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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경제대기획 부국의 조건 -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제도의 힘
KBS <부국의 조건> 제작팀 지음 / 가나출판사 / 2016년 3월
평점 :
부국의 조건
“중산층 감소, 청년 실업, 비정규직 증가, 저 출산, 노후 빈곤! 국민 대다수가 가난한 나라를 부국이라고 할 수 없다.”
란 표지 글을 본다. ‘어, 이것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네.’라 중얼거리며 책장을 넘긴다. 목차를 훑어보며서 TV 드라마가 떠올랐다. 실제의 서민들 삶은 정말 개차반인데, 드라마를 보면 정말 화려하기 그지없다. 웬 재벌 2세들이 그리 많이 등장하는지, 정말이지 TV화면이 화려하기 그지없다. 과연 우리네 삶이 그토록 화려하고 멋질까? 정말 실제 사람들이 저렇게 화려하게 살까? 집안에 들여놓은 가구며 살림살이이 총 호화판이다. 그 겉껍데기만 보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회의 제도이다. 산업혁명 이후 현대국가의 부는 소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부는 다양한 주체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권력 분배가 동반된 포용적 정치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권력이나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다수가 소외된 사회체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면 일할 의지는 자연스럽게 상실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불안한 사회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지 못한다.
OECD 2014년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의 빈곤 격차 비율은 39%, 스페인 42% 이어 3위가 한국이란다. 멕시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란다. 부국은 몇몇 재벌의 부로 측정하지 않는다. 나라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한, 비정상적인 행태이다. 진정한 부국은 사회 전체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다수에게 공평한 분배가 돌아가는 사화 전체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다수에게 공평한 분배가 돌아가는 사회를 일컫는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계층만 위해 다른 계층을 착취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포용적 제도와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단다.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다. 멕시코는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는 정부이다. 멕시코 국민에게 있어서 특권층은 부패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정권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 미국은 멕시코와 정반대이다. 부정부패는 경제를 죽인다. 공무원들이 뇌물 수수가 비일비재하다. 공공자원을 잘못 사용하거나 탈세, 횡령 같은 부패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겐 피해로 돌아온다. 그런가하면 스웨덴, 독일, 네덜란다, 싱가포르같은 나라들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행복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서 부국의 나라의 대열을 이룬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미래가 불안한 사회라면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열심히 발로 뛰겠는가? 사회적 보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 서민들에겐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계층적 단절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타파해야할지 고민해야할 것 같다.
소수의 탐욕과 권력의 독점이 유사 이래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백성을 가난과 도탄에 빠드리게 만든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국가가 정부가 부정부패로 인해 경제를 죽인다. 멕시코가 그랬고 스페인 왕정시대가 그랬다. 천년 역사 로마가 절대권력을 탄생시키면서 결국 멸망하였다. 페쇄적인 사회로 역행했던 기득권 탐욕이 베네치아를 몰락시켰다면 정경유착으로 베네수엘라가 추락했다. 이러한 정치권력의 부정부태는 한 나라의 생존을 좌지우지 한다.
그런 차원에서 스웨덴의 노사화합 3가지 정책은 인상 깊었다. 첫 번째 임금 정책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종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같은 기업이 아니라더라도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최저 임금과 최고 입금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부실기업 퇴출을 자연스레 할 수 있어 노동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입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세금 정책이다. 수익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수익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공사회복지 정책이다. 입금이 적더라도 의료보험, 복지정책으로 노동자 삶이 윤택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정부의 정책, 기업의 마인드, 노동자의 사회복지제도 등등 너무나 그 시스템에 잘 되어 있어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부국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만 부자로 그 외에는 모두 가난에 허덕이는 나라라면 절대 부국의 대열에 설 수 없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당연한 것이고, 경력단절 여성, 몇 백만 청년 실업자들, 그들마저도 모두 일자리를 가지고 일하는 배고프지 않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독일처럼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독점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재벌들, 우리나라는 그에 딸린 노동자들이 굶어죽는다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기를 늘 해왔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업을 위한 정치를 펼쳐왔던 지난 시대들, 앞으로도 그런 정책이 계속된다면 이 나라는 부국의 대열에 끼지 못할 것이다.
정부 정책이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 시스템이라면 국민들은 결코 정부를 믿지 않을 것이다. 골이 깊어 더 이상 그 간극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만큼 암담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한다. 어떻게 해야 후손에게 불행과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