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양 메가시티

서울 평양 메가시티 - 한반도 메가수도권 전략으로 보는 한국경제 생존의 길
민경태 지음 / 미래의창 / 2014년 8월

지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 최고위급 인사 3인이 방한했다. 가뜩이나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남북 고위급 인사의 접촉은 남북 화해 무드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한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다. 그 시절 통일 정책은 민족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인 흡수합병을 주장했지만 그 후로 30년 이상 흘렀기에 지금도 예전과 같은 통일 정책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의 필욧ㅇ을 느끼지 못하기에 이들이 교감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충분한 대화와 홍보가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얼마 전 대통령의 통일 관련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것은 사실이다. 보수정권에서 통일 논의가 사뭇 경직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닌 듯 하다. 북한도 경제적 난국을 타파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기에 지금 시점에서 남북이 통일로 가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통일로 가는 첫 단계를 경제협력으로 요약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 우리는 지난 70~80년대를 거치면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뤘다. 10% 남짓한 경제 성장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내가 알기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배워갔으며, 이를 차용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 이런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나라인 우리가 이제는 성장동력을 잃어가면서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기초과학의 부재와 비싼 인건비, 혁신 동력 상실 등으로 우리 상품은 해외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를 틈타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다니는 회시 역시 중국 제품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2년 후에는 다수의 시장을 중국업체에 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값싼 노동력이 있는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몇 년만 지나면 가격 경쟁력이 사리지기 때문에 또 다른 저렴한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 우리는 이렇듯 우리의 경쟁력을 해외에서 찾아야 하는 비운에 빠졌다.

만약 우리가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면 어떨까? 이 책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예전부터 나도 생각했던 바라 더 공감하며 몰입하여 읽었는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노동력, 자원에 우리의 기술력과 자본이 만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날 것이다.이는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나 금융가들이 예상하는 바다. 현재 북한은 여러 곳에 경제특구 건립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을 제외한 중국과 러시아 자본이 급속도로 밀려들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맛을 본 북한이 더욱 해외자본 유치를 확대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배제된다면 우리는 민족은 고사하고 세계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현재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와도 손잡으며 살아남아야 한다. 이 책은 그런 우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서울과 평양을 잇는 경제구역을 만들어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이며, 이와 함께 한반도 전 지역을 여러 경제 권역으로 설립하자는 주장이다. 정치적 대립만 완화된다면 설득력이 전혀 없는 구상도 아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통일을 이뤄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는 것은 남한에게는 단기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중국과 대만, 홍콩처럼 경제적 협력을 통해 차근차근 이질감을 없애는 과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