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어떻게 할 것인가

강남리포트 부동산 어떻게 할 것인가
CNP 경제팀 지음 / 엘비에이네트웍스 / 2013년 3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 내가 읽은 첫 번째 책이다. 요즘 전세가격이 너무 뛰어올라 무리해서라도 집을 장만해야 하나라는 고민도 해본다. 이런 참에 부동산 시장 분석을 심층적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부동산 시장 분석을 위해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데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의 다양한 경제지표와 데이터를 분석한다. 부동산 시장이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다 보니까 세계경제지표까지 인용하고 분석하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대체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을 낙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낙관적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참 중요하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누구에게는 긍정의 신화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나 같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좀 더 떨어져서 하향안정화가 필수적이었으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시장이 더 하락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저자의 의견도 대체적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의 붕괴는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과거 일본의 부동산시장 거품붕괴 상황과 현재 우리의 부동산시장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자의 입장은 단호하다. 우리는 일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과 같이 급작스런 부동산시장 붕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 이유를 여러 경제지표를 통해 근거로 내세웠으며 일본과 우리나라의 시장구조의 근본적 차이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과 같은 붕괴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에서는 저자의 의견이 맞길 바란다. 급작스런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혼란만 가중할 뿐이지 우리경제에 그다지 이롭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하향안정화는 필요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도 없이 국내 사정만 놓고 본다는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듯하다. 주거의 개념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변질될 후로는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사회적 부조리를 알았는지 각 정부마다 여러 정책들이 시도됐지만 딱히 만족할만한 성과를 낸 적이 없다. 개인적인 내 생각은 주택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프트처럼 서민이나 실질적인 거주자들이 집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투자의 수단이 아닌 순수한 주거개념으로 국민이 인식하도록 국가의 주도적 정책하에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남은 여력을 국가발전에 매진할 수 있을 텐데 우리주변에 수많은 집들이 올라서고 있지만 정작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마련했다 하더라도 많은 빚을 지고 집을 마련하여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이 책은 여러 자료를 인용하여 논리적인 판단을 시도한 흔적은 엿볼 수 있으나 결론이 너무 낙관적이어서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을 남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도 앞일을 예견하는 일이라 쉽게 속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하기에 객관적인 지표만 갖고 시장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다. 과거의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향후에 특수한 상황이 개입되면 시장의 변화는 낙관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 데이터가 전부 옳을 수는 없다. 좀 더 면밀히 다양한 분석자료를 섭렵하여 부동산시장 방향의 근사치를 예측해야 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