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 국회의원 박용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끝나지 않은 분투
박용진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8년 2월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요즘 삼성그룹이 경영 후계자 계승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까지 동원해서 삼성그룹을 통합하고 꿀꺽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공단을 먹어버렸다는 소문에, 정말 깜작 놀라다. 이런 비정상적인 기업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수 있었는지 정말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 책을 받아드는 순간부터 정말 대한민국재벌들만 생각하면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은 분노를 느끼는 것은 나만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은 재벌의 나라인가? 이재용은 어떻게 삼성을 거져 물려받았을까? 한국 소비자는 고객이 아니라 “호갱”인가, 초일류 기업이 사는 법, 이익 앞에 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재벌은 로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시작과 끝“으로 총 5part로 나뉘어져 있다.

기업이란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한데, 국민의 논에는 물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형국이다. 재벌은 돈이 쓸 곳이 없어 어마어마한 돈을 금고에 쌓아두는데, 국민들은 실질소독과 가처분소득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모든 경제적 구조가 재벌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형국으로 돈이 돈을 벌어주는 것이 재벌기업 경제구조이다. 경제적 이윤을 독차지한 채 제대로 분배를 하지 않고 독차지하는 비순환구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IMF 고통은 국민이 분담하고 기업은 독을 독차지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나라이기에 경제적 민주화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이란 배고픈 처우로 국민들을 내몰은 대기업들은 온갖 특혜를 다 받고 있다. 외국에 수출할 때는 자동차에 온갖 안전장치 다 탑재해놓았으면서 왜 국내 차량에는 똑같이 적용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읽으면서 내 속은 부글부글 끓는다. 국내 국민을 위해 대기업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법의 구멍, 정부 안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비리, 퇴직 후 대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해 가는 전직 관료, 로비에 포섭된 현직 관료 등 한국 사회의 적페는 현재진행형이란다. 어떻게 해서 이재용이 거저 삼성을 물려받았을까?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휘청거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삼성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하고 경영시스템이 보다 활력있게 돌어가야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단다. 삼성은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경영지배권이 상속·대물림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 반경제적·반사회적 일탈을 서슴지 않았다. 그 목적은 사회공동체의 이익이 아닌 샂거 이익 취득에 있었다. 공익재단을 설립해놓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해나갔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영 지배력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계열사 및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심지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마저 동원했다.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해는 철저히 사회화란 것이다. 비록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후에 재판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시도하지 못했지만 이외에도 총수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공익을 침해하려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분노가 하늘까지 치솟았다. 국민의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나쁜 기업인 아닌가?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장악을 유지하게 벌여온 일들을 저자는 조목조목 적어놓고 있는데 정말 입이 떡벌어지는 악덕 기업의 표본이란 생각이 들었다. 온갖 특혜와 술수, 불법 비자금, 언론장악, 정치권 로비, 학계와 관료 위에 군림하기, 노동자 탄압과 인권 유린등... 숱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행태를 중소기업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삼성의 편법 승계 경로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 앞으로 우리들의 숙제이다. 삼성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보다 투명하고 건강한 시장경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저자는 이야기한다.

재벌은 공익재단을 만들어 애초 사회에 환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지배의 도구로 활용한단다. 애초 은 이름 그대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주로 계열사 주식을 기부 받아 그 수익을 운영된다.

공익재단은 이런 취지를 악용해서 경영권 승계의 경로로 삼거나, 공익재단과 특수한 관계인 일부 대기업 지배주주의 경영권에 방어에 동원되는 등 사익 활동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이다. 이건희의 재산 14조 원 가량의 주식이 어떻게 이재용, 이부진 자녀에게 상속될까? 상속세를 6조원 이상 내야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은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세금 한푼 내지않고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이재용을 앉혀상속하게 할 것이다. 국회는 하루 바삐 법을 개정해서 공익재단이 자산을 동원해 주식으로 매입하지 못하도록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이런 공익재단 꼼수가 현대차그룹의 정몽구재단, 롯데구릅은 롯데장학재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에 돈을 기부해서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승계나 지배권을 확보하는 행태를 읽는 순간 깜짝 놀랐다. 국민들은 이런 꼼수를 알려나? 이재용이 경영권을 승계할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재단서부터 시작에서 무지막지한 꼼수들로 지배권을 부여잡았다.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는 어떤 피해로 돌아올까? 정의가 죽은 사회, 재벌기업만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나라, 국민들만 죽어라 세금을 내고, 재벌들은 세금 하나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받는 나라, 공정하지 않은 사회로 치닫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깨달아야 할텐데...

재벌총수가 이끄는 경제권력이 정치권력과 정경유착으로 예전처럼 주고받고 끝나지 않는단다. 경제 전반에 규칙을 바꾸고 법안을 좌절시키고 한국의 사회정의 실현을 한없이 지연시키는 괴물이 되는 것이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이 일련의 과정은 모든 재별그룹에게 교과서 역할을 한다. 이른바 삼성 따라하기를 통한 편법 승계가 재계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다. 기업 경영의 능력도 검증되지 않고, 자기 재산으로 지분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단지 DNA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부를 물려받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 재벌들의 심각한 병폐가 아닐 수 없다.

삼성은 외국 기업이 아니다. 주주는 50%이상 외국인이지만 임원은 한국인이며 법인도 한국에 있다. 계속 삼성을 곤란하게 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나오면 삼성이 본사를 옮길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노우이다. 대한민국을 떠나는 즉시 삼성은 포기해야할 것들이 여라가지이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지배구조 경영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세금 없는 승계는 불가능하다. 세금 회피와 배임은 외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삼성은 가장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한국이다.

이처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이건희 재산 중 상당부분은 공익재단에 기부될 것이고, 그래야 세금을 피하고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영권을 선택하지 ㅇ낳는 한 삼성은 늘 그래왔듯이 공익재단에 기부되어 경영권 강화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독점 지위를 위해 국내고객을 호갱 취급하는 현대자동차, 해외에서는 전량 리콜해주면서 국내에서는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하면, 항의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무상 수리를 해주는 일 등, 국내 고객들을 무시하고 소비자 차별과 권익 침해해왔다. 현대차, 언제까지 영원할까? 결국 강제리콜을 명했던 국토부 그동안 현대그룹 봐주다가 여론에 부딪혀 마지못해 응하던 국토부, 현대그룹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

재벌기업들의 이윤추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낯을 보면서, 정말 헛구역질 나왔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재벌은 반드시 개혁을 해야한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시장을 독점해서 나라의 주머니, 국민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는 기업, 더 이상 우리들은 가만히 앉아서는 안된다.

재벌 경영시스템이 투명해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진정으로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어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잃지 않는 기업이어야 기업도 좋고 소비자, 즉 국민도 행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