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쟁

경제 전쟁 -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최용식 지음 / 강단 / 2015년 12월

경제 전쟁

며칠 전 <간신>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왕의 눈을 멀게끔 옆에서 왕을 보이지 않게 조종한 아버지와 아들, 이들은 왕의 어머니의 죽음을 왕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왕은 패륜아가 되고 거기다 주색에 빠지게 만들어 온 나라를 피폐하게 만드는 내용이었다. <<경제전쟁>> 책을 읽다가 <간신>이라는 제목이 확 눈에 들어왔다.

간신은 듣기 좋은 말만 한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싫어할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간신이 많으면 그 결말은 항상 비극으로 끝난다. 반면 충신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 듣기 싫은 소리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충신은 비극의 칼날을 비켜가지 못한다. 그래서 역사 속에선 충신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충신이 비극을 맞으면 그의 나라나 주군은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백성은 더 비참해졌다.

이런 간신은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 있다. 충성을 다해야할 대상이 과거에는 왕이었지만, 현시대는 국민이다. 과거에 간신이냐 충신이냐 구별해야하는 일은 왕에게 주어진 책무였으나, 이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몫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구별을 할까? 아주 쉽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은 간신이고,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충신이다.

악마는 항상 천사의 얼굴을 한다. 99번 천사의 얼굴에 딱 한 번 악마의 얼굴을 끼어 넣는 것이다. 악마는 작은 행복을 주다 커다란 불행을 안긴다. 국민이 듣기에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은 간신이나 악마가 하는 짓이다. 달콤한 설탕은 비만을 초래해 만병을 일으킬 뿐이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땀 흘리고 고통을 함께 지불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일순간 국민의 눈을 속이는 달콤한 말은 오래 가지 못한다.

경제파국에서 국가와 국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정치를 하는 정계, 비자금 조달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재벌기업들, 모두 환골탈태해야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해야 하는데, 이 정책을 수립할 사람들을 대거 양성해야한다. 오랜 기간 수련해오고 연마해온 정책수립력을 키워, 사리사욕을 채우는 정치인이 아니라,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정책수립안을 내는 인력을 꾸준하게 키워야 한다. 미래의 정치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은 오래전부터 인성과 교육을 지켜 충분한 자질을 함양한 다음 정계에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환율정책, 산업정책, 잘못된 경기진단과 경기대책의 결과 등등... 충분한 인턴과 임상을 거쳐서야 비로소 한 마리 정책수립의 꽃밭을 누비는 나비가 탄생시켜야 한다. 돈만 있으면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 절대 노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사리사욕에 눈먼 사람 또한 잘 구별해내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 정책으로 기업만 밀어주는 국가경영은 민생을 염두에 두어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업이 창출한 이익은 그 이익이 발생한 지점에 분배를 하거나 재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윤이 이동해버린 우리나라 기업문화, 재투자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구조조정이나 비정규직을 늘려가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환율을 기업과 재벌만 유리하도록 올 리가 낮추는 일은 최근 몇 년 펼쳐왔다. 왜 그런 정책을 폈을까? 외면상으로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안 된다고 국가가 그런 악순 환적 고리를 만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이윤창출이 되거나 국가지원을 받으면 그것을 재투자하거나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 주머니만 비어가고 있는 상황이란다. 더 이상 기만 속에 살 수 없고 더 이상 눈 감고 모른 척 아니면 무지함 속에 살 수 없다.

저자는 우리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려낼 경제정책 10가지를 이야기 한다. 경제를 살려낼 정책, 경제학은 유기체이므로 우리 신체를 간주하면 뛰어난 성과를 거둘 과학적인 정책수단, 즉 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을 발굴할 수 있을까? 저자는 어떤 운동선수가 훌륭한 성적을 거둘까? 뛰어난 체격과 재능을 선척 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후천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첫째 체력이 우수해야한다. 체력이 우수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체격과 기술을 갖추었어도 그것들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둘째 기술이 우수해야한다. 기술이 우수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체력을 가졌어도 별로 소용이 없다. 세 번째 경기감각이 우수해야한다. 체력이 우수하고 기술이 뛰어나도 경기감각이 우수하지 않으면 성적을 거두기 어렵다. 특히 90분 낸 경기력을 유지하는 경기감각이 필수적이다. 기회나 위기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막판에 찾아오기도 하므로..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류 열풍만 보아도 그렇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미국을 비롯해 흘러가는 문화적 기류만 보아도 그렇다. 이런 동력을 지닌 우리 국민들은 우수하다. 경제부터 체육, 예술, 과학 여러 분야에 우리 국민이 거둔 성과는 자세히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이처럼 우리 경제적은 체격과 재능이 뛰어나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우수한 체력과 뛰어난 기술과 경기감각을 향상하는 일이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끊임없는 체력단련과 줄기찬 노력과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땀을 흘려야 비로소 얻어진다. 일시적인 고통이나 번거로움은 이겨내야 한다. 축구선수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겨내려하는 의지가 강하면 일시적 고통이나 번거로움을 얼마든지 이겨내고, 나아가 즐길 수도 있다한다. 국가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서 실현 가능한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중단 없이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책목표의 수립과 집행이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논어에는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열심히 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는 자라도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논어에 있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은 즐겁기만 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땀을 흘리고 고통을 인내하는 일을 즐길 수 없을까? 아니다. 방법이 있다. 경제를 기필코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특히 경제번영을 일으켜 일본경제를 뛰어넘겠다던가. 이태백과 사오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만 있어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하는 저자. 운동선수도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갈망이 강할 때 비로소 땀과 인내의 고통을 즐길 수 있듯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축소, 금융 산업 규제 완화, 인구 백만 산업도시 건설, 제조업 종합상사 도입 및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해야 한다.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해서는 환율을 조금씩 떨어뜨려야하고, 재산세는 국세로. 물품 세는 지방세로 내도록 해야 하고, 재산세는 늘리고 소득세는 줄여야 한다. 또한 성장지속력을 확보하려면 일자리를 증대해야하고, 적절한 소득 재분배는 필수적이고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저자는 10가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비법을 말한다.

정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민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책을 수립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안목 있는 사람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미래를 위해 키워놔야 한다. 팔을 걷어붙이고 이런 안목 있는 인력들을 많이 키워야 한다. 체력은 국력이다 는 옛말이 아니다. 이제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차근차근 근력을 키워가야 한다.

언제까지 뒷방 늙은이처럼 꿔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 잔소리만 늘어놓는 국민은, 국가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필요치 않다. 앞장서서 일할 일꾼들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 어려운 난세 속에서 살아날 방법은 체력단련이고 기술 향상이고 감각을 키워 두 눈을 번득번득 빛내며 예리하게 국제경제 속에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