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 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과 성장의 조건
조권 지음 / 흐름출판 / 2017년 6월

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계라는 걸 처음 접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왜 그런 상황을 겪어야 했을까? 그것은 매출이 너무 미미해서 간이과세자로서 결국은 문을 닫았던 관계로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것, 사실 생각해보니 슬픈 과거사이라는 것을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알게 되었다. 회사가 번창해서 세금도 척척 내는 상황을 맞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금을 척척 낼 수 있는 기업이, 개인 사업자가 무척 부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들처럼 세금도 내고 보험료도 척척 낼 수 있는 회사, 내게는 참 신기루 같은 일이다. 공정한 페어플레이와 공정한 분배, 정말 꿈같은 나라의 일이 아닐까? 국제 경영개발의 투명성 순위는 우리나라가 61개국 중 꼴찌라는 저자의 설명이다.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신뢰도는 먼저 먹는 게 주인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얼마 전 분식회계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바람결에 들려오면서, 부도를 맞게 될 것이란 대우가 회생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부실기업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대줘가면서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붙는 것을 보았다. 과연 그런 처세가 올바른 것인지 나는 궁금했다.

IMF 때 우리는 꿈속에서 헤매던 자신들이 얼마나 환상 속에서 살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저자가 전 국가적으로 국민경제의 투명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 망해가는 회사에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없는 회사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뢰가 쌓였을 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대한민국은 국가경쟁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는 코스닥에 상장할 때 특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신뢰가 무너졌을 때 상장은 하루아침에 종잇조각만도 못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매사 기업의 신뢰를 쌓고 이를 지켜내녀고 노력해야 한다. IMF 때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이 신뢰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 물론 발 빠른 회사들은 일본의 돈을 빌려다 부도를 막았던 회사들도 있다. 가령 삼성 같은 경우, 일본에서 대주주들의 돈을 끌어들임으로서 도산을 막았다. 항간에는 무늬만 한국기업 삼성이지 실제적으로 속은 일본인 회사나 다름없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한때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대중 매체가 시끄러웠다. 정경유착이라는 고리도 끊어내고, 이제 중소기업을 살리는 시장지배 기업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대우의 경우 분식회계를 하는 1인 지배구조를 벗어나야하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모습을 보면서, 거기다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대우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놀라웠다. 아무도 분식회계에 대해서 콕 집어 문제 삼지 않고 스리슬쩍 넘어가는 모습, 일자리 유지라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 세상인가 의아했다.

왜 이런 금융정책의 실패가 나오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고 그냥 틀어막는 것에 급급한 것은 아닌가? 때로는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 상처가 빨리 아무는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에는 그만한 문제를 탐구하고 답을 찾을 인재들은 사실상 수두룩하다. 상처를 치유하기보다 그냥 그 위에 무언가로 푹 덮기에 급급한 정부, 사실 그 상황을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위로는 정치하는 사람들, 아래로는 기업하는 사람들 정경유착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다. 그렇게 무한대로 <일자리>유지라는 핑계로 대기업을 지원할 때, 문제는 그 지원에 또 어떤 수수료가 오고갔을까? 괜실히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된다.

집단소송제도,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공정공시제도, 감리제도 등등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개발되고 할 것이라 믿는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 제도가 개선되거나 마련되는 것 같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이뤄질 수는 없다. 다만 국민의식을 높이고 정치적 성숙도도 높여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본시장에 대한 의식들이 성숙해갈 때 투명한 회계를 하기 위해 다들 적극 참여를 유도해야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솔직히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면서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기도 했다. 요즘 날마다 박근해, 최순실, 정유라와 삼성, SK, 롯데...등등 정경유착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전 국민은 분노에 휩싸여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의 분노는 하늘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날마다 보게 되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얼굴, 사실 그는 참 잘 생긴 미남이다. 그가 선하게 반성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떼어내지 않는 이상, 그 정경유착의 오랜 기생상태는 깨끗하게 청산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눈을 떠야 한다.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성숙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런 사회를 용납해온 것을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