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가 없으면 거주이전자유도 없다

재산권 규제 주택시장
김경환 지음 / 자유기업원 / 2008년 7월

이 책은 토지관련 규제가 많아질수록 집값이 비싸져서 서민들의 집구하기가 어려워짐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16개국 16개 도시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결론이며 자유기업원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의 공동연구결론이다. 책은 설문지 원문과 함께 국영문으로 되어 있다.

지금 한국은 온통 좌파정권의 부동산정책때문에 들끓고 있다. 혹자는 이 것이 무지에 의한 정책실패로 비판하기도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편가르기와 빈민층의 지지에 기반하며 중산층이 되는 것을 방해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토지의 국유화와 함께 주택도 공공재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공산사회주의혁명을 꿈꿔온 인민민주화운동권출신의 현집권세력들이 치밀하게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본다. 소유가 없으면 종국적으로는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어진다.

흔히들 토지만큼은 국유화가 정의롭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그건 사회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공산혁명에 의해 토지를 국유화했던 중국이나 베트남  등 과거 사회주의국가들도 난국타개를 위해 개혁개방을 하면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되 토지사용권을 민간과 기업에게 분양해야했다. 이렇게 되면서 토지사용권을 매매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이들 국가에서는 토지사용권에 대한 투자와 투기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결국 자본주의국가에서 토지소유권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던 것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되었다. 

한편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8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우리는 공산화의 위협이 6·25처럼 북한의 침략에 의해서만 되는 거라 생각했다”며 “100여년 전 레닌이 한 공산주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전략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의해 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언주 전 의원이 인용한 블라디미르 레닌의 말은 다음과 같으며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된다.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유지의 비결이다.”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값을 때려잡아야 한다.” 이건 지난달 7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다.

[100자평] 감각적 질서

감각적 질서 - 이론심리학의 기초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민경국 / 자유기업센터(CFE) / 2016년 5월

신자유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고전이다. 인간의 보편 합리적인 이성을 주장하는 프랑스계몽철학이나 마르크스 등 전체주의사상의 질서는 정의 등으로 포장한 정부개입의 획일적 질서를 강요한다. 그건 독재적/계급적이며 시민은 시장의 쇠퇴로 빈곤과 함께 개인의 자유를 잃은 노예의 길로 접어든다.

[100자평] 우리 안의 파시즘

우리 안의 파시즘
임지현.권혁범 외 지음 / 삼인 / 2000년 5월

오래전에 나온 이 책....내겐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압도적이다. 이 책 내용으로 문정권을 비추어보면 바로 문정권이 전체주의 파시즘정권인 것을 알게 된다. 팩트보다 적폐 진영논리와 친일파 프레임만이 난무하며 이젠 자신들이 미전향 종북 사회주의자임을 훈장처럼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한다.

[100자평] 민족주의는 죄악인가

민족주의는 죄악인가 ㅣ 아로파 총서 1
권혁범 지음 / 아로파 / 2014년 7월

역사적 실증적으로도 한반도인은 단일민족이 아니고 다민족 다혈통이다. 정치적으로 적화통일을 꿈꾸는 북한정권이나 종북좌파에 의해 우리는 하나다라는 단일민족구호가 선동되는 그 저의를 경계하여야 한다. 상상의 단일민족주의가 상상된 적 친일파프레임과 허접한 반일종족주의를 낳았다.

내로남불 전체주의 위선자들

위선자들 - 새로운 수탈계급과 전체주의의 민낯
밀로반 질라스 지음, 이호선 옮김 / 리원 / 2020년 6월

1. 이 책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자면 저자인 질라스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거장 미제스와 하이에크 그리고 중국의 등소평을 등장시키는게 좋겠다.

우선 신자유주의자인 미제스는 1881년부터 1973년까지 살았으며 노벨상을 수상한 하이에크의 스승이었다. <사회주의> 외 불멸의 고전으로 불리는 다수의 저서가 있다. 미제스는 그 유명한 사회주의 계산문제를 제기하면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없는 사회주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체제라고 논증했다.

