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통치자 담론에서 피통치자 담론으로 ㅣ 대안연구공동체 작은 책 - 인문학, 삶을 말하다
허경 지음, 대안연구공동체 기획 / 길밖의길 / 2016년 8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책을 받아들고 책장을 여는데, 안에 출판사 측에서 넣은 메모장이 보였다. 경제에 대해 권의 있는 분들의 말씀이 담겼다는 고마운 메시지였다. 경제 정책 실무자들이 제안하는 우리를 위한 경제지식이란 겉표지 간략한 문장을 들여다보면서, 경제하면, 수학하면 머리 아파하던 내 모습을 생각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러고 보니 자신의 무지함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에 대한 책을 끊임없이 읽고 있는 지금, 참 어려운 것이 경제라는 생각을 다시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책장을 부여잡는다.

도그마에 빠진 한국 경제, 이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잊어라! 이 문구가 너무나 반갑게 다가왔다. 사실 나는 경제하면, 최근 들어 아노미에 빠진 처지를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요즘 떠들썩한 삼성가를 보면서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가 헛말은 아니구나를 절실히 느끼는 중이다. 저래서 MB가 BBK와 다스에 집착하였구나란 생각이 또한 파도처럼 몰려왔다. 참 씁쓰레한 한국의 현실이다.

사실 재벌이 독차지하다시피 한 한국경제, 더 이상은 나라의 경제를, 국민의 경제를 재벌기업에 맡기고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고용창출이 되지 않는 대기업, 여전히 정부의 혜택은 대기업을 위해 베풀어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다시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기업을 선두로 한 경제성장은 사실상 성장판이 닫혔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기 시작했다. 1프로 성장하고 99프로가 후퇴하는 나라경제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내수소비 시장이 죽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내수소비시장을 살리려면 99프로의 경제를 살려야만 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기업이 해결해줄까? 그 해답은 99프로 노우이다. 물론 기업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기부를 한다. 그것이 아주 미미한 1%미만도 안 된다는 것이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책에선 정부와 99% 국민이 뭉쳐서 해내야할 일이란다. 정부가 소비하고 투자하라고 제안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적자 지출이 필요하다. 복지를 위한 지출인 것이다. 정부는 이윤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정부가 지향할 일이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바람직한 분야에 지출하는 것이다. MB 시정 4대강사업 같은 것 생각해보라. 꼭 필요한 사업이었나? 엄청난 국고를 강바닥에 쏟아붓고, 현재 그 강바닥 보수를 위해 년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 들어가고 있다. 과연, 꼭 필요한 정부의 지출였나 되돌아보게 된다. 현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비정규직 정규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청년 일자리, 시니어 일자리...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급선무이다. 이런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가 과감하게 지출해야한다. 이처럼 더 이상 대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재는 물리적인 재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령화 문제, 각종 규제들, 소득불평등...등등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재해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소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한다.

이러한 불안한 사회에서 기업은 투자하기를 꺼려한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망하는 지름길을 누가 뛰어들겠는가? 이런 사회적 문제, 즉 적자지만 누군가가 지출해서 살려내야 하는,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 곳에 정부는 꾸준히 투자를 해야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소비시장이 서서히 살아나가, 기업이 투자하고픈 사회적, 경제적 안정이 찾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