 영상매체를 통해 접한
그 동안의 거의 모든 사건경과를 담았습니다.

우리 고유의 민족 역사관을 더 확고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겠습니다.


이 책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추천합니다.
특히,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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