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명견만리 : 인류의 미래 편 - 인구, 경제, 북한, 의료 편 ㅣ 명견만리 시리즈
KBS '명견만리' 제작진 지음 / 인플루엔셜(주) / 2016년 6월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인구, 경제, 북한, 의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 이런 무거운 주제로 토론하기가 녹록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가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이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지만 우리 공동체 앞날을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정책입안자들에게 사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토론하며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필요하다. 이 책이 각 사안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하지는 않았지만 대중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표출했다는데 의미를 둬야 할 것이다.

간략하게 이 책을 살펴보면 KBS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을 각색하여 출판한 책이다. 아직 명견만리를 시청한적은 없지만 책을 읽으면서 한번쯤 봐야겠다는 다짐을 할 정도로 적절한 문제제기와 짜임새 있는 구성이 돋보였다. 이 책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공동체가 겪게 될 사안 중 인구, 경제, 북한, 의료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개인적으로는 각 문제의 최종 돌파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북한”편을 주시하며 읽었다.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경제문제의 돌파구가 무엇인지 왜 청년일자리가 중요한지, 청년의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서 취업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가 악화됐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인구문제 역시 경제, 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세기 평균연령보다 현재 또는 미래의 기대수명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인구문제를 안고 있다. 부양할 노인층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청년층의 감소와 일자리 부족은 우리사회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제기이다. 이탈리아나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특히 독일이 청년을 어떤 식으로 대우했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 내 의견을 더하자면 독일처럼 대학교육까지 무상 공교육으로 전환하고 사회구성원 누구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자리매김해야 한다. 요즘 이야기하는 인생 제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인구문제가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연관성이 깊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생명은 늘어날 것이고 한정된 일자리를 갖고 세대간 투쟁은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실마리를 북한에서 찾고 싶다. 북한과 통일을 이룬다면 인구절벽현상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우리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여기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 소모됐던 국방예산의 일부를 경제발전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급격한 통일로 남한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은 나 역시 반대한다. 단계별로 통일을 진행하면서 1단계에서는 경제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남북한 자치정부를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처럼 각각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지향점이 같도록 정부협의체의 구성은 필수일 것이다. 북한은 생산기지로 남한은 연구개발과 서비스 등으로 특화시켜 경제공동체로 묶는 게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가 남한에 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한다면 2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공동정부의 수립이다. 정치, 군사적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정부협의체가 발전된 형태가 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통일은 무모하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힘으로 이뤄야 하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북한에 생산기지를 대규모로 건설한다면 개성공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영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쉬운 결단을 내렸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우리 한반도에서 제2의 성장기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책에서도 말했듯이 세계적 투자가 짐로저스가 주시하는 곳이 한반도 나선지역과 중국 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기회의 삼각지대라고 한다. 한반도는 분명히 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생산력이 만난다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희망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