하이에크는 1899년부터 1992년까지 살았으며 1974년 노벨상을 수상했고 역시 <노예의 길> 등 불후의 걸작을 다수 남겼으며 미제스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불가능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보며 “거봐 내 말이 맞았지?”라는 말을 남기며 눈을 감았다.

문화대혁명으로 생명까지 위협받다가 정치에 복귀해서 개혁개방노선을 택하게 되는 등소평(1905-1997)은 1978년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서유럽으로 시찰을 보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연구하게 했으며, 본인이 직접 미국과 일본을 방문, 닛산자동차 공장을 견학하는 등 자본주의 현장을 확인했다. 그는 1980년대 초 하이에크를 초청해서 중국 경제의 빈곤문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다.

등소평 :　하이에크 박사. 우리 중국은 세계에서 인민이 제일 많고, 매년 식량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이에크 : 지금은 집단농장에서 똑같이 생산하고, 정부가 모두 거둔 후 똑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일정 비율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얼마를 생산하든 일한 사람이 가져가게 해 ‘시장’에서 서로 사고팔도록 하면 됩니다.

하이에크와의 만남 이후 등소평은 농지를 임대제도로 바꿨고 놀랍게도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불과 2년 후 26%가 증가했으며, 그뒤로도 식량 생산이 급속히 증가해 만성적인 기아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2. 한편 이 책의 밀로반 질라스는 1911년부터 1995년까지 살았다. 유고연방의 차기 대통령으로까지 거론되던 2인자이었으며 이 책을 집필하던 당시까지도 나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간직하고 있던 지도자급의 지식인이었다.

그는 1957년에 출판된 이 책에서 당초 계급없는 사회주의국가의 도래를 예언한 사회주의 이론이나 혁명과는 달리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모순과 지배통치계급으로 등장한 계급의 실상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것이었다. 이 책은 40여개국에서 출판되었다고 한다.

이 책을 읽다보면 당초부터 불가능한 사회주의이론에 대한 자기확신에 매몰된 한 혁명가의 쓸쓸한 일생과 그의 과오를 생각해보게 된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회주의의 이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또한 여러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 책을 집필할 당시에는 마르크스이론을 비판한 미제스나 하이에크의 책들이 출판되어 있었다.

만약 그가 진작에 미제스나 하이에크 등 신자유주의자들의 책들을 읽어 보았더라면 그가 꿈꾸는 사회주의혁명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며 어쩌면 등소평보다 일찍 하이에크를 만나보는 기회를 모색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이론에 대한 소회를 기술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사회주의의 종말을 확인하며 눈을 감은 하이에크와 달리 그는 구소련 등 사회주의국가들이 종말을 고하고 유고연방이 민족주의나 지역주의의 갈등속에 분열해체되는 것을 보면서 눈을 감았다.

3. 이 책의 원제는 <The New Class : An Analysys of the Communist System>즉 제3계급이다. 계급없는 사회를 구호로 내세운 공산 사회주의혁명의 결과 또 다른 계급이 독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회주의체제의 비판서이다.

역자분이 이 책의 제목을 <위선자들>이라고 정한 것은 출판사제공 책소개에서 보듯이 [기생충, 빨대..이미 낯설지 않은 용어에, 익숙하게 보는 현실이다. 이 책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2019년 8월 이후의 대한민국을 읽는 눈이다.]라는 것이다. 즉 2019년 사회주의자임을 자부하는 조국의 위선적인 모습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정권의 <위선자들>의 모습을 이 책에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2020년 8월 8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위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문재인 남쪽 대통령을 향해 “이 나라 위선의 지존은 조국이 아니라 따로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재인 남쪽 대통령은 총선에서의 압승을 내세워 전체주의 독재로 폭주하고 있으며 며칠전 퇴임후 거주할 사저부지 농지를 구입한 경위에 대해 부인 김정숙여사가 농부로서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해괴한 말을 함으로써 이제 법과 여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다.